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y Times 정세분석 3945회] 미국·이란, 14개항 양해각서 타결 '초읽기'... 美 봉쇄 돌파 시도 이란 유조선 공격 불능화

[Why Times 정세분석 3945회] 미·이란, 14개항 양해각서 타결 '초읽기', 美 봉쇄 돌파 시도 이란 유조선 공격 불능화
(추부길 Why Times 대표 '26.05.07)
https://youtu.be/5IStCfUORsg?si=KMPIuyMGqW-Mlqx1

- 14개항 MOU…‘최대 압박’이 끌어낸 항복권고형 양해각서
- 미 해군, 봉쇄 돌파 시도 이란 유조선 공격 불능화
- 트럼프, 당근과 채찍 병행…“1주일 내 합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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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분석] 미·이란, 14개항 양해각서 타결 '초읽기', 美 봉쇄 돌파 시도 이란 유조선 공격 불능화
Why Times 2026.05.07 추부길 대표
https://whytimes.kr/m/view.php?idx=26079&mcode=

[14개항 MOU…‘최대 압박’이 끌어낸 항복권고형 양해각서]

2월 28일 미·이스라엘의 대이란 선제 공습으로 시작된 전쟁이 68일째를 맞은 가운데, 미국과 이란은 역대 가장 근접한 종전 합의를 목전에 두면서도 실탄이 오가는 군사적 긴장을 동시에 유지하는 극단적 이중 구도를 연출하고 있다. 현재 미국은 전쟁의 영구적 종식과 핵 협상안을 결합한 14개 조항의 양해각서(MOU) 초안을 이란 측에 전달하고 최대 48시간 이내에 최종 답변을 줄 것을 요구한 상태다. 이번 합의안의 핵심은 이란의 우라늄 농축 12년 전면 중단과 고농축 우라늄 재고의 미국 이전, 그리고 이에 상응하는 미국의 경제 제재 해제 및 동결 자산 반환이다.

미국의 인터넷매체인 악시오스(AXIOS)는 미 동부시간 6일 늦게 “백악관은 이란과 전쟁을 종식하고 보다 상세한 핵 협상의 틀을 마련하는 1페이지 분량의 양해각서 체결에 근접했다”면서 “미국은 향후 48시간 내에 몇 가지 핵심 사안에 대한 이란의 답변을 기대하고 있는데, 아직 합의된 사항은 없지만, 소식통에 따르면 이는 전쟁 발발 이후 양측이 합의에 가장 근접한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악시오스는 이어 “이 합의안에는 이란이 핵 농축을 중단하고, 미국은 제재를 해제하며 동결된 수십억 달러의 이란 자금을 풀어주고, 양측이 호르무즈 해협 통과에 대한 제한을 해제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면서 “해당 메모에 명시된 많은 조건들은 최종 합의가 이루어져야만 효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전쟁이 재개되거나, 실제 전쟁은 멈췄지만 아무것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장기간 불확실한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로이터통신은 파키스탄 중재 측 관계자를 인용해 “협상은 곧 마무리될 것이다. 근접해 있다”면서 “문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 특사인 스티브 위트코프와 재러드 쿠슈너가 이란 측 인사들과 함께 직접 문안을 작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합의안의 구조는 MOU 서명과 함께 30일간의 집중 후속 협상을 가동하는 방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PBS 뉴스 인터뷰에서 “이란이 보유한 약 408킬로그램(900파운드)의 고농축 우라늄을 미국이 직접 인수하는 것이 합의의 전제 조건”임을 재차 강조했다.

이스라엘 언론 채널12는 “이란이 우라늄 재고의 제3국 이전에 ‘놀라운 유연성’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으나, “수용국 선정은 여전히 미정”이라고 밝혔다. 트럼프는 이를 두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합의는 없다”고 단호히 밝혔다.

