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운영인가, 쇼(Show)인가 - 이재명의 통치 방식이 드러낸 위험한 징후

※국정 운영인가, 쇼(Show)인가 - 이재명의 통치 방식이 드러낸 위험한 징후

by Jean Cummings, Political Columnist
December 13,2025

민주주의를 권위주의로 되돌리는 위험한 쇼 - 국정운영은 공개 망신으로하는 것이 아니다.

며칠전, 이재명이 “국민께 업무보고 드립니다”라는 형식으로 공개 행사를 연것을 보았다. 국정 전반과 관련이 있는 관료와 공공기관 책임자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대통령이 직접 한 사람씩 지명해 현재 하고 있는 업무를 공개적으로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자리였다.

표면적으로는 소통과 책임 있는 행정을 보여주기 위한 자리를 만든 듯 보였다. 그러나 이 장면은 철저히 연출된 무대, 흔히 말하는 "쇼(Show)"에 가까운 행동이었다.

첫째, 국정의 민감한 사안들을 ‘공개 장소’에서 논하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행동을 하는 것이다. 대통령이 실무자들에게 구체적인 문제와 정책을 질문하고 답변을 요구하는 내용이, 그것도 실시간 생중계로 전국에 방송되는 모습은 기존 어느 정상국가의 사례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

둘째, 문제는 방식과 분위기였다. 이재명은 자신이 직접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명확히 답하지 못하는 실무자에게는 공개적으로 면박을 주었다. 심지어 “지금 어디 딴 데서 노는가?”, “임기가 언제까지냐?”라며 깡패처럼 거칠게 질책하는 놀라운 장면까지 연출했다.

그 말투와 태도는 마치 과거 조폭들이 “위에서 까라면 까!”라며 윽박지르던 모습을 떠올리게 할 정도였다. 이것이 과연 한 나라의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보여줄 언행인가? 도무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를 지경이다.

대통령이란 자리에 앉아 기본적인 품위와 예의조차 지키지 않은 채, “어디 딴데 가서 놀고 있나?”라는 말을 입에 올렸다는 사실만으로도 낯 뜨겁고 부끄러운 일이다.

이재명은 그런 언행과 말투가 무의식적으로 자주 튀어 나온다. 그것만 봐도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아온 사람인지 드러나는 것이다. 공개 방송에서 조차 저토록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라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지는 굳이 상상하지 않아도 불 보듯 뻔하다. 그가 보여준 모습은 단순한 언행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한 개인의 품격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품격을 추락시킨 국가적 망신이었다.

더구나 공기업의 사장급 인사들을 대통령이 주도해 국민이 지켜 보는 공개석상에서 실무자들을 대거 불러 세워 이런 식의 공개 질책을 하며 직접 꾸짖는 모습을 연출한 것은, 미국은 물론 그 어떤 민주국가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비정상적인 광경이다. 더욱이 대통령의 질문 수준 자체가, 일반 회사 임원들이 직원들에게 던지는 질문 수준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낮았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게 “어디서 듣기로는 달러 만불 이상 되는 돈을 책갈피에 넣어서 가지고 나간다던데…”라고 묻는 장면은 그 자체로 낯뜨거웠다.

전 세계 모든 여행객이 알고 있는 외환 반출 한도, 신고 규정, 이를 위반했을 때의 세금 부과나 처벌 등은 이미 상식에 속한다. 그런데 대통령이 생방송 중, 그것도 전국민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책갈피에 넣어서 나가는 걸 검사하느냐”는 질문을 공항공사 사장에게 던졌다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이런 사안은 세관의 업무이지, 공항공사의 소관이 아니다. 외환 반출 및 신고 업무는 관세청 소속 세관 직원들이 담당한다. 그들은 외화, 귀금속, 현금, 유가증권 등의 해외 반출, 반입을 검사하고 통제하는 주체다.

반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역할은 시설 운영, 항공편 배치, 안전, 보안, 상업시설 관리 등으로 한정된다. 즉, 공항의 물리적 운영과 서비스 품질을 책임지는 기관이지, 여행객의 수하물이나 환전, 외환 단속을 직접 수행하지 않는다.

이 일이 공항공사의 소관과 전혀 무관한데도, 대통령이 달러를 책갈피에 넣어 나간다는 근거 불분명한 이야기를 “어디서 들었다”는 식으로 언급하며 질문한 것은 황당하기 짝이 없다.

