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미국 하원 인권 청문회, 정작 한국이 도마에 오르다

[논평] 美 하원 인권 청문회, 정작 한국이 도마에 오르다
파이낸스투데이 2026.04.30 박대석 논설위원
https://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83470

▸ 스미스 위원장 "李정권, 북한·중공 닮아가“
▸ 수년 만의 청문회서 동맹국 직격
▸ 헌법 자유 삭제 시도
▸ 워싱턴의 인내가 임계점에 왔다

나노바나나로 글의 해심을 표현 한 이미지

북한 인권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정작 한국이 도마에 올랐다. 이상한 일처럼 들리지만, 조금만 들여다보면 당연한 귀결이다.

이재명 정권 출범 이후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후퇴가 워싱턴의 레이더 화면에 뚜렷이 잡히기 시작했고, 미국 의회의 공식 청문회장에서 그 우려가 기록으로 남았다. 이번 청문회는 한국을 직접 겨냥한 자리가 아니었다. 그런데도 공동위원장과 증인 모두 한국 정부를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그 사실 자체가 가장 강력한 메시지다.

●북한 청문회에서 한국이 먼저 거론됐다

미국 의회의 초당적 인권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28일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북한 인권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크리스 스미스 공동위원장은 북한 정권을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정권 가운데 하나로 규정하면서, 정보야말로 북한을 바꿀 가장 강력한 힘이라고 강조했다. 이미지 voa동영상캡처

미국 연방 하원의 초당적 인권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TLHRC)는 4월 28일 워싱턴 레이번 하원 청사에서 '북한 인권 운동- 현재의 전망과 장애물'을 주제로 청문회를 열었다. 수년 만의 북한 인권 전담 청문회였다. 공화·민주 양당이 공동 주최하는 이 기구는 의회 내 인권 문제의 공식 창구로 기능한다.

청문회를 주재한 크리스 스미스 공동위원장(공화당)은 그의 12번째 북한 관련 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직접 언급했다.

"이재명 대통령 하의 한국은 인권을 포기하고 있으며, 북한·중공과 점점 닮아가기 시작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북한 독재의 희생자들을 위해 목소리를 내지 않을 뿐 아니라, 자국 시민들의 자유마저 침해하고 있다"고 했다.

30년 가까이 북한 인권 문제를 추적해온 그가 동맹국 대통령을 이런 방식으로 지목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스미스 위원장의 비판이 돌발적 발언이 아니라는 점은 청문회 사전 공지 문서에서도 확인된다. TLHRC는 청문회 개최를 알리며 "한국 내 법적·규제적 조치가 북한 인권 관련 시민사회 활동에 미치는 영향도 논의 대상"이라고 명시했다.

북한 인권 청문회의 의제에 한국 정부의 정책이 공식 안건으로 포함된 것이다. 이 흐름은 202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TLHRC는 당시에도 대북전단금지법을 주제로 별도 청문회를 열어 한국 정부의 태도를 문제 삼았다. 이번은 그 연장선이자 수위가 한층 높아진 공식 기록이다.

●타라 오의 경고: 헌법에서 자유를 지우려 한다

2026.04.28. 미하원 인권위원회에서 증언하는 북한자유연합 회장 겸 북한인권위원회 공동부위원장인 수잔 숄티와(좌측)와 미 공군 중령 출신으로, 한반도 안보 전문가 타라 오 박사. 이미지 voa동영상 캡

미 공군 중령 출신으로 공산주의 희생자 기념재단 학술위원인 타라 오 박사는 증인석에서 이렇게 말했다. "한국에서 자유를 억압하는 조치들이 점점 법률로 성문화되고 있으며, 이제는 헌법까지 바꾸려 한다."

그가 지목한 세력은 "중국공산당과 북한을 지지하고 반미·반한·반일 노선을 취하는 집단"이다. 이들이 헌법에서 자유를 삭제하고 사회주의 의제를 삽입하려 하는데, 그것이 실현되면 한국은 중공의 위성국가로 전락한다는 것이 그의 진단이다.

타라 오 박사는 이 세력이 "이미 정부와 주요 언론 등 권력의 레버를 장악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도 "일반 국민은 이런 변화를 원하지 않으며, 헌법 개정의 구체적 내용조차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증인 개인의 분석이자 경고이지, 미국 행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 하지만 미국 의회 공식 청문회 기록에 이런 발언이 담겼다는 사실 자체가 무게를 갖는다.

●숄티가 열거한 세 가지 '처음'

북한자유연합 회장 겸 북한인권위원회 공동부위원장인 수잔 숄티는 증언에서 이재명 정권이 대한민국 역사상 전례 없는 세 가지를 했다고 열거했다. 처음으로 대북 라디오 방송을 전면 중단했고, 처음으로 탈북자 단체에 대한 지원을 전면 폐지했으며,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대북전단금지법을 계속 강력히 집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숄티는 "현 대한민국 행정부가 헌법적 의무를 여러 방면에서 저버리고 있다"는 표현을 썼다.