핵 농축 기간을 둘러싼 미·이란의 입장 차는 상당 부분 좁혀졌다. 미국이 20년 모라토리엄을 요구하고 이란이 5년 유예를 역제안했던 초기 구도에서, 현재는 12년에서 15년 사이를 두고 협상이 진행 중이다. 합의 기간 만료 이후에는 민간용 수준인 3.67% 농축만 허용하되, 유엔의 불시 사찰을 포함한 강화된 사찰 체계와 핵무기 개발 포기 선언이 수반된다. 만약 이란이 이 조건을 수용한다면 그것은 사실상 항복 선언이나 다름없으며, 중동 내 반미 세력의 급격한 약화를 의미한다.

[미 해군, 봉쇄 돌파 시도 이란 유조선 공격 불능화]

이렇게 협상이 급진전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F/A-18 슈퍼 호넷 전투기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뚫으려던 이란 유조선을 향해 발포해 불능화시켰다.

미국의 뉴욕포스트(New York Post)는 7일, “미 중부사령부(CENTCOM)는 전날 이란 선적 유조선 M/T 하스나(Hasna)호가 오만 해(Gulf of Oman) 내 이란 항구를 향해 항행을 시도하자 이를 저지했다고 밝혔다”면서 “"하스나호 선원들이 반복적인 경고에 불응하자, USS 에이브러햄 링컨(CVN 72) 항공모함에서 출격한 미 해군 F/A-18 슈퍼 호넷이 20mm 기관포를 수 발 발사해 선박의 방향타를 무력화했다”고 밝혔다. 이어 “하스나호는 더 이상 이란을 향해 항행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교전이 발생한 시각은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 합의 기대감을 공개적으로 표명한 지 불과 수 시간 후였다.

눈여겨볼 것은 이번 유조선 격파는 미·이란 양측이 종전을 향한 협상안이 오고가는 시기에 발생했다는 점이다. 물론 미국과 이란은 이틀 전에도 호르무즈 해협에서 교전을 벌인 바 있다. 당시 미군은 해협을 순찰하던 이란 쾌속 공격정 6척을 격침시켰다. 하스나호 나포로부터 불과 1시간 뒤, 미 중부사령부는 “지난달 봉쇄 발효 이후 미군이 총 52척의 상선을 차단하고 항로를 돌려보냈다”고 발표했다. 미국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강제로 봉쇄한 것에 맞서 이란 항구를 겨냥한 역(逆)봉쇄를 구축, 이란의 경제 명줄을 조이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이번 유조선 격파 사건은 단순한 군사 교전이 아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볼모로 세계 경제를 위협해 온 이란의 봉쇄 전략이 미국의 압도적인 해·공군력 앞에서는 무용지물이라는 사실을 전 세계에 각인시킨 사건이다. 이미 52척의 선박을 차단하며 이란의 경제적 명줄을 쥐고 있는 미국은, 이란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그나마 남은 유통망마저 초토화될 것임을 실력으로 증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레바논 조항·미사일 제한 누락… 이스라엘, 협상 배제에 충격]

악시오스의 후속 보도에서 주목할 대목은 이번 MOU에 “레바논을 포함한 지역 전체의 전쟁을 종식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는 내용이다. 지난달 합의된 미·이란 휴전에서 레바논이 빠졌던 것에 비교하면 상당한 전환으로, 이스라엘이 헤즈볼라와의 전선을 이란 협상과 분리해온 기존 구도를 뒤흔들 수 있다.

이스라엘 정부가 협상의 막바지 진전을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이스라엘 군 방송은 “한 이스라엘 관리가 "오히려 상황 악화를 대비하고 있었다" 말했다”고 보도했다. 네타냐후 총리실은 즉각 “총리는 기습을 당한 것이 아니며 트럼프와 항시 소통하고 있다”고 부인했지만, 이스라엘이 사실상 협상 구조에서 배제됐다는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에얄 자미르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은 “부대가 강도 높고 광범위한 작전에 즉각 복귀할 수 있는 고도의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은 무엇보다 이번 협상 문서에 이란의 탄도미사일 사거리 제한 조항이 빠진 것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 실질적인 이행 담보 수단도 불분명해 어떤 조항이 포함되더라도 이란의 준수를 강제할 수단이 부족하다는 것이 이스라엘의 일관된 입장이다. 이스라엘이 최종 합의에 반발할 경우, 레바논 전선의 긴장이 다시 고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란 내부 혼선…IRGC 유화 신호 vs 의회 강경 발언]

