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근일 칼럼 : 대한민국 운명, 그대들에게 달려있다…범죄 피고인이 나라를 쑥대밭 만들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은 응답하라! 이재명이 무죄인가?

[류근일 칼럼 : 대한민국 운명, 그대들에게 달려있다 …《범죄 피고인》이 나라를 쑥대밭 만들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은 응답하라! 이재명이 과연 무죄인가?
뉴데일리 2025.03.26 류근일 논설고문 / 전 조선일보 주필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3/26/2025032600016.html

- 대법원 파기선고만이 나라 구한다
- 제2의 홍콩/ 제2의 베네수엘라 일보직전이다
- 이재명 수호 방탄 사법 카르텔
- 권순일→유창훈→김동현→이예슬·정재오로 이어져

▲ 이 얼굴을 계속 보느냐, 안보느냐. 이 문제는 이제 조희대 대법원 손으로 넘어갔다. 시진핑에겐 "셰셰~", 차베스에겐 "형님, 현금살포 배워가유~". 이것은 대한민국이《제2의 홍콩 / 제2의 베네수엘라》로 전락하느냐 마느냐의 갈림길에 처했다는 것을 말한다. ⓒ 뉴데일리

■ 갈 때까지 가고마는가?

이재명 이 무죄? 그가 고(故) 김문기 씨를 몰랐다고 한 게 인정됐다고? 《김문기 대목》《백현동 대목》이 통째 뒤집혔다. 세상이 완전 거꾸로 섰다. 대한민국이 갈 데까지 갔다.《제2의 홍콩》으로, 《제2의 차베스-마두로 정권》으로.  

베네수엘라의 민중주의 독재자 차베스는 1999년에 선거로 집권 했다. 2000년대 들어 차베스는 본격적으로 일당 체제로 돌입했다. 사법부를 장악하는 방법으로.  

대법원 판사를 20명에서 32명으로 늘리면서, 차베스는 사법부 요소요소에 자기 사람들을 갖다 꽂았다. 차베스 말을 듣지 않은 여성 판사가 30년 징역을 받았다. 법이 정치와 이념의 하위 체계로 전락했다.  

차베스는 여세를 몰아 선거관리위원회를 집어 삼켰다. 부정선거로 국회를 접수했다. 탄압법규들을 멋대로 통과시켰다. 《법에 의한 지배(Rule by Law)》가,《법의 지배(Rule of Law)》를 대치했다.  

■ 사법부의 베네수엘라화

《베네수엘라 민중민주 독재 이야기》가《남의 일》같이 들리지 않는 이유라도 있나? 물어보자.
《김명수 대법원》의《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요직배치가 그와 흡사한 바가 있나, 없나?  

《차베스 사법부》와 똑같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시절 이후 《이른바 진보》판사들이 사법부 요직에 박혀《자기  편》영장을 기각해 주고, 무죄를 꽝꽝 때려 준 게 사실 아니었나?

권순일 대법관은 우물에 빠진 이재명 을 구출해 주었다. 유창훈 판사는 이재명 구속영장을《야당 대표라서》기각했다. 김동현 판사는 이재명 의 《위증 교사》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오늘《이재명 선거법 위반혐의》에도 무죄를 선고했다.

■ 이게 나라냐, 깻묵이냐

좌익 운동권은 이 시대의 패권이다. 그들은 사법부에 이어 선관위를 가족회사로 만들었다.국회 다수의석을 낚았다. 독재법규를 불도저로 밀어제쳤다. 장관-검사-감사원장-방통위원장 29명을《숙청》했다. 어찌할 것인가? 조희대 대법원장! 대법원 판사들! 자유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이 귀하들에게 달렸다. 응답하라, 이재명은 과연 무죄인가?  

■ 마지막 희망

자유 국민! 2030-대학생들! 최후 순간까지 투쟁, 투쟁, 투쟁이다! 절망을 알기에 우리는 희망을 말할 수 있다!  

이재명은 의기양양하게 기자들에게 말했다. “사필귀정이다.” 사필귀정? 그런가? 그런가? 《2025 대한민국》은 말하라!  정말 그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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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서 알아서 잘 판단하겠지... 국민들의 법감정이 문제인지..2심 재판부가 오버를 한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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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자유일보/차명진 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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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묘해야 할 판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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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자유일보/차명진 만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