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헌재 재판관 8명이 독립적으로 결론을 내린 다음 평의를 열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헌재 재판관 8명이 독립적으로 결론을 내린 다음 평의를 열라

8년 전 이맘 때, 나는 헌법재판소 앞에 서 있었다. 군중들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 탄핵재판 결과를 기다렸다. 파면이었다.

분노로 가슴이 먹먹했다. 그러나 진정으로 나를 절망에 빠트린 것은 재판관 단 한 사람도 반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다.의로운 재판관이 한 사람도 없다니,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오랜 시간이 흐르고 묻혔던 진실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 때 반대하는 재판관이 몇 명 있었는데, 만장일치가 아니면 국민저항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모두 설득당했다는 것이다.

이는 국민에 대한 추악한 배신이다.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단해야 할 재판관들이 적당히 타협하다니,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다.

이번 헌재 평의(評議)에서는 절대로 이런 수치스런 일이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재판관 8명이 독립적으로 결론을 내린 다음 평의를 열라. 평의자리에서 갑론을박하지 말라!

각하를 주장하는 재판관이 세 명 이상이면, 그 순간 주문(主文)은 각하로 결정된다. 기각을 주장하는 재판관이 세 명 이상이면 주문은 기각이다. 인용을 주장하는 재판관이 여섯 명 이상이면 주문은 파면이되 반대의견을 명시해야 한다.

들리는 이야기로는 이번에도 평의를 계속 열어 주문을 합의해나가는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다. 다시 말하지만 이는 배신이자 범죄다. 당장 멈추어야 한다.

재판관  8명이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판단이 다 끝나면 단 한번의 평의를 열어 결론을 내야 한다. 8년 전에는 국민 모두가 모르고 지나갔지만, 이번에 다시 그런 불법이 자행되면 결단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출처: 이인제 페이스북 2025.02.27
https://www.facebook.com/share/18gTbAkhwQ/?mibextid=oFDk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