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에 대한 경고 - Project Freedom(프로젝트 프리덤)과 대가의 현실

<한국에 대한 경고- Project Freedom과 대가의 현실>

By Jean Cummings, U.S.–Korea Affairs Columnist / Former Publisher, The Asia Post
May 3, 2026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 시간 5월 4일 월요일, 호르무즈 해협에 고립된 중립국 선박들을 구출하기 위한 “Project Freedom” 작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명목상으로는 인도적 호위 작전이다. 그러나 이것을 단순한 구조 작전으로만 보는 것은 지나치게 순진한 해석이다. 표면상으로는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중립국 선박과 선원들을 안전하게 빠져나오게 하겠다는 인도적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그 본질은 훨씬 더 전략적이다.

이 작전의 핵심은 이란의 원유 수출 능력을 완전히 마비시키고,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미국의 실질적 통제력을 강화함으로써 향후 모든 협상에서 미국이 압도적 우위를 점하려는 것이다.

호르무즈 해협은 단순한 해상 통로가 아니다. 세계 에너지 흐름의 심장부이며, 이란이 국제사회와 맞설 때마다 지렛대로 사용해온 전략적 목줄이다. 미국이 이 해협의 통제권을 장악한다는 것은, 이란의 협상력을 뿌리째 흔드는 일이다.

미국은 이를 위해 해군력을 대규모로 투입하고, 이란의 군사적, 경제적 움직임을 강력하게 제한할 것이다. 이란이 반발하지 않으면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의 실질적 통제권을 확보하게 된다. 반대로 이란이 반발한다면, 미국은 “인도적 작전 수행 중 공격을 받았다”는 명분을 손에 쥐게 된다. 그렇게 되면 더 강한 군사 행동을 정당화할 수 있는 완벽한 구실이 마련된다. 이것이 바로 트럼프식 압박 전략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스타일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그는 상대의 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니다. 그는 모든 협상에서 주도권을 쥐어야 하며, 마지막 결정권이 자신에게 있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다. 이번에도 이란과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는 듯한 발언을 하면서도, 동시에 군사 옵션을 병행 준비하는 것은 전형적인 트럼프식 최대 압박 전략이다. 순수한 군사적 강경책만으로는 국제적 반발이 커질 수 있다. 그러나 “중립국 선박 보호”라는 인도적 명분을 내세우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미국은 군사력을 투입하면서도 도덕적 명분을 확보할 수 있고, 해협 통제권을 강화하면서도 국제사회 앞에서는 “우리는 선박과 선원을 구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이 이번 Project Freedom의 핵심이다.

이 작전으로 호르무즈에 갇혀 있던 한국 선박 26척도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그러나 한국은 이 상황을 착각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미국이 한국을 특별히 배려해서 취하는 조치가 아니라, 한국이 미국의 전략 작전에 우연히 편승하게 된 결과일 뿐이다. 한국 정부는 절대 이 상황을 공짜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문제는 한국 선박이 빠져 나오느냐가 아니다. 문제는 그 배들이 누구의 힘으로 빠져 나오느냐이다. 한국 선박들이 미국의 군사력과 미국의 해상 통제력에 의해 빠져나온다면, 그 순간 한국은 단순히 구조를 받은 나라가 아니라 미국의 전략적 보호를 받은 나라가 된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는 그런 보호를 결코 무료로 제공하지 않는다.

미국이 위험을 감수하고, 군사력을 투입하고, 이란과 직접 충돌할 가능성까지 떠안아 한국 선박들을 안전하게 빼낸다면, 그 뒤에는 반드시 청구서가 따라올 것이다.

청와대가 이제 와서 “전쟁 종식 후 기뢰 제거 다국적 작전에 참여하겠다”는 식의 뒤늦은 제안을 내놓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눈에는 전형적인 꼼수로 비쳐질 수밖에 없다.

