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민주당내 비명계와 일부 친명계가 꼽은 각하 또는 기각 이유 6가지

배셰태 2025. 4. 2. 09:37

※민주당내 비명계와 일부 친명계가 꼽은 각하 또는 기각 이유 6가지

민주당쪽 내부 분위기는 상당수가 기각 또는 각하 쪽의 흐름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겉으로 강력한 탄핵을 주장하면서 헌재와 행정부를 동시에 압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당내부에서는 이미 기각 또는 각하되는 것을 인지한 분위기가 역력하다는 주장이다.

아니 헌재와 국무내각을 탄핵하겠다고 협박한 것 자체가 위기의식의 발로라는 주장이다. 민주당의 비명계 한 의원은 친명 중진들 일부도 이런 사정에 공감하고  있다면서 각하 또는 기각의 이유를 6가지로 꼽았다.

첫째, 민주당 내부에서 탄핵소추 사유로 내란죄를 뺀 것이 치명적 실수였다는 자책론.

둘째, 탄핵소추 사유로부터 내란죄를 뺐으면 국회에서 속히 탄핵 재의결을 통한 절차적 정당성의 결정적 오류를 제거했어야했는데 이를 방관한 오판론.

셋째, 마은혁 조기 투입의 실패와 문형배, 이미선에 대한 지나친 과신론.

넷째, 서둘러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한 전략적 실수론.

다섯째, 너무 성급한 탄핵진행으로 내란수사권 없는 공수처에 불법수사를 의뢰한 불법재판론.

끝으로 박찬대 원내대표가 세 명의 헌법재판관을 을사오적으로 공격해 헌재전체를 적대화. 또한 헌재에 대한 과도한 공격이 정치적 올바름(PC)과 어긋난다는 여론을 키웠고, 산불재난, 경제 비상시국에 또다시 한덕수 권한대행, 최상목 부총리를 동시 탄핵하겠다는 압박카드가 여론을 등지게 한 점 등이라는 당내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함.

결국 당 지도부가 이렇게 초조하고 다급한 입장을 보인 그 배경에는 당내 상당수 의원들도 각하 또는 기각일 것이라는 입장 때문이라며 당 지도부가 저 난리를 친 것도 각하될 가능성을 크게 보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라는 후문이다.

지금 민주당 지도부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를 투입하려 발버둥 치고, 마 후보를 임명 안해주면 한 권한대행과 최 경제부총리를 동시에 탄핵하겠다고 협박한 것도 마 후보 없는 상태에서의 탄핵심판이란 것은 결과가 각하 또는 기각 쪽으로 기울어졌다고 보기 때문이며 더군다나 보수 쪽 헌법재판관 3인을 을사오적으로 낙인찍는 것 자체가 헌재재판관들을 적으로 돌리는 큰 패착이라는 불만이 당내서 터져나오고 있다고 한다.

결국 민주당 내부에서 조차도 각하 또는 기각 심증이 커지면서 당내여론은 점점 '각하 대세론'쪽으로 기울고 있다고 한다.

이런 당내기류에 이재명 대표는 매우 초조하고  숨가쁜 모습이다. 그는 광화문 천막당사 최고위원회의에서 "일각에서 윤석열 대통령 복귀 프로젝트가 진행중이라고 한다"며, "실제로 윤석열(대통령)이 복귀하면 대한민국 국가 존속에 관한 문제가 될 것"이라는 시정잡배들이나 할 법한 내란선동성 발언을 토했다. 그러면서 제주 4.3 사건까지 언급했다. 일국의 책임있는 거대 야당의 대표라면 할 수 없는 내란선동이고 막말이다. 국가지도자의 말의 품격은 찾아 볼수 없는 불한당의 극언이다. 그의 이런 품격없는 발언은 자신을 스스로 '대한민국 주적화'시키고  법치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국헌교란자임을 낙인찍는 것이다. 국민은 지금 전과4범 이재명의 초조한 '발악정치'를 관람 중이다.

이 대표가 지금 쳐야 할 천막당사는 내란탄핵을 위한 광화문 사거리가  아니라 모든 삶의 터전이 화마에 휩쓸려 검은 잿더미로 변해버린 산불재난 현장이 아닐까.

출처: 장성민 페이스북 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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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복귀해도 제2의 계엄 같은 것은 없을 것이다. 사실 이젠 필요 없을 만큼 민주당의 내란혐의는 차곡차곡 쌓였다. 이제는 진짜 내란세력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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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민주당 뻘 짓 하면 트럼프한테 뺨 맞을 각오해야 할 듯~

트럼프 최측근 고든 창 변호사, 한국 위기 그냥 볼 수 없다! 방한 예정! 4월 3일 세종연구소 40차 국가전략포럼 참여... 탄핵심판 선고 미국에 실시간 전달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