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미·친북 집회 참가자, ESTA 거부로 미국행 철퇴”
파이낸스투데이 2025.12.13 인세영 대표
https://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71739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전자여행허가제(ESTA) 심사를 대폭 강화하면서, 과거 좌파 집회 참여자뿐 아니라 친북 성향 구호를 외친 집회 참가자들까지 미국 입국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커졌다.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은 ESTA 신청자에게 최근 5년간의 소셜미디어 계정, 전화번호, 이메일, 가족 정보, 생체 정보 등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공개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절차 강화가 아니라, 외국인의 정치적 성향과 과거 활동까지 입국 심사에 반영해 자국민 보호와 테러 방지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려는 조치다.
●반미·친북 집회 참여자 철퇴 가능성
좌파 운동권 출신 전·현직 정치인들이 과거 반미 구호를 외친 기록이 있다면 ESTA 단계에서 걸러질 수 있다. 또한 노조 집회에서 친북 성향의 구호를 외친 경우, 해당 기록이 SNS에 남아 있다면 미국 입국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연예인들이 무분별하게 반미 집회 또는 친북 친중 집회에 연사로 나서거나 집회에 참석을 한 경우 이 역시 ESTA 심사 과정에서 문제로 지적되고 결국 미국 공연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STA 거부의 파급 효과
ESTA가 한 번 거부되면 단순히 단기 여행이 제한되는 수준을 넘어, 이후 정식 비자 발급 과정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ESTA 거부 기록은 미국 이민국과 국무부 시스템에 남아 이후 비자 심사 시 강화된 검증 사유로 작용한다. 실제로 ESTA 거부 이력이 있는 경우, 정식 비자 신청 과정에서 과거 SNS 활동과 정치적 성향까지 면밀히 조사되며, 장기적으로 미국 입국 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올해 들어 비자 심사 강화로 약 4만 건의 비자가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ESTA 심사 강화가 단순한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미국 입국 전반에 걸친 강력한 필터링 장치임을 보여준다. 특히 직장인들은 ESTA가 거부 되면 미국 출장길이 막혀 회사에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며, 유학 준비생들 역시 반미 집회 참여 등의 행위를 SNS에 올렸을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번 ESTA 심사 강화는 외국인의 정치적 성향과 과거 활동까지 입국 심사에 반영함으로써, 반미·친북 성향 외국인의 입국을 사실상 차단하는 효과를 낳는다. 한 번 거부되면 정식 비자 발급에도 불이익이 이어지는 만큼, 이번 조치는 미국의 자국민 보호와 국가 안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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