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한국은 "Give Peace a Chance(평화에 기회를 주라)"가 아닌 "Give War a Chance(전쟁에 기회를 주라)"를 따를 때다

배셰태 2026. 5. 5. 22:07

《Give War a Chance》

베트남 전 당시 미국 투표자들이 가장 선호한 대안은 미국이 철수하는 것(A), 그다음으로는 충분하고도 확실하게 개입하여 완승을 거두는 것(C), 가장 싫어한 것은 어중간한 개입(B)으로 승리도 없이 미군의 희생만 추가되는 것이었다. 미국 개입 정도를 X 축에, 선호의 강도를 Y축에 표기하면 V자 형 선호 구조로 나타난다. 그러나 미국은 B를 고수하다 패배와 수치로 끝났다. 사회주의자라 자처하던 존 레넌은 “Give Peace a Chance(평화에 기회를 주라)”라는 노래로 당시 징집제 하의 입대를 기피하던 군중의 인기를 얻었다.

이번 전쟁 결과가 어찌 되든 Pax Americana의 황혼에서 미국이 세계질서를 명분으로 수행하는 거의 마지막 전쟁이다. 그것도 트럼프이기 때문에 가능한 전쟁이다. 이란이 시간을 끌며 갈구하는 동조 세력은 다른 아랍 시아파 국가가 아니라 미국 내 반전 여론, 민주당의 반대, 국민의 피로감, 레거시 미디어의 왜곡이다. 트럼프가 그들에 굴복하기를 바란다.

오늘 트럼프는 이란이 작전 중 한국 화물선을 공격했다면서 “아마 한국이 이 임무에 참여할 때가 된 것 같다!”라고 했다. 독일에 대한 미군 철수 예고, 한국의 동참 촉구는 그간 미국의 방위에 거의 전적으로 기생해 오고도 미국과의 동조에서 빠지려는 무임승차 국가들을 괴롭힌다.

한국은 아직도 자신이 이 전쟁의 준(準) 당사국임을 체감하지 못하는듯하다. 중국, 북한, 그리고 한국 좌파 정권으로서는 트럼프가 한국에서 보복성 미군 철수를 해 주는 게 최선. 그리하여 ‘조선 반도에서 미군이 사라진 상태’로, 더 나아가 친중 정도가 아니라 아예 고려말 충(忠)자 돌림의 왕 시대를 넘어 중국 직할 자치령이 되는 먼 미래도 기대한다.

전쟁 후 앞으로 주둔 미군 축소로 안보 자체가 위태로울 서유럽 국가와 달리 자유 민주 체제를 유지하려면, 한국은 미국의 전쟁에 확실히 동참해야 한다. 지금은 좌파 가수 존 레넌의 노래 타이틀이 아니라 수십 년 후 그 노래의 허구를 비꼰 우파 저널리스트인 P.H. 오로크(O’rourke)의 책 타이틀 “Give War a Chance(전쟁에 기회를 주라”를 따를 때다. 저 한 몸 공천 받기에, 헌정 체제를 찢으면서 이재명 기소 취소하기에, 당권을 넘보거나 지키기에, 목사들이 타락 경쟁에 몰두 중인 지금 누가 이 인기 없는 목소리를 낼 것인가?

출처 : 김행범(부산대 행정대학원 교수) 페이스북 2026.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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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작전(Project Freedom) 관련] 위성락은 “미국이 작전을 중단했으니 한국도 검토할 필요가 없어졌다”고 밝혔다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민국 유조선과 화물선 26척이 40일 이상 갇혀 있다. 선원 173명의 생명이, 대한민국 경제의 생명줄이 그대로 인질로 묶여 있다. 그럼에도 이재명은 몇주전 홍해 우회로 몇 척이 통과한 것을 ‘원팀의 값진 성과’라며 요란하게 자축했다.

이재명 정부는 이란에 50만 달러를 지원하고, 26척 전 선박의 AIS 실시간 위치 정보, 선박 제원, 선원 수까지 상세히 넘겨주었다. 이는 “우리 대한민국은 당신들과 충분히 타협할 수 있다”는, 비굴한 아부이자 약자의 항복 선언이었다.

이란의 그에 대한 대답은 폭격이었다. “우리는 너희 대한민국을 이 정도로밖에 보지 않는다”는, 냉정한 경멸의 신호인 것이다.

