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반드시 직무에 복귀해야 합니다//석동현 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은 반드시 직무에 복귀해야 합니다

윤 대통령에 대해, 법적으로나 사법역사면에서 유례없이 수많은 불공정과 위법들이 점철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도 끝났고, 이제 선고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이 반드시, 기각 결정을 받고 직무에 복귀해야 된다는 일념으로 "반드시 윤석열"이라는 책을 냅니다.

3년 전 대선 당시  정치초년생 윤대통령 후보를 알리고자 저가 "그래도 윤석열"이라는 이름으로 냈던 책을 보완한 책입니다

저는 이번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론은, 법리 이상으로 탄핵 기각과 직무 복귀를 바라는 여론의 정도와 수위가 좌우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말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고 또 확신합니다.

저는 5천만 전국민과 750만 재외동포가 직선으로 뽑은 임기제  대통령이 자기의 권력확장 등 사심때문이 아니라 대통령 시각에서 국가적 위기로 판단한 상황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대책을 찾아야 한다는 결단으로,  분명히 짧은 시간내 끝날줄을  알면서 계엄을 선포했던 것 때문에

대통령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또 현재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신망할 후보도 없는 가운데 다시 대통령을 뽑는 선거를 치르는 것은 우리 헌정체계에서 득보다 실이 더 많다고 생각 하는 사람 중 1명입니다.  

계엄에 대해 상반된 평가가 있는것이 사실이지만 분명한 것은, 윤 대통령은 대통령만이 가질 수 있는 종합적인 고급 정보에 기하여 대한민국이 비상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고 판단했고 그것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선 계엄선포외에 달리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던 점입니다

저는 계엄직후 그것이 윤대통령 자신의 권력 욕심이나 다른 사심이 아니라는 것을 느낀 순간, 저로서는 적어도 이 일로 현직 대통령과 그의 지시를 따랐을 뿐인 군 경찰의 지휘관들이 어이없게 내란범이 되거나 8년 전에 이어 다시 또 보수 대통령이 탄핵 파면 당하는 것은 기필코 막아야 되겠다는 그 일념으로, 주변의 만류나 바보소리, 욕설까지 감수하며 처음부터 나섰고 지금까지 뛰어왔습니다

저는 처음 윤 대통령을 돕기로 결심한 순간부터 기각이라는 좋은 결과를 받아낸 후 연기처럼 사라지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저 자신이 다시 정치를 한다, 국회의원 자리를 넘본다 일체 그런 생각 없습니다.

글을 마치기전에 요즘같은 시대에 무슨 계엄이냐면서 윤 대통령 탄핵 그리고 파면을 확신하고 또 외치는 사람들에게도 소용없을지 모를 호소를 해 봅니다.

미우면 모든것이 밉겠지만, 대통령이란 사람이 바보가 아닐진대 오죽하면 계엄선포까지 했겠나, 또 그러기까지 정말로 거대야당이 사실상 대선결과에 불복하는 태도로 그들의  낡은 좌파이념과 정권탈취 욕심을 위해 2년 반 동안 선량한 국민과 기업들이 낸 세금으로 월급과 혜택을 받으면서도 이나라 미래에 얼마나 해로운 짓들을 해왔는지,

또한 그들이 국회권한을 빙자한 각종의 입법독재로, 우리나라 헌법체계상 자기들보다 훨씬 높은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최고 선출직인 대통령과 정부의 발목을 당선인 시절부터 계엄 선포때까지 얼마나 집요하게 잡고 흔들어 왔는지도 한 번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펴내는 "반드시 윤석열" 책은 인터넷 구입예약이 가능하며 그 액수가 많지 않겠지만 인세수입 전액은 국민변호인단 활동과 지난 1월 서부지방법원 사태로 구속된 시민과 청년들을 돕는 일에 쓰고자 합니다(石 2025/02/28)

출처: 석동현 변호사 페이스북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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