미국이 가장 위험한 시점에 군사력을 투입하고, 호르무즈 해협에서 스스로 자국의 선박들을 빼내라고 요구했던 순간에는 뒤로 물러서 있다가, 상황이 정리된 뒤 비교적 안전한 단계에서 이름만 올리겠다는 식의 태도는 동맹의 책임 분담이 아니라, 책임 회피다.

한국은 이미 동맹국으로서의 신뢰 테스트에서 실패했고, 현재 심각한 의심을 받으며 미국의 분노를 일으키고 있는 국가다.

유럽 국가들이 잔머리를 굴리다 본색을 드러낸 것처럼, 트럼프 행정부는 동맹국들의 말과 행동을 냉정하게 계산하고 있다.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등 유럽 동맹국들에 대해서 미국이 유럽 주둔 미군 전체 규모, 즉 최대 10만 명 안팎의 병력 구조를 재검토하고 대규모 감축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는 역사적 대 전환점이다. 미국이 유럽에서 대규모 병력 철수와 수조 달러 규모의 방위비 지출 중단을 시사하면서, 전 세계가 동맹과 전략적 균형을 다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는 것이다.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도, 동맹은 일방통행이 아니라 상호적이어야 한다며, 미국은 더 이상 “동맹”이라는 이름만으로 모든 비용과 위험을 대신 떠안지 않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동맹국들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다. 미국의 안보 우산을 원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라는 것이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또한, 4월 29일 하원 군사위원회에서 열린 FY2027 국방예산 관련 청문회에서 방위비와 동맹국들의 책임 분담 확대 문제를 다시 한번 강하게 강조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안보 기조인 “힘을 통한 평화(Peace Through Strength)”를 언급하며, 집단방위에 자기 몫을 하지 않는 동맹국들은 앞으로 그에 따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것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안보 정책 방향을 그대로 보여주는 선언이다. 이는 동맹국들에게 더 많은 방위비 부담, 더 큰 군사적 책임, 그리고 미국 안보 전략에 대한 보다 직접적인 기여를 요구하겠다는 분명한 신호다. 그리고 이 기조는 유럽 주둔 미군 재배치 및 조정 논의로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한국 정부는 이미 미국 측의 신뢰를 크게 잃은 상태다. 관세 협상 미이행, 쿠팡 CEO 관련 사건, 호르무즈 지원 요청 거부, 전작권 환수 추진, 북한 핵시설 기밀 유출 등은 모두 미국이 한국 정부를 바라보는 시각을 악화시킨 요인들이다. 여기에 더해 이재명은 이스라엘 - 홀로코스트 관련 발언을 올리며, 결정적인 중대 외교 참사를 일으켰다.

그것은 단순한 말 실수가 아니라, 동맹국은 물론 미국 정치권 전체에 깊은 분노를 불러 일으킨 발언이었다. 이는 이재명이 한국은 이제 미국에게 더 이상 우방이 아니다 라고 선포해 버린 것이다.

특히 홀로코스트 추모일 직전에 나온 그 발언은 트럼프 사위 제러드 쿠슈너를 비롯한 행정부 핵심 인물들에게 심각한 모독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었다.

쿠슈너가 누구인가. 그는 유대인이며, 그의 조부모는 홀로코스트 생존자였다. 또한 그는 트럼프 행정부의 중동 정책에서 실질적인 실무를 담당하며, 보이지 않는 영향력을 가진 실세와 같은 인물이다.

쿠슈너와 같은 유대인 출신 인물들이 포진한 미국 정치권에서 이스라엘과 홀로코스트를 건드린 발언이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질지조차 계산하지 못한 이재명의 외교 무능은 한국을 심각한 위기로 몰아넣었고, 그의 이러한 판단 장애는 앞으로 한국의 국익에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주었다.