이란 내부에서는 협상 수용과 거부 신호가 뒤섞여 나오고 있다. 이란혁명수비대(IRGC) 해군은 소셜미디어 X를 통해 “침략자들의 위협이 종식되고 새로운 절차가 수립되는 조건 하에 해협의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통항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는 유화적 성명을 발표했다. 이는 최고지도자 하메네이 암살 이후 이란의 실질적 통치 주체로 부상한 IRGC가 처음으로 협상 수용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의회는 강경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의회 외교안보위 대변인 에브라힘 레자에이는 미국의 협상안에 대해 “미국의 희망사항 목록에 불과하다”며 “미국은 자신들이 지고 있는 전쟁에서 협상으로도 얻지 못할 것을 전쟁으로 얻을 수 없다”고 단언했다. 의회 의장 갈리바프도 “적들은 해군 봉쇄와 경제 압박, 언론 조작을 통해 우리를 항복시키려 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에스마일 바가에이 외무부 대변인은 “이란이 최종 입장을 정리하는 대로 파키스탄을 통해 전달할 것”이라고 공식 확인하면서도, “협상은 독재도, 강제도, 기만도 아니다”라며 미국의 압박 방식에 대한 불만을 공개적으로 드러냈다.

[트럼프, 당근과 채찍 병행…“1주일 내 합의 가능”]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폭스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합의가 1주일 안에 가능하다”는 신중한 낙관론을 내비쳤다. 그는 트루스소셜에 “이란이 합의를 이행하면 '에픽 퓨리' 군사작전을 종료하고 호르무즈 봉쇄를 전면 해제하겠다”고 밝히면서도, “만약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폭격이 재개될 것이며, 이전보다 훨씬 강력한 수준과 강도로 이뤄질 것”이라고 압박했다.

이란의 답변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외교 무대는 바쁘게 돌아가고 있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베이징을 방문해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회담한 가운데, 왕이는 “즉각적인 전면 정전이 시급하고 전쟁 재개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과 직접 통화하며 조건 없는 봉쇄 해제를 촉구했고, 항모 샤를 드골함을 홍해로 전진 배치하며 “영·불 공동 호위 임무단이 협정 체결 즉시 가동할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주 중국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어, 이란 문제가 핵심 의제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협상 기대감이 시장에도 반영됐다. 브렌트유는 합의 가능성 보도에 1.2% 하락해 배럴당 108.60달러를 기록했고, WTI 선물도 1.2% 떨어진 101.06달러에 거래됐다. 전날 4% 급락에 이은 추가 하락으로, 호르무즈 재개통 기대가 에너지 시장 전반에 파급되는 양상이다.

F/A-18의 기관포 사격과 14개항 양해각서 초안이 동시에 수면 위에 오른 이날의 상황은, 미국이 군사적 우위를 유지하면서 협상 타결을 압박하는 전략의 단면을 가감 없이 드러냈다. 48시간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가운데, 이란의 내부 의사결정이 역내 질서를 바꿀 역사적 합의의 향배를 결정할 최후의 열쇠가 되고 있다.

결국 공은 이란에게 넘어갔다. 48시간이라는 최후통첩의 시계가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란이 살길은 오직 하나뿐이다. 핵을 완전히 포기하고 국제 사회의 정상적인 일원으로 복귀하는 것만이 무너져가는 정권을 보존할 유일한 통로임을 깨달아야 한다.

미국의 이번 전략은 북한과 같은 다른 불량 국가들에게도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다. 도발에는 압도적인 힘으로 응징하고, 협상에는 확실한 비핵화 없이는 보상도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 질서를 위협하는 독재 정권들에게 남은 시간은 그리 많지 않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