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법원 "FBI 압수 투표지 반환 요구 기각"... 2020년 대선 조사 탄력

美 연방법원 "FBI 압수 투표지 반환 요구 기각"... 2020년 대선 조사 탄력
프리진뉴스 2026.05.09 조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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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MBC3노조' 캡처

미국 연방법원이 지난 2020년 대통령 선거 기록물을 압수한 연방수사국(FBI)의 조치에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선거 관리 부실 의혹을 조사 중인 미 법무부의 행보에 더욱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

8일 MBC제3노조가 유튜브채널 'MBC3노조'를 통해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현지시간 7일, 미 연방법원은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가 제기한 압수물 반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FBI는 지난 1월 풀턴 카운티의 선거 창고를 급습해 2020년 대선 투표지가 담긴 600여 개의 박스와 관련 기록물들을 압수한 바 있다.

◆ 법원 "권리 침해 증거 부족"... 법무부 손 들어줘

이번 판결을 맡은 미 연방법원 판사는 68페이지에 달하는 판결문을 통해 이번 압수 조치가 "전례 없는 일(unprecedented)"이라고 언급하면서도, 풀턴 카운티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FBI의 압수가 분명 완벽한 것은 아니었으나, 카운티 측은 자신들의 권리가 무시되었다거나 원본 기록 없이는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는 점을 증명하지 못했다"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한 법무부가 이미 해당 문서들의 복사본을 카운티 측에 제공했다는 점도 고려됐다.

◆ 법무부, 선거 관리 '불규칙성' 조사 박차

보도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현재 풀턴 카운티의 2020년 선거 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이른바 '불규칙성(irregularities)'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번 판결로 법무부는 압수한 원본 자료들을 계속 보유하며 조사 동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반면 풀턴 카운티 측은 이번 결정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롭 피츠(Rob Pitts) 풀턴 카운티 의장은 성명을 통해 "FBI 영장이 결함이 있고 문제가 많으며 우려스럽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카운티의 요청을 기각한 결정에는 강하게 반대하며 가능한 모든 법적 옵션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측의 갈등은 투표지뿐만 아니라 선거 종사자들의 개인정보로도 번지고 있다. 법무부는 당시 선거에 참여했던 종사자들의 정보를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했으나, 카운티 측은 해당 소환장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며 자칫 종사자들에 대한 괴롭힘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거부하고 있다.

해당 영상은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지역 방송사로, NBC 계열의 로컬 뉴스 채널  '11Alive (WXIA-TV)'가 현지시간 7일 보도한 방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