이러한 행보들이 무엇을 뜻하는가? 한국은 더 이상 미국과 함께하지 않겠다는 뜻이며, 중국 CCP를 대변해주는데 앞장서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낸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와 미국 정치권이 현재 이재명 정부를 결코 가볍게 보지 않고 분노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뒤 거의 1년 동안 미국에게 보여준 것은 약속 불이행, 반미 행보, 반복된 거짓, 미국 기업에 대한 불공정한 규제, 미국의 적국들을 공개적으로 편드는 태도,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환멸하는 사회주의 국가 지도자들과의 만남, 중국에 대한 과도한 편향, 군사기밀 유출 논란, 전작권 환수 추진, 주한미군 철수 주장 등, 미국의 심기를 건드리는데만 집중했다.

이 모든 행보는 미국에게 하나의 메시지로 읽힌다. “우리는 더 이상 미국과 같은 편이 아니다.” 이재명 정부는 그동안 미국에게 사실상 그런 사인을 계속 보내 온 것이다. 미국과 한국 정부가 이런 상황에서 어찌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겠는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전작권 환수 강행 역시 미국 의회와 안보 당국의 오랜 판단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위험한 시도로 평가받고 있다. 미국은 한국이 아직 독자적인 연합방위 지휘 능력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고 보고 있다.

특히 반미 성향의 정권 하에서 전작권을 쉽게 넘긴다는 것은, 미국 입장에서는 군사적 모험에 가깝다. 전작권은 단순한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한반도 전쟁 억지력의 구조와 직결된 문제이며 미국 안보에 직결된 문제다.

미국의 이란 작전에 대해서도 한국 정부의 태도는 미국으로서 납득하기 어려웠다. 한국은 계속 미국을 비판하며, 이란을 옹호하는 듯한 입장을 취했고, 심지어 이란에 돈까지 보내는 행동을 했다.

자국 유조선이 호르무즈 해협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각국에 자국 선박 보호를 위한 역할을 요구했을 때 한국은 이를 사실상 무시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이 이란에 대한 마지막 카드를 꺼내려는 순간이 되자, 뒤늦게 호르무즈 기뢰 제거 참여를 운운하고 있다.

하지만, 너무 늦었다. 위험할 때는 모르는 척 뒤로 빠져 있다가, 미국이 국민들의 세금과 군사력을 쏟아부어 판을 정리하고 난 뒤에야 자신들은 밥상에 숟가락만 올리겠다는 식의 태도는 트럼프 행정부의 분노만 더 키울 뿐이다.

트럼프 행정부를 이토록 안이하게 보는 이재명 정부의 태도는 오히려 미국의 분노만 키우고 있다. 트럼프는 이런 식의 계산을 모를 사람이 아니다. 그는 누가 위험을 함께 감수했는지, 누가 뒤에서 머리를 굴리고, 계산만 했는지, 누가 미국의 힘에 올라타 이익만 챙기려 했는지를 끝까지 기억하는 사람이다.

Project Freedom 작전으로 한국 선박들이 무사히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 나오게 된다면, 한국은 미국에게 더 큰 전략적 빚을 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요구할 것이다.

그 대가는 방위비 대폭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며, 주한미군 규모 조정이 일어날 수도 있다. 또한, 한국에게 방위 책임 맡기면서, 위성정보 공유는 제한할 것이다. 또한, 관세 인상도 불가피하다. 미국 기업에 대한 규제 문제는 미국이 끝까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싸울 것이다. 이 모든 옵션은 이미 테이블 위에 올라 와 있다.

겉으로는 이번 호르무즈 호위 작전이 인도적 지원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것은 절대 공짜가 아니다.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위험을 감수하고, 군사력을 투입하고, 이란과 직접 충돌할 가능성까지 떠안고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국 선박들이 구출된다면, 한국은 그 혜택을 받은 국가가 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런 혜택을 결코 무료로 제공하지 않는다.

앞으로 한국이 미국에 지불해야 할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비용은 크게 증가할 것이며, 이재명 정부가 그동안 저지른 일련의 행보들을 미국은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미국은 이제 동맹의 이름으로 묵인해 주던 시대를 끝내고 있다.

