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2심 무죄] 인민 서울고법의 인민재판, 당장 판사 배찌 떼어 부셔 버려라!

배셰태 2025. 3. 27. 08:23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2심 무죄] 인민 서울고법의 인민재판, 당장 판사 배찌 떼어 부셔 버려라!

인민이란 말은 북한에서 백성을 개돼지로 생각하고 쓰는 말이다. 어제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2심을 무죄로 선고한 재판은 온전한 사람이라면 상상할 수도 없는 인민재판이다. 국민을 개돼지로 본 판결이다. 인민 재판관들이 내린 판결을 좋다고 희희낙락하는 자들은 인민밖에는 없다.

우리나라 최고의 법률가나 판사 경험을 가진 사람들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무조건적 판결이기 때문이다. 2심 동안 이재명이 해온 행위는 반성도 없고 재판 지연만 일삼아 오히려 가중 처벌을 나려야 마땅함에도 전부 무죄다.

백현동 건축허가를 김인섭이를 통해 단기간에 4단계나 상승인 해주고는 국토부 협박이라고 국정 감사나 방송을 통해 여러 번 분명히 말했다. 시청 직원 증인도 협박받은 적 없다는 데도 이를 무시하고 그렇게 느꼈다고 무죄라 했다. 진즉 김인섭은 이재명에 로비 죄로 5년 형 받고 감옥에 있는데 말이다.

또 억울하게 죽은 김문기를 모른다며 같이 골프장에서 찍은 사진은 확대했다고 조작된 사진이라며 이재명은 거짓말이 아니고 인지의 문제라 무죄라 했다.

이재명 이넘이 국토부 협박이라고 무서워 안 할 넘인가? 몇십 년 전 일도 똑똑히 기억한다는 넘이 대장동 실무 책임자이고 독대 보고도 하고 골프도 같이 친 넘이 기억이 없다고? 이런 인지 능력이 없는 작자가 당 대표를 하고 메라? 대통령까지 넘봐? 몇 번을 빠져나가도 하늘의 그물에 한번은 걸린다!

이번 인민 서울지법의 인민 재판관은 극좌편향 이예슬은 전남 순천 출신이며, 고대 법대를 나왔다. 최고령 정재오는 우리법연구회 고참이다. 전남 광주 출신으로 살레시오 고교를 거처 서울대 경영대에서 법대로 편입한 판사로 동성 간 혼인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대표적 진보 판사다. 최운정 판사는 포항 태생으로 대구에서 고교를 나와 한국 외대 법대와 서울대 법대 석사를 나왔다. 검찰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장을 1심 유죄를 2심에서 무죄 판결한 중도 성향 판사다.

어쨌든 이들은 이번 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에서 무죄를 내린 김동연, 권순일 등과 같이 더러운 인민 판사로 기억될 것이다.

출처: 이희영 페이스북 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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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자유일보/차명진 만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