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y Times 정세분석 3688회] 美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경고, “서해 이대로 방치하면 중국에 빼앗긴다!”

[Why Times 정세분석 3688회] 美 CSIS의 경고, “서해 이대로 방치하면 중국에 빼앗긴다!”
(추부길 Why Times 대표 '25.12.11)
https://youtu.be/x9VBvZW2U2o?si=aMsguxk6HNlDJsO9

- 2018년 이후 13개 부표 일방 설치한 中, 문제 제기해야
- 지난 10월, 한국 해양조사선과 중국 해경, 장시간 대치하기도
- 美대사대리, 서해 언급하며 “한미 공동 대응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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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분석] 美 CSIS의 경고, “서해 이대로 방치하면 중국에 빼앗긴다!”
Why Times 2025.12.11 추부길 대표
https://whytimes.kr/m/view.php?idx=24467&mcode=

[2018년 이후 13개 부표 일방 설치힌 中, 문제 제기해야]

미국 워싱턴 DC의 외교·안보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9일, 중국의 서해(황해) 공정이 본격화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지 아니하면 어느샌가 남중국해처럼 서해를 중국에게 빼앗길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한마디로 중국이 지금 서해에서 펼치고 있는 일련의 작업들이 과거 남중국해를 무단 점령하고 자신들의 영해라고 주장했던 그 방식과 너무나도 유사하다는 것이다.

CSIS는 9일(현지시간), 공개한 보고서를 통해 “한국과 중국이 2001년 어업 협정에 따라 서해에 공동 관리 해역인 잠정조치구역(PMZ)을 설정했는데, 이는 양국 간 최초의 어업 협정으로, 서해에서 겹치는 배타적 경제 수역(EEZ) 주장을 임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면서 “이 협정은 1) 각국의 배타적 어업 구역, 2) 공동 관리되는 잠정조치구역(PMZ), 3) 제한적 공동 어업이 허용되는 과도구역, 4) 협의를 위한 공동 어업 위원회, 5) 집행 규칙 등의 내용이 담겨 있는데, 이 협정은 공유 해양 구역에서의 투명성, 규칙 제정 및 상호 협의를 분명히 적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CSIS는 이어 “이런 협정에도 불구하고 2018년 이후 중국이 PMZ 내부 및 주변에 13개 부표를 일방적으로 설치했으며, 한국과의 사전 협의 없이 PMZ 내에 어류 양식을 명목으로 한 양식장 두 개와 통합 관리 플랫폼을 건설했다”면서 “중국의 션란 1호, 션란 2호 및 애틀랜틱 암스테르담의 PMZ 내 배치는 PMZ 내 영구 시설물 건설을 금지하는 한중 어업협정을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CSIS는 “중국은 PMZ 외부로 구조물을 이전해 달라는 한국의 요청을 반복적으로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PMZ 내 '항행 금지 구역'을 일방적으로 선포하기도 했다”면서 “2020년 이후 한국 선박의 중국 활동 감시 시도 135건 중 27건이 중국 해경에 의해 차단됐는데, 여기에는 올해 한국 연구선 온누리호와 중국 해경 간 다수의 대치 상황도 포함된다”고 짚었다.

CSIS는 “중국이 해경선을 동원해 PMZ 경계를 순찰하고 해당 지역에서 한국 정부 및 연구 선박을 추적하는 행위는 어업 협정이나 UNCLOS(유엔해양법협약)의 기술적 위반은 아니지만, 이중용도 목적을 위한 이러한 ‘민간’ 시설과 한국 선박에 대한 중국의 괴롭힘은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군사화 과정에서 베이징이 사용한 ‘점진적 주권 확장’(creeping sovereignty tactics)을 위한 회색지대 전술과 유사하다”고 강조했다.

다시 말해 지금 중국이 서해에서 펼치고 있는 방식은 남중국해를 일방 점유할 때와 너무나도 흡사한 방식으로 인도·태평양 동맹국을 겨냥한 또 다른 회색지대(grey zone) 전술로 한국의 서해에서도 ‘내해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CSIS는 그러면서 중국 해양 구조물의 대략적 배치 현황과 일부 구조물 및 부표 사진을 공개했다. CSIS는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 관계자들은 비공개적으로 중국의 ‘점진적 주권 확장’ 전술에 대한 우려를 표명해왔다”며 “이제 한국 정부가 직접 중국 구조물의 좌표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CSIS는 더불어 “워싱턴은 중국의 PMZ 협정 일방적 위반에 대한 한국의 주장을 지지해야 한다”며 “새로운 국가안보전략이 남중국해에 요구하는 내용은 서해에서 항행의 자유를 유지하기 위한 미·한 양국의 노력에도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CSIS는 마지막으로 “해당 항로를 개방 상태로 유지하고, 특정 국가의 자의적 폐쇄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억지력과 함께 강력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0월, 한국 해양조사선과 중국 해경, 장시간 대치하기도]

CSIS는 지난 10월 27일의 보고서에서도 중국이 해경을 동원해 우리 해양조사선과 장시간 대치한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CSIS는 “지난 9월말 스타보드 해양정보(Starboard Maritime Intelligence)의 자동식별시스템(AIS) 데이터에 따르면, 한국 연구선과 이를 호위하던 해경정이 한중 잠정조치구역(PMZ)에 진입해 중국 양식 플랫폼 중 하나에 접근하면서 중국 해경과 대치 상황이 발생했다”면서 “여러 척의 중국 해경 선박이 한국 선박을 15시간 이상 추적했으며, 때로는 1.7해리까지 근접하기도 했는데, 이후 한국 선박들은 결국 해당 구역에서 철수했다”고 밝혔다.