더구나 세관의 단속 여부를 공항공사 사장에게 묻는 것은 행정 체계상 명백한 오류다. 정상적인 국정 회의라면 대통령이란 위치에서 이런 질문은 기획재정부나 관세청 등 관련 부처에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전국 생중계되는 공개 회의에서 공항공사 사장에게 직접 이런 질문을 던지고, 답변이 미흡하다고 공개적으로 면박을 주며 상스러운 언어로 모욕을 준 것은 고의적으로 상대를 망신주기 위한 정치적 쇼로밖에 볼 수 없다.

“지금 어디 따로 노냐?”라는 무례하고 저급한 발언을 대통령이란 자리에 앉은 사람이 공개적으로 내뱉었다는 사실 하나 만으로도, 국가 리더십의 품격이 얼마나 추락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재명이 이런 쇼를 벌이기 전에 가장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은, 대통령의 자리는 권위를 휘두르는 자리가 아니라, 국민을 섬기는 자리라는 사실부터 배워야한다.

대통령은 국민 위에 군림하는 존재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책임지는 사람이다. 그러나 이재명에게서는 그런 기본적인 자세와 예의조차 찾아보기 어렵다. 그는 타인을 질책하기 전에, 먼저 스스로가 공직자로서의 품격과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부터 깨닫고 부끄러움을 느껴야한다.

트럼프 대통령도 때로는 발언이 거칠고 직설적이지만, 실무자들과 회의를 공개할 때는 어디까지나 의제 중심의 토론으로 진행된다.

그는 장관들에게 각자 준비해온 정책이나 현안을 설명하게 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형식으로 회의를 이끈다. 결코 실무자들에게 공격적인 질문을 던지거나, 즉석에서 대답을 강요하며 면박을 주는 식의 무례하고 비상식적인 행동은 하지 않는다.

더군다나 답변이 미흡했다고 해서 곧바로 질책하며 거의 욕하는 수준으로 면박을 주는 장면을 방송으로 내보내는 나라는 찾아보기 어렵다.

‘공개 업무보고’라는 것 자체가 애초에 정상적인 행정 운영 방식이 아니다. 국가의 민감한 사안들을 논의하면서 그것을 생중계로 공개한다는 발상 자체가 이미 모순이다.

“대통령 지휘 받는 곳 아닙니까? 왜 업무보고 안 해요?”... 이게 과연 공개석상에서 대통령이 할 말인가? 그 한마디는 겉으로는 질책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내가 대통령이야. 감히 내 앞에서 똑바로 안해?” 라는 말을 억지로 돌려 말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의 말투와 태도에는 공적인 절제나 품위는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권력을 과시하고 상대를 굴복시키려는 본능적인 언어 습관만이 드러났다. 그런 장면을 대통령이 직접 주도해 생방송으로 연출한다는 것은, 오늘날 한국의 정치문화가 어디까지 권위주의적 연출과 보여주기식 정치로 추락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일이다.

그러면 그의 행동이 왜 심각한 문제가 되는지 알아야한다. 국가 지도자가 “공개 업무보고” 형식으로 실무자들을 일일이 질책하는 것이 올바른 행정 방식인가 하는 문제는 행정학, 정치윤리 측면에서 꽤 중요한 논점이다.

행정 윤리와 조직문화의 관점에서 이재명이 대통령으로서 보여준 방식 즉, 공개석상에서 실무자나 기관장을 직접 지명해 질문하고, 답변이 미흡하다고 즉석에서 꾸짖는 행태는 민주적 행정문화보다는 권위주의적 리더십에 가까운 방식이다.

행정학에서는 이를 “공개적 망신(public shaming)” 또는 “위계적 통제(Top-down intimidation)”로 분류한다.  

이런 방식은 단기적으로 그를 지지하는 국민들에게는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주는 효과는 있을 수 있으나, 실무진에게는 공포와 위축을 조성하고, 장기적으로는 보고체계가 왜곡되는 부작용을 낳게된다. 즉, 아래 직원들이 ‘진실한 보고’보다는 ‘대통령이 듣고 싶어하는 답’을 말하게 되는 구조로 변질되고 아부하는 부하들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국가안보, 정책운영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다. 공개 업무보고는 ‘투명성’을 명분으로 내세울 수 있지만, 국정에는 대외비,정책조율, 예산 관련 민감한 정보가 많다. 이런 정보를 실시간 방송으로 노출시키는 것은 행정 효율과 보안 모두에 부적절한 행위다.  

