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2심 무죄가 헌재 판결에 영향을 줄까? 지귀연 판사의 윤석열 구속취소가 헌재의 판결에 영향을 주었을까?

※이재명 선거법 2심 무죄가 헌재 판결에 영향을 줄까? 지귀연 판사의 윤석열 구속취소가 헌재의 판결에 영향을 주었을까?

이번 이재명 공직선거법 항소심 무죄 판결을 보고 헌재 판사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 판결은 이재명을 구한 것처럼 보인다. 지난번 지귀연 판사의 구속취소를 보고 헌재 판사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 판결은 대통령을 구한 것처럼 보인다.

다시 묻자. 이번 이재명 항소심 무죄가 헌재 판결에 영향을 줄까? 지귀연 판사의 구속취소가 헌재의 판결에 영향을 주었을까?

판사들은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선수들이다. 판사들은 서로 너무 잘안다. 판결이 어떤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그 판결도 각양각색이 있음을 잘안다. 심지어 어두운 뒷골목도 잘안다.

판사들도 이재명 항소심 판결은 개판결이었음을 안다. 헌재 판사들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런 판결을 통해 나락으로 떨어진 항소심 판사들을 측은하게 바라보았을 수도 있다. 법리가 아니라 국어를 파괴하는 수준의 판결이 그래도 엘리트라 자부하는 헌재 재판관들의 지침서가 되지도 않았고 될 수도 없었다. 다시 정리하면 이번 항소심 무죄판결은 헌재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없는 쓰레기 헛소리에 불과했다.

그러나 지귀연의 구속취소는 달랐다. 현대 사법의 기본인 due process에 대한 경종이었다. 헌재 재판관들도 무릎을 꿀을 수 밖에 없었다. 지귀연 판사 개인에 대한 굴복이 아니었다. 聖文律 due process에 대한 굴복이었다. 결국 헌재도 이를 원칙으로 문제를 다루고 논쟁을 벌이기 시작했다. 좌우 판사들의 대결이라는 일종의 패싸움을 현대 사법정의의 근본칙인 due process에 대한 논의라는 외피를 제공한 것이 지귀연 판사의 구속취소였다. 이 판결은 4:4라는 혹은 5:3이라는 숫자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그를 고착화하는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한 판결이었다. 이재명 항소심 무죄판결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하나의 역사였다.

이재명의 항소심 판결로 헌재의 결정이 달라질 일은 없다. 결정은 이미 나 있고 단지 문형배와 이미선이 지네들 살겠다고 잔머리를 굴리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못 알아듣고 저들이 퍼뜨리는 8:0 이니 6:2이니 하는 인용설을 들고 ㅠㅠ니 하며 징징대는 우파류들 보면 짜증난다. 약한 멘탈에 기초한 비관론을 무슨 냉철한 현실적 파악이니 하는 드립을 치는 인간들은 더 기가 막힌다. 쟤들이 펴는 심리전에 나가떨어지는 약한 멘탈을 가지고 저들과 어떻게 싸우겠다는 것인지. 하여튼 징징 짜는 분들은 사절이다.

출처: 신창용 페이스북 2025.03.27
https://www.facebook.com/share/p/1AFndFPjnb/?mibextid=oFDk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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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무죄'(서울고법)...국민적 저항 일파만파
(김광일 조선일보 논설위원 '25.03.28)
https://youtu.be/Y24mTOAKyoQ?si=UU8p9tWoGQIKeKR4

이재명 대표는 한시름 놓는가 싶었는데, 실제로는 더 큰 산이 가로 막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대법원이 직접 유죄 판결과 형량까지 선고할 가능성이 생겼으며, 헌법재판소 역시 완전히 데드락에 걸려 옴짝달싹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