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4일 선고｜꾸물럭거리던 헌재가 서두르는 이유｜72명 내란 고발과 이재명 사건 초특급 상고가 결정적｜정치내전 시즌2 어떻게 준비해야?

[세뇌탈출 3530탄] 탄핵심판 4일 선고｜꾸물럭거리던 헌재가 서두르는 이유｜72명 내란 고발과 이재명 사건 초특급 상고가 결정적｜정치내전 시즌2 어떻게 준비해야?
(박성현 뱅모 대표 '25.04.01)
https://youtu.be/MKkCl2mHEMs?si=5k53YaYnCOOYCj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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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일 선고... 정치내전 시즌2 어떻게 준비해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가 4월 4일 11시로 잡혔다. 역사적인 날이다. 그날 모두 나와야 한다. 다음날 토요일도 모두 나와야 한다. 4월 5일은 정치내전 시즌2 출정식이다.

그런데 한없이 꾸물럭거리던 헌재가 왜 갑자기 4월 4일에 선고하기로 한 것일까? 중국, 종중 카르텔, 민당은 파면이 아니라면, 복귀라면, 선고가 늦어지는 편이 좋다. 갑자기 4월 4일로 선고일이 잡힌 것은 파면으로 가닥잡혔기 때문일까? 아니라고 본다.

윤대통령이 복귀할 가능성이 파면될 가능성보다 훨씬 높다. 중국, 종중 카르텔, 더불당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파면되지 않을 것이라면, 어차피 윤대통령이 복귀할 것이라면 시간을 질질 끌면서 자신들의 포스트-이재명 체제를 내부 정비를 하는 편이유리하다. 또한 국민들에게 피로감이 쌓이도록 만들어, "빨리 윤석열 정리하고 넘어가자~ 그래야 경제가 산다~" 따위의 선동을 하기 좋습다. 그래서 선고가 계속 미뤄질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런데 느닷없이, 갑자기 4월 4일로 잡힌 거다.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 왜 꾸물럭거리던 헌재, 보다 구체적으로는 문형배 등 이상야롯한 재판관들이, 판결이 십중팔구 복귀가 될 상황에서, 선고를 앞당겼을까? 한마디로 정치내전이 가파르게 격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든 헌법개판소든 중간에서 더 이상 꾸물럭델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썹씨 1,000도, 2,000도, 3,000도 달아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최근에 일어난 두 가지 변화 때문이다. 하나는 4월 3일, 3월 31일 국힘 법률자문위원회가 주도해서 이재명, 김어준 외 민주당 의원 70명을 내란음모죄, 내란선전∙선동으로 고발했던 사건이다.국회의원들이 잘 하는 일과성 정치이벤트가 아니다. 수사와 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심각한 흐름을 국힘 법률자문위가 물고 튼 거다.지난 3월 29일 권성동이 고발 예고했을 때 믿지 않았다. 권성동이 어떤 인간인지 알기 때문이다. 심하게 오염돼서 여러 약점이 잡혀 있는 정치인일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권성동은 국힘 내부의 다이내믹한 흐름에 떠밀려서 고발에 이르게 됐다고 보인다. 국힘 내부 다이내믹이 무엇일까? 표심이다. 윤대통령과 결합한 우리 자유공화시민의 각성이요 에너지다. 한편으로는 여론지평을 바꾸어 윤대통령 석방과 복귀를 만들어내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힘 의원들의 생사여탈 지평을 만들어냈다.

국힘 정치인에겐 이제 윤대통령 복귀와 자유공화시민의 지지가 대세다. 그래서 착해지고 결연해지고 있다. 박근혜 탄핵을 주도했던 김무성, 유승민의 정치적 파산을 본 국힘은 일단 12월 7일 탄핵소추 1차 투표를 의사정족수 미달로 부결시켰다. 한동훈계가 주도해서 12월 14일 탄핵소추 2차 투표를 가결시켰지만 우리 자유공화시민의 강력한 반발 때문에 한동훈이 12월 16일에 당대표에서 물러날 수 밖에 없었다. 한동훈 사퇴 이후 세달 반 동안 국힘 내부에서는 한동훈계와 쌍권(권영세, 권성동) 등 찬탄파와 윤상현, 주진우 등 반탄파 사이의 권력투쟁, 노선투쟁이 진행돼 왔다. 이 내부투쟁 기간동안 국힘 정치인들에겐, 윤대통령 복귀와 자유공화시민의 지지가 대세가 됐다. 그래서 드디어 72명 내란음모죄 고발 거사가 일어났다.

72명 내란음모 고발에 앞서 정치내전을 가파르게 격화시킨 또 다른 사건이 벌어졌다. 이재명 선거법위반 재판이다. 이재명 공직선거법 재판은 앞으로 세 고비만 넘으면 이재명 목에 밧줄을 걸은 상태가 된다. 언제든 당길 수 있는 밧줄이 채워진다.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윤대통령이 복귀하든 파면되든 중장기적으로는 승리하고야 마는 전쟁이다. 싸움의 경로ㆍ양상이 달라지고 승리의 내용ㆍ특성이 달라질 뿐이다.

그러나 윤대통령이 복귀하는 편이 훨씬 작은 고통, 훨씬 작은 희생으로 순하게 이기는 길이다. 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해 투쟁해야 햔다. 그런데 윤대통령 복귀하면 다 이긴 걸까? 아니다. 윤대통령 복귀는 성치내전 시즌1 승리에 지나지 않는다. 윤대통령 판결이 나는 순간부터 정치내전 시즌2가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