세계 대부분의 민주국가에서는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 중 “공개 브리핑(press briefing)”, “정책 방향 발표(public address)”는 있어도, 실무자에게 구체적 현안을 질의, 응답하며 질책하는 생중계 회의는 듣도 보도 못했다.

미국의 대통령 내각회의, 프랑스의 각의(Conseil des ministres), 영국의 Cabinet meeting 모두 비공개가 원칙이며, 회의 후에는 대변인을 통한 요약 발표로 대체된다.

그러나 이재명은 자신의 권력이 얼마나 막강한지를 국민에게 보여주는 것이 목적일 뿐 국가 운영에 관심이 있는 행위가 아니란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가 진정으로 국정운영에 진지했다면 결코 이런 것을 공개적으로 행할 수가 없다.

“나는 열심히 일하고 있고, 무능한 관료들을 직접 다그치고 있다”는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한 정치적 연출에 불과하다. 즉, 행정적 목적보다는 대중 홍보와 정치적 이미지 조정에 초점이 맞춰진 쇼였다.

이런 행태야말로 민주주의가 아닌 권위주의 체제, 혹은 공산독재 국가에서나 볼 법한 구태다. 그동안 수많은 공개회의를 봤어도 공개질책은 민주국가에서 본일이 없다.

미국이라면, 이런식으로 진행한다. 예를 들어, “오늘은 마약단속 현황과 국경문제에 대해 논의할 것입니다. 장관들의 보고를 듣고 향후 조치를 협의하겠습니다.” 라고 한 후 그 뒤는 곧 비공개로 전환되고,  대통령이 장관에게 “지금 뭐 하고 있냐”, “왜 이건 못했냐”고 면박을 주는 장면은 절대 생방송으로 내보내지 않는다.

왜그런가? 그런 장면은 권위주의적으로 비춰질 뿐 아니라, 국가기관의 신뢰와 위계 균형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대통령의 위치에서 절대 해서는 안되는 행동이다.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공무원들을 공개적으로 질책하는 일 자체를 정치적 자살행위로 여긴다.

더군다나 이번 자리에 참석했던 인사들 중에는 대통령의 직접 통제를 받지 않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독립기관의 책임자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런 인물들까지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질책하고 압박하는 장면을 연출했다는 것은, 단순한 ‘행정지도’의 차원을 넘어 권력의 과도한 개입과 위협적 통치 방식을 드러낸 것이다.

대통령이 장관에게 불만이 있으면 비공개 자리에서 지시하거나 인사조치를 취하지, 공개석상에서 대통령이 할 일은 “팀워크”를 강조하는 것이 통상적 행위다.

영국은 어떠한가? 영국은 ‘의회 민주주의’ 전통이 강한 나라다. 총리는 내각회의를 매주 주재하지만, 전 과정이 비공개다. 회의 후에는 “총리 대변인”이 그날의 논의 요지를 간단히 발표하고, 총리가 장관이나 실무자에게 질책할 일이 있으면 그건 총리실 내부 문건이나 면담을 통해 비공개로 진행된다.

영국에서 “공개적인 질책”은 의회 질의에서 야당 의원과의 설전에서나 볼 수 있지, 같은 정부 내부에서 총리가 직접 질책하는 식의 장면이 연출되는 일은 없다. 이는 프랑스도 마찬가지다. 대통령 주재 각의(Conseil des ministres) 도 매주 주재하지만 이 역시 비공개 회의이며 실무자들이 면박 당하는 모습은 절대 공개하지 않는다. 그건 “국가의 품격”과 “행정 기밀”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독일은 집단책임제의 원칙이 있어서, 독일 총리는 장관들을 지휘하지만 공개적인 압박이나 질책은 삼가한다.  독일 행정문화는 합의제와 신뢰 기반 협의가 원칙이기 때문이다.  실무 문제나 정책 추진 관련 불만이 있더라도, 그것은 내부 조정 회의나 각 부처 간 협의체에서 처리하게 된다. 그런데 이재명이 연출하고 있는 이러한 ‘공개 업무보고’ 쇼, 그리고 생방송으로 이루어지는 공개 질책 퍼포먼스는 극히 비정상적이며, 매우 이례적인 행동이다.

