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스 미국 부통령 “쿠팡 탄압·손현보 목사 구속 어떻게 된 거냐?”... 김민석 한국 총리 불러 강도 높게 경고

美밴스 부통령 “쿠팡 탄압·손현보 목사 구속 어떻게 된 거냐?”
트루스데일리 2026.01.26 워싱턴DC=스카일러 통신원
https://www.truth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20

- 金총리 불러 ‘이례적 경고’… 기업 사냥·종교 자유 박탈 직접 거론

김민석 국무총리가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JD 밴스 미국 부통령과 약 50분간 회동한 가운데, 회담 내용이 외교적 덕담을 넘어 한국 정부를 향한 강도 높은 우려와 경고성 발언으로 채워졌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트루스데일리

김민석 국무총리가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JD 밴스 미국 부통령과 약 50분간 회동한 가운데, 회담 내용이 외교적 덕담을 넘어 한국 정부를 향한 강도 높은 우려와 경고성 발언으로 채워졌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 소식통과 보수 성향 매체들의 전언에 따르면, 밴스 부통령은 이번 회동에서 한미동맹 강화라는 원론적 메시지보다 한국 내 특정 사안들을 직접 거론하며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미국 측은 한국 정부의 기업 규제와 종교 자유 문제를 핵심 쟁점으로 짚었다는 전언이다.

가장 주목되는 대목은 밴스 부통령이 한국의 대표적 전자상거래 기업 쿠팡을 직접 언급하며, 미국인 투자자들의 이해관계와 연관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S) 가능성을 거론했다는 점이다. 미국 측은 한국 정부의 플랫폼 규제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압박이 미국 자본에 대한 과도한 개입으로 비쳐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아메리카 퍼스트’ 기조와 맞물려, 향후 통상 문제로 비화할 수 있다는 경고성 메시지로 해석되고 있다.

아울러 밴스 부통령은 국내에서 구속 수감 중인 손현보 목사 사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한국의 종교 자유 상황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측은 해당 사안을 단순한 국내 법 집행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인권과 종교 자유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오해가 없도록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전언이다.

외교적으로 ‘관리’라는 표현은 완곡한 수사이지만, 실제로는 강한 문제 제기와 경고를 담고 있다는 해석이 적지 않다. 특히 미국 국무부의 국제종교자유보고서와 같은 공식 문서에 한국의 사례가 거론될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으로 받아들여지며 파장이 예상된다.

김 총리는 이에 대해 “법과 절차에 따른 사안”이라는 원칙적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미국 측은 같은 취지의 우려를 회동 말미까지 반복하며 압박 수위를 낮추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이번 회동을 두고 외교가 안팎에서는 “동맹의 현안 조율을 넘어, 미국이 한국 정부의 국내 정책 방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음을 분명히 한 자리”라는 평가가 제기된다. 특히 기업 규제와 종교 자유 문제가 한미동맹의 신뢰 문제로까지 확장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이재명정부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김 총리의 방미 성과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손현보 목사의 향후 재판 결과와 쿠팡 관련 통상 분쟁 가능성이 실제 한미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