이 패턴은 이미 익숙하다. 문재인이 국제 사회를 순회하며 각국 지도자 앞에서 “북한 제재를 풀어주십시오. 제가 중재하겠습니다”라고 굽실거리며 돌아다니던 시기, 북한은 2019년 한 해에만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방사포를 13회 이상 발사했다.

2022년 1월, 문재인이 중동, 유럽을 순방하며 그곳에서도 북한 제재를 푸는것을 도와달라고 사정하고 돌아다니던 때에도 북한은 탄도미사일을 연속 발사했다. 북한 제제 풀어달라는 말을 앵무새처럼 하고 돌아 다녔어도, 그의 임기 동안 북한은 70~90회에 달하는 미사일 도발을 했다.

공산, 독재 세력 앞에서 약함을 드러낼수록, 그들은 더 잔인하고 노골적으로 압박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뼈저리게 경험했다. 지금 이란이 대한민국에게 보내는 메시지도 정확히 같다.

미국은 Project Freedom을 통해 호르무즈에 실질적인 보호 통로를 만들었다. 미 해군이 바다 양쪽에 진을 치고 다른 국가 선박들을 안전하게 인도했다. 그러나 대한민국 HMM 소속 화물선은 그 대열에 합류하지 않았다.

“미국의 도움은 필요 없다”는 식으로 단독 항해를 선택했고, 한국 정부가 이란에 제공한 위치 정보에 따라 정확히 공격을 당했고,폭발과 화재가 일어났다. 선원들이 그 순간 느꼈을 공포와 절망은 상상하기조차 잔인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명확히 말했다. “한국 선박들은 우리의 보호 대열에 합류하지 않고 단독으로 움직이다 공격당했다. 우리가 보호한 다른 나라 선박들은 단 한 척도 피해를 입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상황을 설명하면서도, 한국 정부의 행동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듯 어이없어하는 표정이 역력했다.

그 후 트럼프가 협상 진전을 이유로 작전을 일시 보류하자, 국가안보실장 위성락은 충격적인 선언을 했다. “트럼프가 계획을 보류했기 때문에, 우리도 참여 검토를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 이 한 문장이 이재명 정부의 본질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호르무즈에 갇힌 것은 대한민국의 선박이고,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자국 국민의 생명을 미국 작전에 ‘참여할지 여부’라는 외교적 옵션으로 취급했다.

미국이 멈추자마자 “우리도 관두겠다”고 선언하는 것을 보면서 이들은, 자국 국민의 안전을 국가의 절대적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아니란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실수도, 무능도 아니다. 고의적 방임이다.

이란에게 정보와 돈을 넘기고, 미국의 보호망은 거부하며 단독 행동을 선택하더니, 자국 선박이 폭격을 당했던 말던, “미국이 보류했으니 우리도 검토할 필요 없다”며 어짜피 호위할 계획조차 없었던 자신들의 속내를 숨기기 위해, 트럼프에게 떠넘기며 책임을 회피한 것이다.

홍해로 통과한 선박 한두척에 대해서는 대대적으로 성공을 선전하면서, 정작 40일째 갖혀있는 수많은 선박들과 선원들이 처한 위기에 대해서는 철저히 침묵하고 외면하는 것이다.

이들은 처음부터 선원들을 구출할 의지조차 없었으며, 경제에 피해가 오던 말던 유조선과 화물선들을 보호할 생각조차 없었다는 차갑고 명백한 증거다.

자국 선박이 적의 공격을 받아 국민의 생명이 위태로운 가운데 놓여있데도, 최소한의 책임감조차 보이지 않는 파렴치한 이런 자들이, 어찌, 세월호를 입에 올리고, 이란, 팔레스타인 인권을 논한단 말인가.

이들은 그러한 도덕적 자격조차 없는 자들이다. 하늘을 한 번이라도 눈을 뜨고 바라보며, 자신들의 양심을 들여다보길 바란다.과연 그곳에 남아 있는 것이 무엇인지.

출처 : Cummings 페이스북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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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측이 이미 합의된 내용을 준수한다고 가정한다면 이는 아마도 상당히 큰 가정일 수 있지만 이미 전설이 된 에픽 퓨리(Epic Fury) 작전은 종료되고, 매우 효과적인 봉쇄(Blockade)는 호르무즈 해협을 이란을 포함한 모든 국가에게 개방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합의하지 않는다면, 폭격이 시작될 것이며, 안타깝게도 이전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과 강도로 진행될 것입니다.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통령 도널드 J. 트럼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