CSIS는 “이 사건은 2025년 2월 발생한 유사한 고위급 대치 상황을 연상시키며, 분쟁 수역에 일방적으로 배치된 구조물 주변에서 중국이 지속적으로 존재감을 과시하는 광범위한 패턴의 일부”라면서 “한국 국회의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2020년 이후 한국이 실시한 135건의 해양 조사 중 27건(약 5건 중 1건)에 간섭했다”고 짚었다.

CSIS는 “중국이 해경선을 동원해 서해 잠정조치구역(PMZ) 경계를 순찰하고 해당 지역에서 한국 정부 및 연구 선박을 따라다니는 행태는 분쟁 지역에 대한 통제권을 주장하기 위해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중국이 사용해 온 회색지대 전술과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중국의 불법 행동에 강력한 대응 필요하다!]

최근 공개된 트럼프 정부의 외교·안보·군사 분야 최상위 지침인 국가안보전략(NSS)은 대만해협, 남중국해 등에서의 국제 규범 준수를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당연히 서해에서의 중국의 회색지대 전술에 대해서도 한미 양국이 강력하게 공동대응을 해야 한다.

이에 대해 빅터 차 CSIS 한국 석좌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NSS가 남중국해에 요구하는 내용은 서해에서 항행의 자유를 유지하기 위한 한미 양국의 노력에도 적용된다”며 “해당 항로를 개방 상태로 유지하고, ‘통행료’ 없이 특정 국가의 자의적 폐쇄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억지력과 함께 강력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스티븐 예이츠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지난달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서해에서 구사하는 전술이 남중국해에 구단선(九段線)을 그어 분쟁화시킨 수법과 판박이”라며 “한국의 생존은 바다에서 국제 규범이 지켜지느냐에 달려 있다. 지금 골든타임을 놓치면 서해가 남중국해처럼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빅터 차 석좌도 “좌표가 있다면 지리적인 위치를 파악할 수 있고, 위성 사진도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며 “우리 같은 연구자들에게는 좌표가 공개되면 정말 좋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2022년 12월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하고 있다는 의혹과 관련해 바이든 정부가 무기 이전 위성 사진을 공개한 것을 언급하며 “그런 자료가 있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다” “(서해와 관련해서는) 그런 조치가 없었다”, “활동이 더 많이 드러날 수 있어 공개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차 석좌는 또한 서해 상황과 관련해 “남중국해에서 벌어지고 있던 그 상황으로, 너무 늦기 전까지는 아무도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다”며 “중국의 행동은 한국과의 협정을 명백하게 위반하는 것이다. 현 정부는 중국과의 관계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하기 꺼릴 것이지만, 언젠가 중국이 서해에 대한 통제권을 주장하는 사태가 벌어지는 건 (누구도)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차 석좌는 “한국이 미국을 비롯해 일본, 필리핀 등 중국의 ‘영향권’ 아래 있는 모든 국가와 함께 중국의 행동을 지적하고 협상을 요구하는 다자(多者)적 해결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美대사대리, 서해 언급하며 “한미 공동 대응 필요”]

한편, 서해 문제와 관련해 케빈 김 주한 미국 대사대리는 지난 11월 20일,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담은 설명 자료인 ‘조인트 팩트 시트’에 대해 설명하면서 “최근 서해에서 일어난 일을 보면 한미가 공동 도전 과제에 대응해야 하는 이유를 분명히 알 수 있다”며 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구조물을 무단 설치한 것에 대한 한미 공동 대응을 강조했다.

김 대사대리는 서울에서 열린 한미외교포럼 기조연설에서 “우리는 역내 도전 과제가 진화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함께 협력해 대응해야 한다면서 “최근 서해에서 일어난 일”을 언급했다. 김 대사대리는 한발 더 나아가 “그렇기에 한미 양국 대통령이 한국 국방비를 증액하고 핵(원자력)잠수함과 같은 새 역량을 도입하며 도전 과제에 대응하기로 한 것”이라고 했다. 미국이 한국의 원잠 건조를 승인한 것은 ‘중국 견제’를 염두에 두고 한 일이라는 의미다.

눈여겨볼 것은 주한 미국대사대리가 공개적으로 ‘서해 문제’를 언급하면서 미국이 구상하는 한미 안보 협력의 초점이 사실상 대중국 견제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 핵심에 서해 문제가 있다.

이는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대중 견제에 소극적인 한국을 향해 미국이 ‘중국의 위협은 남의 일이 아니니 더 많이 참여하라’는 요구를 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최근 방한한 대릴 커들 미국 해군참모총장도 지난 11월 14일 “한국 원잠을 중국 억제에 활용한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예측”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서해 문제는 이제 미국도 아주 중시하는 국제적인 영역이 되었다. 특히 미국 최고의 싱크탱크라고 알려져 있는 CSIS에서 한국의 서해 문제를 공식적으로 거론하면서 한미 공동 대응을 주장하고 나섰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지금부터라도 한국 정부는 서해를 중국의 내해화(內海化) 시도를 꿈도 꾸지 못하도록 강력 대응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중국 눈치보면서 얼버무리다간 그야말로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 소리를 들을 수도 있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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