Project Freedom은 단순한 호르무즈 선박 구출 작전이 아니다. 그것은 이란에 대한 압박이고, 세계 에너지 질서에 대해 미국이 장악하여 통제권을 갖는 것이며, 동시에 동맹국들을 향해 경고하는 것이다. 한국도 이재명 정권 때문에 그 경고장을 받게 될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미국을 너무 쉽게 보았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절대 그렇게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니다. 미국의 힘을 필요로 하면서도 미국의 전략에는 협조하지 않고, 미국의 보호를 받으면서도 미국의 적국들을 두둔하며, 미국의 시장과 안보 우산을 이용하면서도 미국 기업과 미국 정책을 흔드는 나라를 트럼프 행정부가 끝까지 그냥 놔둘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그것은 치명적인 오판이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선박들이 빠져 나오는 순간, 한국은 안도의 숨을 쉴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 뒤에 따라 올 청구서는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이다. 이재명 정부가 그동안 미국에게 보낸 신호는 이미 차곡차곡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미국은 그 기록을 바탕으로 움직일 것이다.

Project Freedom 이후, 한국은 더 이상 말로만 동맹을 주장할 수 없게 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 중국 외교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미중 간 전략적 거래의 윤곽이 드러나는 순간부터, 미국은 한국 정부를 향해 그동안 쌓아 두었던 청구서들을 하나씩 꺼내 들 것이다.

지금 한국 국민들은 이재명에게 속은 채 폭풍의 눈 한가운데 서 있다. 자신들 앞에 곧 몰아칠 폭풍을 보지 못한 채, 잠시 보이는 파란 하늘을 평온으로 착각하며 축배를 들고 있는 모습이다. 지금이라도 국민들이 깨어나지 않는다면, 한국은 머지않아 감당하기 어려운 청구서와 거대한 경제 위기 앞에 서게 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내용>

전 세계 여러 나라들, 그중 거의 대부분은 지금 모두가 너무나도 분명히 보고 있는 중동 분쟁, 그것도 매우 폭력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이 사안에 전혀 관련이 없는 나라들입니다. 이 나라들이 미국에 요청해 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갇혀 있는 자국 선박들을 풀어낼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느냐는 요청입니다. 그들은 이 사안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들은 단지 중립적이고 무고한 방관자들일 뿐입니다!

이란과 중동, 그리고 미국의 이익을 위해, 우리는 이 나라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의 선박들이 이 제한된 수로를 안전하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안내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자유롭고 원활하게 자신들의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선박들은 현재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과 어떤 식으로도 관련이 없는 세계 여러 지역의 선박들입니다. 나는 내 대표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그들의 선박과 선원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안전하게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해당 국가들에게 알리라고 했습니다.

모든 경우에, 그들은 이 지역이 항해와 그 밖의 모든 면에서 안전해질 때까지 다시 돌아오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절차, 즉 ‘프로젝트 프리덤(Project Freedom)’은 중동 시간으로 월요일 아침에 시작될 것입니다.

나는 내 대표들이 이란이라는 나라와 매우 긍정적인 논의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논의가 모두에게 매우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번 선박 이동은 단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은 사람들, 기업들, 그리고 국가들을 풀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들은 상황의 희생자들입니다. 이것은 미국과 중동 국가들, 그리고 특히 이란이라는 나라를 대신한 인도주의적 조치입니다.

이 선박들 중 상당수는 식량이 부족해지고 있으며, 대규모 선원들이 건강하고 위생적인 상태로 선박에 계속 머무르기 위해 필요한 그 밖의 모든 것들도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것이 지난 여러 달 동안 그렇게 치열하게 싸워온 모든 당사자들의 선의를 보여주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어떤 방식으로든 이 인도주의적 절차가 방해받는다면, 그 방해 행위는 불행히도 강력하게 처리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사안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도널드 J. 트럼프
미합중국 대통령

출처: Jean Cummings 페이스북 2026.05.04
https://www.facebook.com/share/p/1SMbtGGVEu/

ㅡㅡㅡㅡㅡㅡ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