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곳곳이 좌파로 썩었음을 고발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오염이 가장 심각한 한 집단쯤으로 지적하려던 헌법재판소로부터 심판을 받는다

※나라 곳곳이 좌파로 썩었음을 고발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오염이 가장 심각한 한 집단쯤으로 지적하려던 헌법재판소로부터 심판을 받는다

조롱받고 끝날 게 빤한 짧은 계엄 장면을 연출했던 본의는 이제야 비로소 국민들에게 강렬한 설득력으로 전파되고 있다. 몇 시간 계엄으로 국민은 헌법학, 한국정부론, 간신학(奸臣學), 공수병(恐水病) 관리, 선전선동술, 그리고 무엇보다도 법원이 좌파로 무섭게 오염되었음을 생생히 배우게 되었다. 좌파가 과거처럼 국가를 향해 화염병 던지는 체제 밖 저항자가 아니라, 이미 입법부, 법원, 헌재, 선관위, 언론, 노조를 장악하고 넥타이 맨 체제의 소유자가 되어 있다는 점.

이 모든 것을 가능케하는 통로는 “법”이다. 법복 집단을 장악한 일단의 좌파가 “형식적 법치주의”를 남용해 전횡적 판단을 한다. 구속영장 심사부터 법원 판결까지 법 정의는 좌빨 판사를 피하는가에 달린 확률 게임이 되어 버렸다. 당신네 좌판들은 부끄럽지 않은가. 당신들의 출생 원적, 소속 집단, 미디어 글귀 이 셋만으로 당신네보다 낮은 법적 전문성을 가지고도 국민은 판결을 너무도 정확히 예측한다는 것이. 너무나 정확히 맞히니 그건 추측이 아니라 사전 통지임이. 판결의 신비를 잃어버린 마당에 우스꽝스러운 붉은 두루마기 걸친다고 권위가 유지되나. 개신교 목사들처럼 그냥 양복 입고 재판하면 덜 역겹겠다.

과거 군을 군발이라 비하하면서 그 안의 하나회를 욕하던 좌판이 추한 이권 및 이념 무리에 기생하는 법팔이가 되어 있다. 한국의 사회주의화는 대학에서 출발한 강단 사회주의, 산업 현장에서 행동화된 경제 사회주의를 넘어, 법조인 인플레 및 형식적 법치주의 극단과 맞물려 지금은 법원 사회주의(bar socialism)로 확연히 자리잡은 듯하다. 특정 정치인들에 가하는 차별적이고 임의적인 독단을 보면 저들은 양심의 고뇌자가 아니라 ‘앙심’의 독재자이다.

나라 곳곳이 좌파로 썩었음을 고발 중인 대통령이 좌파 오염이 아마도 가장 심각한 한 집단쯤으로 지적하려던 헌법재판소로부터 심판을 받는다. 이 상황은 특별한 고려를 요구한다. 이런 헌법재판소라면 논란이 된 재판관들은 당장 물러나야 하고, 최상목은 왜곡된 재판관 구조를 더 악화하는 걸 막아야 한다. 이런 점들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에도 헌법재판소 결정을 받아야 할까?

출처: 김행범(부산대 교수) 페이스북 202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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