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전원합의체)은 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자판(自判)하라

※대법원은 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자판(自判)하라

판결 하나가 나라를 뒤흔들었다. 뜻있는 국민은 분노하고 다른 국민은 환호했다. 도대체 판결은 무엇인가?

판결은 사실(fact}을 확인하는 것이지 허구(fiction)를 창작하는 것이 아니다. 비유하자면, 판결은 다큐멘터리고 소설은 드라마다.

판결은 건강한 상식으로 쓰고, 소설은 풍부한 상상력으로 쓴다. 그래서 소설에는 반전(反轉)이 있지만, 판결에는 반전이 없다. 판결에서 산은 그저 산이고 물은 그저 물이다.

영국인들이 인도와도 바꿀 수 없다는 대문호 셱스피어 소설에는 항상 대반전이 있다. 독자들은 그 절정의 상상력에 넋을 잃는다.

어제 판결은 셱스피어도 놀랄 대반전의 드라마였다. 거짓과 진실, 선과 악이 뒤집어지는 현란한 말 잔치였다. 노벨 판결상이 있다면 수상하고도 남을 명판결이었다.

그러나 이 사건 판결은 1부, 2부가 끝났을 뿐 아직 종결되 않았다. 마지막 3부는 대법원이 쓴다. 대법원에 어떤 판결을 쓰라고 굳이 맗하고 싶지 않다.

다만 대법원장이 누차 강조한 것처럼 3개월 안에 끝내야 한다. 검찰은 지체없이 상고하고 밤을 새워 상고이유서를 제출하라. 대법원은 2심판결에 문제가 있으면 파기하고 자판(自判)하라. 그래야 3개월을 넘기지 않을 것이다.

판결 전에 대법원이 명심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다. 우리 국민은 판결과 소설을 구분하지 못 할 정도로 어리석지 않다. 국민을 두려워한다면 소설이 아니라 판결을 써야 할 것이다.

출처: 이인제 페이스북 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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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일 칼럼 : 대한민국 운명, 그대들에게 달려있다…범죄 피고인이 나라를 쑥대밭 만들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은 응답하라! 이재명이 과연 무죄인가?
뉴데일리 2025.03.26 류근일 논설고문 / 전 조선일보 주필
https://bstaebst.tistory.com/m/53793

- 대법원 파기선고만이 나라 구한다
- 제2의 홍콩/ 제2의 베네수엘라 일보직전이다
- 이재명 수호 방탄 사법 카르텔
- 권순일→유창훈→김동현→이예슬·정재오로 이어져

이재명은 의기양양하게 기자들에게 말했다. “사필귀정이다.” 사필귀정? 그런가? 어찌할 것인가? 조희대 대법원장! 대법원 판사들! 자유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이 귀하들에게 달렸다. 응답하라, 이재명은 과연 무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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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자유일보/차명진 만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