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지우고 '핵 버튼' 넣은 북한... 헌법까지 뜯어고쳐 ‘전쟁국가’ 선언

'통일' 지우고 '핵 버튼' 넣은 北...헌법까지 뜯어고쳐 ‘전쟁국가’ 선언
자유일보 2026.05.07 곽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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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헌법에 “대한민국과 접한 영토” 명시…‘적대적 두 국가’ 공식화

- 통일·민족 삭제하고 핵사용 위임 조항 삽입… 핵전쟁 체제 법제화 논란
- “NPT 안 따른다” 국제사회서도 정면 반발… 핵보유국 기정사실화 시도
- 위협에도 韓 정부는 미지근한 반응...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 일관 추진"
- 전문가들 “김정은식 병영국가 완성 단계”… 한반도 안보질서 대격변 우려

북한 정권이 헌법에서 ‘통일’을 지우고 한반도를 장기 대결 구도로 몰아가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북한 당국이 지난 3월 22일 평양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 회의를 열고 김정은을 국무위원장으로 재추대한 모습. /연합

북한 김정은 정권이 헌법에서 ‘통일’을 지우고 핵무력 사용 체계를 명문화하면서 한반도를 장기 대결 구도로 몰아가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북한은 새 헌법에 대한민국을 별도 국가로 규정하는 영토 조항을 신설하고, 핵무기 사용 권한 위임 조항까지 포함시키며 사실상 ‘핵 병영국가’ 체제를 제도화했다.

통일부가 지난 6일 기자단 간담회를 통해 공개한 북한의 개정 헌법에 따르면, 북한은 헌법 2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역은 북쪽으로 중화인민공화국과 러시아연방, 남쪽으로 대한민국과 접하고 있는 영토와 그에 기초하여 설정된 영해와 영공을 포함한다”고 명시했다.

이는 김정은이 추진해온 ‘적대적 두 국가’ 노선을 헌법 차원에서 공식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기존 헌법에 포함돼 있던 ‘조국통일’, ‘민족대단결’, ‘북반부’ 등 표현도 대거 삭제됐다. 남북을 하나의 민족공동체로 규정했던 기존 틀을 완전히 걷어낸 셈이다.

이에 더해 이번 개헌에는 핵무력 사용 체계를 강화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북한은 헌법 89조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에 대한 지휘권은 국무위원회 위원장에게 있다”며 “국무위원장은 국가핵무력지휘기구에 핵무력 사용 권한을 위임할 수도 있다”고 규정했다.

전문가들은 이를 김정은 유고 상황에서도 자동으로 핵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이른바 ‘핵 방아쇠 체계’를 헌법적으로 뒷받침한 것이라고 분석한다. 2022년 핵 선제공격 법제화에 이어 핵전쟁 수행 체계를 더욱 구체화했다는 평가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민족과 통일 개념을 삭제한 것은 남북 관계를 완전히 적대적 국가 관계로 규정한 것”이라며 “핵 사용 권한 위임 조항은 유사시 자동적 핵 대응 체계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은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은 통일을 지우는 대신 핵·영토·국익·국가수반 체제를 전면에 내세웠다”며 “김정은은 북한이라는 국가 자체를 ‘전시형 병영국가’로 다시 설계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박 연구위원은 특히 “민족이라는 완충지대를 제거하고 힘과 국익 중심의 장기 대결 구조로 복귀하려는 의도가 뚜렷하다”며 “북한은 더 이상 통일지향 체제가 아니라 핵 기반 생존 체제로 이동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이법 헌법 개정과 맞물려 북한은 국제사회의 핵 폐기 요구에도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는 7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북한은 어떠한 경우에도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대사는 “핵보유국 지위는 국가핵무력정책법과 헌법에 근거해 이미 법적으로 고착됐다”며 미국과 서방 국가들의 북핵 비판을 “주권국가의 방위권 행사에 대한 간섭”이라고 반발했다.

그는 또 미국의 확장억제 전략과 핵잠수함 협력 등을 거론하며 오히려 미국과 서방이 NPT 정신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뉴욕 유엔본부에서 진행 중인 제11차 NPT 평가회의에 대해서도 “정치적 비난의 장으로 변질됐다”고 비판했다.

북한의 이러한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는 다소 미지근한 반응이다. 청와대는 7일 “북한 헌법 개정 동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며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최근 북한의 국호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조선)'으로 부르자고 주장하는 등 사실상 북한의 두 국가론을 받아들이는 모양새라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한의 이번 개헌을 단순한 수사적 변화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경고가 나온다. 북한이 헌법 차원에서 통일을 삭제하고 핵 사용 체계를 강화했다는 점에서 한반도 안보 환경이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박 연구위원은 "이번 헌법 개정은 북한의 국가 정체성 변화 선언에 가깝다. 문제는 한국 사회"라며 "북한은 이미 헌법까지 바꾸며 남북관계를 재설계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과거의 통일 담론과 관성적 대북 인식에 사로잡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필요한 것은 막연한 통일 낙관론도, 감정적 적대감도 아니다"먀 "헌법까지 고쳐가며 국가 정체성을 재편하고 있는 북한을 냉정하게 직시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이번 북한 헌법 개정은 단순한 조문 수정이 아니라, 핵무장을 중심으로 한 ‘김정은식 국가 재설계 선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통일을 지운 자리에 핵과 전쟁 체계를 넣은 북한의 선택이 한반도 안보에 중대한 도전이 되고 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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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epochtimes.kr/2026/05/74853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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