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전쟁 권한 결의안' 부결…트럼프의 이란 전쟁 용인

美상원 '전쟁 권한 결의안' 부결…트럼프의 이란 전쟁 용인
뉴스1 2026.03.05 이창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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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의회 승인없는 대통령의 군사행동 최대 90일로 제한
- 민주 "대통령 전쟁 결정 권한 남용 견제 못하다니"…공화 "트럼프, 합법적으로 행동"

미국 워싱턴DC의 연방 의회 의사당 ⓒ 로이터=뉴스1

미국 상원이 4일(현지시간) 의회의 승인 없이 이란과 전쟁을 시작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을 사실상 용인했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민주당과 랜드 폴 공화당 상원의원이 발의한 전쟁 권한 결의안이 이날 상원 절차 표결에서 찬성 47표, 반대 53표로 부결됐다. 민주당에서는 존 페터먼 상원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폴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이번 표결은 본질적으로 전쟁에 돌입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투표"라고 강조했다.

애덤 시프 민주당 상원의원도 표결 전 "전쟁을 결정할 유일한 권한을 미국 대통령에게 맡기고, 국가를 전쟁으로 끌어들이는 결정이 대통령 단독으로 이뤄진다면, 그 권한의 사용이나 남용을 견제할 장치가 없다"고 말했다.

미국은 1973년 베트남 전쟁 이후 대통령의 군사행동을 제한하기 위해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전쟁 권한 결의'를 제정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은 군사행동을 시작하기 전 의회에 최소 48시간 전에 통보해야 하며, 의회의 승인 없이 군사행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은 60일(연장 요청 시 90일)로 제한된다.

공화당은 이란을 공격하기 전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점에 우려를 표하면서도 결의안에는 반대했다.

존 커티스 공화당 상원의원은 성명을 통해 "(이란을 공격하기 전) 표결을 요청했면 좋았겠지만, 대통령은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행동했다"며 이란 공습을 옹호했다.

존 슌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란 작전이 90일 이상 지속되더라도 의회의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은 현재 진행 중인 작전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권한을 이미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공화당 내에서는 전쟁이 시작된 지 며칠 만에 미군 철수를 명령하는 것은 잘못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토드 영 상원의원은 "우리는 작전을 시작하기 전 청문회를 열고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며 더 높은 수준의 통합을 이끌어냈어야 했다"며 "그러나 지금 우리는 전쟁 상태에 있다"고 말했다.

다만 조시 홀리 상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지상군을 투입할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 하원에서도 5일 상원과 유사한 전쟁 권한 결의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통과될 가능성은 낮다.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우리 군 통수권자가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능력을 빼앗는다는 생각은 소름 끼치는 일이며 위험한 발상"이라며 "우리가 부결시킬 표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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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막 미국 상원은 트럼프의 대 이란 전쟁에 대해 War Powers Resolution(전쟁 권한 결의안)을 표결했다. 상원의 이 결의안 통과 시 대통령의 해외 파병은 48시간 안에 의회에 보고되어야 하고, 60일 안에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받으면 군사 행동을 중단하고 철수해야 한다(긴급 상황 하의 단기적 군사 조치는 가능하지만).

부시(아들)는 의회의 별도 승인(Authorization for Use of Military Force, AUMF)을 받아 이라크를 공격했지만, 클린턴은 과거 의회의 공식 승인 없이 코소보를 폭격했고, 오바마는 리비아 공습 시 “전쟁”이 아니라 “제한적 군사 행동”이라며 둘러대며 리비아를 공습했다. 민주당측은 그것들은 지금 트럼프의 상황과는 다르다고 변명하며 트럼프를 제한하려는 결의안 통과를 발의했고 이 발의에는 유명한 리버테리언 론 폴의 아들인 랜드 폴(공화당, 켄터키주)도 합세.

상원의 의석 분포는 공화 53, 민주 45, 민주에 자주 가담하는 무소속 2. 공화당 소속의 랜드 폴(켄터키주)와 마이크 리(유타주)가 트럼프에 반대했으나, 민주당측 상원의원 존 페터먼이 공화측에 가담함에 따라 트럼프의 전쟁 수행 행동을 제한하려는 상원의 표결은 53-47로 실패. 트럼프는 의회의 가장 큰 제약에서 일단 벗어났다. 보이지 않는 힘이 트럼프를 돕는 듯하다. 콘돌리자 라이스가 과거 47년간 미국과 전쟁 상태에 있었다고 지적한 이란 정권으로선 불운이고, 이란 국민에게는 장대한 변화의 기회.

출처: 김행범(부산대 행정대학원 교수) 페이스북 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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