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10총선 때 선관위 서버 해커 농간… 한·미 정보당국 실시간 확인

[단독] “4.10총선 때 해커 농간… 한·미 실시간 확인”
스카이데일리 2025.03.20 허겸 기자
https://m.skyedaily.com/news_view.html?ID=266910

- 보안점검 때 숨겨둔 백도어로 선관위 서버 동향 체크
- 비상계엄 충분한 명분 확보… 해킹 배후 단죄 근거 찾아

▲ 한·미 정보당국이 지난해 4.10 총선 당시 해커에 의한 ‘전산 조작’ 농간을 실시간 파악한 정황이 포착됐다. ©스카이데일리

한·미 정보당국이 지난해 4월 한국 국회의원 선거 당시 해커에 의한 전산 조작을 실시간 파악한 정황이 포착됐다.

사실로 드러날 경우 12.3 비상계엄은 충분한 명분을 확보하게 될 뿐만 아니라 향후 직무에 복귀한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해킹의 배후를 파헤쳐 국내 조작 가담자들을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릴 결정적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윤 대통령을 상대로 부당하게 제기한 탄핵 심판 사건을 기각 또는 각하할 것이 거의 확실시된다.

20일 스카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국가정보원은 작년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4.10 총선) 당시 국제 선거범죄 카르텔에 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서버 해킹과 전산 조작 과정을 실시간으로 면밀하게 모니터한 정황이 파악됐다. 윤 대통령이 이 보고를 받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전직 국정원 간부 A씨는 “국정원이 선거 전산 조작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팀을 운용했다는 얘기가 있다”며 “2023년 7~9월 합동 보안점검을 하면서 선관위 서버에 심어둔 백도어로 (4월) 총선에서 조작 과정을 감시한 것으로 안다”고 본지에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정보 소식통 B씨도 “국정원이 보안점검 당시 숨겨둔 백도어로 선관위 서버의 움직임을 면밀히 주시했고 결과를 뒤바꾸는 전산 조작이 있었음을 파악했다”고 동일한 주장을 폈다.

필리핀에 있다가 지난해 일시 귀국한 이 소식통은 본지에 SNS로 전화를 걸어와 “2023년 선관위 합동 보안점검 당시 서버에 설치한 스파이(spy)웨어로 해커가 드나들고 결과를 조작한 로그기록까지 확보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일찌감치 귀띔했다.

일종의 스파이웨어 프로그램인 백도어는 일반 보안 전문가들도 감지하기 어렵다. 국정원은 보안점검을 마친 후 선관위에 백도어를 직접 제거하라고 했지만 선관위 보안팀이 미처 없애지 못해 총선 때 백어도가 가동될 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첩보를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윤석열정부는 4.10 총선 사전 투표가 실시된 4월5·6일 특이한 움직임을 보였다.

사전 투표 첫날인 5일 실제 투표 참여자보다 단말기상 집계가 부풀려진 현상이 전국적으로 감지됐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당시 이상민 장관)는 6일 오전 보도자료를 전격 배포하고 부풀리기가 없었다고 부인했다.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부정선거에 관심을 가져온 윤 정부로선 이례적인 행보였다.

이에 대해 C씨는 “백도어 프로그램을 가동한 정부가 전산 조작의 흔적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처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불법 해킹을 적발하려면 사전 부풀리기를 방치할 수밖에 없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작전상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였다는 얘기다.

이때만 해도 보수우파층은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눈감아주는 동조자라고 했지만 12.3 비상계엄 이후 윤 대통령의 부정선거 척결 의지가 굳건하다는 인식은 광범위하게 확산했다.

이와 관련해선 국정원 내부 직원의 증언도 있다. 당시 국정원 관계자 D씨는 “보고서가 한두 건이 올라온 것이 아니라고 들었다”고 했다. 일각에선 2·3건의 보고서가 있었다고 추정하지만 실상은 선거 조작과 관련한 크고 작은 보고서가 무수히 많이 상달됐다는 얘기다.

미 정보당국이 한국과 같은 방법으로 4월 총선의 전산 조작 과정을 모니터한 정황도 잡혔다. 재미 정보원 E씨는 중국을 콕 집어 “중국 공산당(중공·CCP)의 한국 선관위 서버 침투 첩보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미국 정보기관이 총선 당일 화이트 해킹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본지에 전했다.

이처럼 한·미 정보당국이 화이트 해킹을 통해 선거 전산 조작 과정을 주시한 배경에 선관위의 서버 임대 꼼수를 미리 파악했기 때문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선관위가 서버를 임대한 뒤 돌려준다면 추후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서버를 포렌식 하더라도 전산 조작 기록을 온전히 발견하기 힘들다는 인식 때문이라는 것이다. 임대 서버가 해킹에 노출되고 보안에 취약한 점도 함께 고려한 선제적 조치라는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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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총선 때 해커 농간? /韓·美 실시간 확인?
(강신업 변호사 '25.03.20)
https://youtu.be/iK2DJFVse_k?si=NjpcI4FEAnbG9tT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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