국민들은 이런 행위를 정상적인 국정운영으로 착각하거나, “일 잘하는 대통령”의 모습으로 평가해서는 결코 안 된다. 이건 잘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이런 공포 분위기와 정치적 연출은 행정기밀을 노출시키고 실무 혼선을 초래하며, 더 나아가 국가 리더십의 품격과 조직문화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한다.

만약 국민들이 이러한 이재명의 행위를 “속 시원한 질책”이나 “투명한 국정운영”으로 착각한다면, 그것은 단순히 대통령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의식의 위기이기도 하다. 이런 지도자의 자질을 갖추지 않은 인물의 문제를 방관하고 오히려 박수친다면, 그 사회 전체가 서서히 독재의 늪으로 빠져든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이재명은 이러한 행동을 스스로는 ‘행정 통제’ 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이를 바라보는 다른 국가들은, 그가 매우 위험한 ‘정치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고 판단할 것이다. 이는 현대 민주국가의 리더십 기준으로 볼 때 명백히 비정상적이고 위험한 통치 방식이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사태는, 이재명이 독재적 통치 방식을 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또 하나의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국민이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권력의 연출에 속는다면, 대한민국 또한 한때 번영을 누리다 몰락한 베네수엘라의 길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출처: Jean Cummings 페이스북 2025.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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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따이밍은 국제관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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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묵의 팩트] '無知' 홍보장된 대통령의 생중계 업무보고
(최병묵 TV조선 객원 해설위원/전 월간조선 편집장 '25.12.14)
https://youtu.be/7pTsXrZkmOw?si=27jy52ZNFnZ1m1Q0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한 기관장들의 '무능력'을 드러내려던 이재명의 내년도 업무보고 생중계가 오히려 이재명 본인의 무지와 몰상식을 알리는 계기가 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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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갈피 달러 밀반출 집착, 이재명 대통령의 '쌍방울대북송금 공범자백'인가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인천국제공항공사 업무보고, 참 보기 민망했다. 공기업 사장을 세워놓고 몰아세우는 그 태도, '대통령 놀이'에 심취한 골목대장의 모습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질문 내용도 지엽적인, 꼬투리 드잡이용, 옹졸한 망신주기일뿐. 국민과 국가를 위한 것도 아니었다.

그런데 귀를 의심케 한 건 대통령의 그 기이한 '집착'이었다. 수만달러를 100달러짜리로 책사이에 끼워서 나가면 안 걸린다던데?? 책을 다 뒤져 보라??

대통령은 왜 하필 그 수많은 밀반출 수법 중에 '책갈피 달러 밀반출'을 콕 집어 그토록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을까. 보통 사람들은 상상도 못 할 그 디테일한 수법, 어디서 많이 들어본 기시감이 든다 했더니, 역시나였다.

지난 2019년, 쌍방울 그룹 임직원들이 대북송금을 위해 달러를 밀반출할 때 썼던 그 수법 아닌가. '책과 화장품 케이스에 달러를 숨겨라.' 당시 검찰 공소장에 적시된 그 생생한 범죄의 수법이 대통령에게 깊이 각인돼 있었던 모양이다.

이건 단순한 질책이 아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일종의 '프로이트의 말실수(Freudian slip)'이자, 제 발 저린 도둑의 '자백'에 가깝다. 본인의 사법 리스크와 연관된 그 은밀한 기억이 무의식중에 튀어나와, 엄한 공기업 사장을 잡는 'PTSD'로 발현된 것 아니겠나.

심지어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에게는 철 지난 '환단고기' 타령까지 늘어 놓았다. 정통 역사학자를 가르치려 드는 그 용감한 무식함에 얼굴이 화끈거린다.

고환율, 고유가, 고물가, 서민경제가 시름하고, 그냥쉬었음 청년 80만, 치솟는 집값, 일할 의욕도, 내집마련 꿈도 박살내고 있으면서 1년내내 내란몰이, 죄지우기 국가해체 악법, 정치보복으로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고 있으면서 대통령은 시시덕대며 '밀수 방법'에 '역사논쟁'이나 벌이고 있으니, 나라 꼴이 말이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 전 정권 인사들 불러다가 화풀이하고 모욕 줄 시간에, 국가경제, 국가안보, 청년민생정책이나 제대로 챙기라. 그리고 그 책 속의 달러, 불법대북송금, 대장동 7800억 도둑질, 본인 재판과 관련된 기억, 다시 한번 되새기고, 본인 재판받으라.

출처: 나경원(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2025.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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