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문 파장…“한국, 미국에 등 돌린 급진 좌회전” 이재명의 대북송금 논란도 거론

美 WSJ 기고문 파장…“한국, 미국에 등 돌린 급진 좌회전” 대북송금 논란도 거론
JBC뉴스 2026.06.07 이병철 대표
https://www.jbcka.com/news/articleView.html?idxno=30486

1일 월스트리트저널에 공동기고한 니컬러스 에버스타트 연구위원(왼쪽)과 로런스 펙 고문

미국 유력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정책 방향이 한미동맹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내용의 강도 높은 비판 칼럼을 게재해 파장이 일고 있다.

미국 보수 성향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의 니컬러스 에버스타트 연구위원과 북한자유연합(NKFC)의 로런스 펙 고문은 지난 1일(현지시간) 공동 기고문 ‘South Korea Takes a Hard Left Turn Against America’를 통해 이재명 정부를 ‘급진 좌파(hard-left)’ 정부로 규정하고 한미동맹 약화 가능성을 제기했다.

두 필자는 최근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 논란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수사, 한미 간 공유된 기밀정보 공개 가능성 논란 등을 언급하며 “한미동맹은 이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예측 불가능성뿐 아니라 한국 급진 좌파 정부의 예측 가능한 무모함과도 씨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한 한국 정부가 미국의 안보 구상에 적극 동참하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호르무즈 해협 항행 안전 확보를 위한 미국 주도의 활동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으며, 이란에 대한 인도주의 지원과 별도 외교 채널 추진, 이재명 대통령의 이스라엘 비판 발언 등을 사례로 제시하며 “한국이 미국의 안보 의제와 협력을 확대하기보다 축소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칼럼은 국내 정치 문제에도 상당한 지면을 할애했다. 두 필자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각종 법안과 제도 개편 논의를 언급하며 권력 집중 가능성을 우려했다.

이들은 민주당이 향후 개헌을 통해 장기 집권 기반을 마련하려 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현재는 개헌선을 확보하지 못했지만 2028년 총선에서 이를 시도할 것이며, 실패할 경우 다른 법적 수단을 모색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칼럼에서 가장 주목받은 부분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한 언급이다. 필자들은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북한으로 800만 달러가 불법 송금되도록 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을 받아왔으며, 대통령 재임 중 형사소추가 중단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공소취소 특검법’ 논의를 거론하며 “대통령 관련 사건을 종결시키려는 시도”라는 취지의 우려를 제기했다.

실제로 최근 여권 일각에서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이 검찰의 표적수사 또는 조작기소였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공소취소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야권은 이를 이 대통령 사건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에버스타트와 펙은 이 같은 상황을 근거로 “미국에는 한국 내 많은 친구와 동맹이 있지만 그들은 민주당 내부에 있지 않다”며 “워싱턴이 현실을 직시하지 않는다면 한국의 자유와 한미동맹에 대한 위협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즉각 반박에 나섰다. 청와대는 WSJ에 보낸 반론문에서 해당 칼럼이 “한국의 현실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정치적 견해 차이를 제도적 쇠퇴로, 일상적인 외교 활동을 동맹 이탈로 오인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한미 양국은 안보, 경제, 첨단기술, 전략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번 칼럼은 단순한 언론 기고를 넘어 미국 보수 외교·안보 진영 내부에 존재하는 한국 좌파정부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특히 AEI는 공화당 계열 외교안보 인사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대표적 보수 싱크탱크로 알려져 있어 향후 미국 보수 진영의 대한국 인식과 대외정책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
□지난 WSJ 사설에 대한 청와대 반박 기고문이다... 앙꼬 빠진 찐빵이라는 말이 딱 맞다

오산기지 특검 논란, 쿠팡 수사, 정동영 관련 기밀성 정보 공개, 대북송금 재판, 개헌•장기집권 같은 구체적 쟁점에 대한 언급이 없다.진짜 해명해야 할 디테일은 모른체하고,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다”, “한미동맹은 굳건하다”, “우리는 모델 동맹이다” 같은 총론만 반복한다. 이건 반박문이 아니라 그냥 홍보문이다.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였다. 그냥 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