스미스 위원장도 모두 발언 마지막을 이렇게 마무리했다. "북한으로 정보 유입을 차단하거나, 진실을 알리려는 자들을 처벌하는 정책은 중립적 행위가 아니다. 북한 주민이 외부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지, 탈북자들이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지, 궁극적으로 인권의 대의가 진전하는지 후퇴하는지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그가 겨냥한 것은 명확히 한국 정부의 정책이다.

●미셸 박 스틸 지명이 보내는 신호

스미스 위원장은 청문회 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 미국대사로 지명한 미셸 박 스틸 전 하원의원을 언급하며 "분명히 뛰어난 역량을 발휘할 것"이라고 했다.

이 발언이 그냥 지나칠 대목이 아닌 것은, 미셸 박 스틸이 하원 중국공산당 특별위원회(Select Committee on the CCP) 소속 의원이었다는 사실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공 문제 전담 의원을 한국 대사로 파견한 것은, 워싱턴이 한국의 대중 노선 이탈을 동맹 관리의 핵심 과제로 설정했음을 시사한다.

미국이 우려하는 것은 한국의 내정 그 자체가 아니다. 한국이 중공의 영향권으로 편입될 경우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치명적 공백이 생긴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한국이 한미일 안보 협력의 고리가 아니라 거꾸로 약한 고리가 되는 상황, 그것이 워싱턴이 실제로 두려워하는 시나리오다.

●이 노선의 구조적 대가

한국 정부의 친중 노선이 어떤 조건 위에 서 있는지는 이재명 대통령의 방중 이후 제기된 분석들에서 엿볼 수 있다.

한국 안보 전문가들과 미국 측 연구자들은 중국이 요구한 사항들로 1중국 원칙의 공개 천명, 미국 기술이 적용된 장비의 인도태평양 작전 불참, 미사일 시스템 배치 반대 등을 거론한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경제·문화 혜택을 대가로 안보 주권을 담보로 내놓는 구조다.

이재명 정권 출범 후 이어진 일련의 조치들은 청문회에서 지목한 우려를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읽힌다. 대북 방송 중단, 탈북자 단체 지원 폐지, 반중 시위 단속 지시, 특정 종교단체에 대한 합동 수사 착수. 개별 사안마다 나름의 논리가 붙어 있지만, 전체를 놓고 보면 자유의 공간이 좁아지는 방향으로 수렴한다.

타라 오 박사가 '법제화'라는 표현을 쓴 것은 이런 흐름을 두고 한 말이다.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판단한 법률을 계속 집행하고, 새로운 규제들이 법률의 형식을 빌려 축적되고 있다면, 이건 일시적 정책 편향이 아니라 구조화된 방향 전환에 가깝다.

●무엇을 되돌려야 하는가

대북 방송과 탈북자 지원은 즉시 복원해야 한다. 이는 헌법재판소 판결 취지에도 부합하고, 한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임을 행동으로 입증하는 최소한의 조치다.

대중국 안보 협의 내용은 국회와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동맹의 근간을 건드리는 대외정책은 행정부 단독으로 처리할 사안이 아니다.

헌법 개정 논의가 실제로 추진된다면, 그 방향은 자유의 강화여야 한다. 국제사회가 한국 헌법에서 보고자 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법치이고, 그것을 약화하는 개헌은 고립을 자초할 뿐이다.

북한 인권 청문회에서 한국 정부의 자유 탄압이 의제로 다뤄지는 사태는 치욕이기 이전에 신호다. 같은 인권위원회가 2021년 문재인 정부의 대북전단금지법을 문제 삼았고, 이번에는 수위를 훨씬 높여 '위성국가 전락 위험'까지 공식 기록에 남겼다.

워싱턴이 인내심을 잃어가고 있다는 뜻이다. 70년 넘게 쌓아온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은 아직 굳건하고, 그것을 지키려는 국민도 건재하다. 문제는 지금 그 기반을 지킬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자유와 생명은 그것을 위해 매일 싸우는 자만이 누릴 자격이 있다는 괴테의 성찰을 되새겨야 한다. 자유는 상속받는 유물이 아니라, 우리가 매 순간 투쟁하며 증명해내야 하는 현재진행형의 가치다

칼럼니스트 박대석

                              박대석 칼럼니스트
참고자료
TLHRC 청문회 공식 공지 'North Korean Human Rights Movement: Current Prospects and Obstacles' (2026.4.28) / Rep. Chris Smith 공식 보도자료 'Is South Korea under President Lee becoming communist?' (2026.4.28) / The Chosun Daily, Kim Eun-joong, 'U.S. Congress Hearing Urges North Korea Human Rights as Core Agenda' (2026.4.29) / World Tribune, 'Analyst testifies that anti-freedom Left in South Korea now controls media, levers of power' (2026.4.29) / VOA 한국어, '미 의회, 수년 만에 북한 인권 청문회' (2026.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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