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마은혁 헌재 재판관 임명 못 한다!

※최상목 대행, 마은혁 임명 못 한다!

어제 국회 우원식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행위라고 “헌법재판소 구성권 침해”라는 기괴한 용어를 창작하며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확인 등에 관한 부분은 각하했다.

지난 이진숙 방통위장 탄핵 판결에서 4:4로 기각됐지만 이번에 지위학인 각하는 5:3으로 기각됐다. 예상대로 김형두가 찬성 쪽에 붙은 거다.

최 대행이 마은혁은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몫 3인 중 2인은 여야가 1인씩, 나머지 1인은 여야 합의로 선출하는 것이 합당한 원칙이기 때문에 마은혁은 임명하지 않았다.

그걸 국회 우원식과 짬짜미해서 임명하라고 한 거다. 그러나 단지 권고일뿐 최 대행이 임명할 의무는 없다.

지난번 임명 때 마은혁은 합의가 안 돼 임명 안 했는데 지금 와서 야당의 소원대로 임명하나? 낙장불입도 모르는가!

어쨌든 최 대행은 자기가 책임질 일을 할 인물이 아니다. 한덕수 총리가 곧 탄핵 판결이 종결되어 돌아올 건데 자기가 똥바가지를 뒤집어쓸 이유가 없다.

최상목 대통령 대행은 공식적으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는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에 대해 존중한다"면서도 "임명 여부 및 시기에 대해선 고심하고 있다" 결국 임명 못 하겠다는 말이다.

내일은 106주년 3.1절이다. 계엄 초기에서 시간이 지나 지금에선 민심이 뒤집어 졌다. 헌법재판소에서 진행하는 불법적 편향 재판에 대해 민심은 신뢰하지 않고 분노하고 있다.최 대행이 이런 민심의 변화를 모를 리 있는가!

내일이면 천지가 진동할 3.1절 집회가 전국적으로 일어날 것이다.106년 전 3.1운동은 일본으로부터 우리의 주권을 찾으려는 것이고, 내일 3.1 집회는 반국가세력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 주권을 지키려는 국민의 외침이다. 최상목 대행은 그걸 알고 지조를 지켜야 한다!

출처: 이희영 페이스북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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