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2026~2030회계연도 전략계획] 트럼프 행정부, ‘표현의 자유 침해’ 외국에 비자·금융 제재

트럼프 행정부, ‘표현의 자유 침해’ 외국에 비자·금융 제재
더퍼블릭 2026.01.17 오두환 기자
https://www.thepublic.kr/news/articleView.html?idxno=29115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트럼프 행정부가 향후 5년간 외교 기조를 담은 전략 문서에서 ‘국가 주권’과 ‘표현의 자유’를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며, 이를 침해하는 외국 정부의 입법·정책에 대해 비자 및 금융 제재까지 검토하겠다는 원칙을 공식화했다.

최근 한국과 유럽연합(EU)의 디지털 규제를 겨냥한 미국 내 문제 제기가 잇따르는 가운데, 이를 단발성 대응이 아닌 중장기 외교 전략으로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된다.

15일(현지시간) 미국 국무부가 공개한 ‘2026~2030회계연도 전략계획’에 따르면, 국무부는 향후 5개년 외교 목표로 미국의 국가 주권 강화, 서반구에서의 ‘몬로 독트린’ 확립,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 유럽 국가들과의 동맹 재건, 기술 분야에서의 지배적 우위 확보, 국익 최우선의 대외 원조 등 6대 방향을 제시했다.

이 가운데 제1 목표로 제시된 ‘국가 주권’ 항목에서 국무부는 “모든 미국인이 외국의 간섭 없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고 명시했다.

국무부는 “미국 정부는 신이 부여한 미국 국민의 자연권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며 “여기에는 표현의 자유, 종교와 양심의 자유, 공동 정부를 선택하고 그에 영향력을 행사할 권리가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어 “외국 정부와 국제기구들이 이러한 권리에 제한을 가하는 법률과 규정을 만들고 있다”며 “이런 법률은 미국 기업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국내외의 미국인을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외국 정부들이 자국 내 정치적 목적을 위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는 미국에서 용납될 수 없다”며, 기술·미디어 기업에 대한 운영 조건 강제나 벌금 부과도 그 사례로 언급했다.

문서에는 특정 국가명이 직접 거론되지는 않았지만, 최근 트럼프 행정부와 미 의회 일각에서는 한국과 EU의 이른바 ‘디지털 장벽’을 문제 삼는 발언이 이어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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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통망법 논란속…미국 국무부 "표현자유 제한에 대응할 것"

미국이 본격적으로 대한민국에 개입하려고 한다. 반도체 관세 100% 인상부터 하여 표현의 자유 제한에 대한 대응까지 한다고 하였다. 리짜이밍 정부를 지금까지 봐 주고 있었지만 이제는 행동으로 보여주려는 미국이다.

리짜이밍 정부는 국민들에게 관세 협상은 잘 되었고, 환율도 이상 없다 라고 거짓선동을 하였지만 더 이상 버틸 수 없자 뽀록이 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 그들은 뒤가 없기 때문에 반미 행보를 더욱 심하고 노골적이게 보일 듯 하다. 과연 미국이 어떠한 행동으로 리짱이밍과 정부를 요리할지 궁금하다. 이제 곧 시작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