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주권과 국가 파괴, 망국적 부정선거 종식을 위한 고언] 검증과 실행 가능한 선거 시스템 개선 방안

※[국민 주권과 국가 파괴, 망국적 부정선거 종식을 위한 고언] 검증과 실행 가능한 선거 시스템 개선 방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20년 미국 대선이 부정선거였다는 주장을 최근까지도 반복하고 있다. 그는 ‘트루스소셜’을 통해 선거를 “조작된 선거”, “도둑 맞은 선거”로 표현하며 우편투표와 투표기계의 문제를 제기해 왔다.

이런 주장과 맞물려, 최근 파이낸스투데이는 미국 법무부가 사망자 26만 명 이상과 다수의 비시민권자가 유권자 명부에 등록된 사실을 확인했고, 일부 주를 상대로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다.

현재 지구촌에서 벌어지는 부정선거는 단순한 정치적 공방이 아니다. 국민 주권과 국가 기능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다. 그럼에도 많은 국민과 대다수의 여야 정치인은 “요즘 같은 시대에 부정선거가 가능하겠느냐”고 묻는다. 그들은 부정선거 의혹 제기자를 음모론자로 몰고 간다.

부정선거를 부정하는 위정자는 현재의 선거 시스템에서 부정선거가 교묘하게 이루어지고 부정선거 흔적이 드러나도 확인·입증·종결하기 어려운 구조를 모르고 있거나, 굳이 알려고 하지도 않거나, 자세히 알면서도 덮어야 사는 이들이다.

1. 부정선거를 쉽게 밝히지 못하는 이유

▲디지털 선거 시스템의 불투명성: 유권자 명부 관리, 투표지 발급, 개표 집계와 결과 통합까지 대부분의 과정이 디지털로 처리되지만, 서버와 소스코드, 로그 기록은 선관위 내부 통제에 놓여 있다. 디지털 조작은 흔적이 남지 않거나 내부 기록에만 남아 외부 검증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선관위 서버를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없다”는 설명은, 내시경 검사 없이 병든 장기가 이상이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투개표 감시와 참관 제도의 한계 : 투·개표 참관인은 현장에 존재하지만, 이는 개별 투표소의 물리적 장면을 확인하는 수준에 머문다. 현장 노트북의 접속 및 운영체계. 빠른 속도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육안 식별의 한계, 지역별·시간대별 패턴 같은 거시적 통계 이상은 육안으로 감시할 수 없다. 실제로 여러 선거에서 본투표에서는 우세했던 후보가 사전투표나 우편투표에서 열세를 보이며 결과가 뒤바뀐 사례가 반복되었다. 특히 사전투표 득표율이 선거구별 특성과 무관하게 전국적으로 유사한 패턴을 보인다는 점은 보이지 않은 손에 의한 디지털 조작이 있었다는 증거로 볼 수밖에 없다. 투개표 참관인은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수준에 불과하다.  

▲선거부정을 감시하고 파헤칠 제도적 공백: 선거 관리·시스템 설계·운영·검증은 선관위가 주도하지만, 의혹이 제기됐을 때 이를 강제로 수사하고 종결할 독립된 감사 기관이 없다. 검찰은 선거 결과 자체를 뒤집는 수사에 소극적이고, 특검은 정치적 합의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로 인해 부정선거 의혹은 2002년부터 제기했지만 한번도 명쾌한 결론를 낸 적이 없다.

▲선관위원장을 판사가 겸직하는 구조적 문제: 선거 과정에 문제가 발생하고 부정의혹을 제기해도 선관위 내부 판단이 먼저 작동하고, 이후 법원은 선관위가 설계·운영한 시스템을 직접 검증할 기술적 수단과 정보 접근 권한이 없다. 결국 법원은 선관위 제출 자료와 설명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문제가 있어도 자기 식구를 감쌀 수밖에 없다. 그 결과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하자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소극적 판결이 반복된다.

2. 부정선거를 감시하고 규명하기 위한 구조 개선

▲디지털 선거 시스템을 상시 검증 대상으로 전환: 서버·소스코드·로그 기록의 사전 공개 감사와 동일 시스템 사용에 대한 기술적 입증을 할 수 있는 공직선거법 시행령 개선이 필요하다.

▲육안 중심 참관을 데이터 기반 감시로 전환: 둘째, 현행 참관 제도는 개별 투표소의 물리적 장면만 확인할 수 있을 뿐, 전체 선거의 통계 흐름과 이상 징후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없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통계적 이상을 자동 감지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 선관위·검찰·법원과 분리된 독립 선거 감사 기구 설치: 선거 무효 소송 등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조사에 착수하고 최종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의혹이 공방으로만 남지 않도록 제도적 종결 장치를 강구해야 한다.

▲ 선관위원장 공채로 선발: 선관위원장을 판사가 겸직하는 관행은 조선조 원님이 행정과 사법을 동시에 수행하는 모순 구조다. 선관위는 순수한 행정기관으로 역할을 한정하고, 사후 판단은 독립된 감사 기구나 별도의 사법 절차가 담당하도록 권한을 분리해야 한다.

3. 사전투표 제도를 폐지해야 하는 이유

사전투표에는 선거인명부 도장 기록,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투표지 일련번호지 등 본투표의 실물 검증 장치가 없다. 그 결과 투표자 수와 투표지 수의 일치 여부를 사후에 확인하기 어렵다.

더 나아가 우편투표는 사전투표의 한 형태로, 송달·회수 과정에서 외부 개입과 조작 가능성이 상존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문제 삼은 핵심 역시 우편투표 부정이다.  사전투표·우편투표·전자개표는 철폐해야 한다. 폐지가 어렵다면, 선거를 이틀간 실시하고 개표는 대만처럼 현장에서 사람이 직접 수행하는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 선거에서 이기고도 컴퓨터 집계 단계에서 패하는 구조는 더 이상 용납돼서는 안 된다.

명확한 부정선거 구조를 유지한 채 신뢰만 요구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자해 행위다. 민주주의는 “믿어 달라”는 요청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국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을 때만 신뢰는 회복된다. 이제는 의혹을 억누르는 정치가 아니라, 검증을 제도화하는 개혁이 필요하다.

내년도 지방선거도 부정선거가 또 자행된다면 통제 불능의 혼란이 발생할 것이다. 여야는 성난 국민에 의해 정치교체를 당하지 않으려면, 공직선거법 개정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실시하고, 선거 출처 전면 개정해야 한다.//

출처: 박필규 페이스북 202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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