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문형배·정계선·이미선 등 헌재 재판관 3명 스스로 회피해야”

尹측 “문형배 등 헌재 재판관 3명 스스로 회피해야”
아시아투데이 2025.02.01 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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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에 회피 촉구 의견서 제출
- 법조계 "재판관 회피 가능성 낮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차기환 변호사와 대화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회피 촉구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의견서는 재판관의 정치 편향을 문제 삼아 재판관 스스로 탄핵심판 심리에서 빠져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은 "재판부의 권위와 재판이 공정하다는 신뢰는 내부에서 문제없다고 강변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인정해야 하는 것"이라며 회피 촉구 의견서를 전달한 취지를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은 또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이 과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교류했고, 그간 문 대행이 사회 이슈에 대한 글 등을 볼 때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미선 재판관에 대해서는 "친동생이 민변 산하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고, 배우자는 이 대표와의 재판거래 의혹·대장동 50억 클럽으로 재판받고 있는 권순일 전 대법관과 같은 법무법인에 근무하고 있다"며 "재판관들이 알아서 재판을 회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계선 재판관도 배우자인 황필규 변호사가 탄핵 촉구 시국 선언에 이름을 올렸고, 국회 측 소추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와 같은 법무법인에서 근무한다는 점에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법조계는 이들 재판관이 회피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같은 사유로 제기한 정계선 재판관 기피 신청을 한차례 기각했다. 당시 헌재는 "단순히 주관적 의혹만으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만큼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전날 헌재 공식 브리핑에서도 천재현 공보관이 "객관적 사정이 필요하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천 공보관은 정치권이 이념 편향 논란으로 연일 공세 수위를 올리는 것과 관련해 "재판관 개인 성향을 획일적으로 단정 짓고 탄핵심판의 본질을 왜곡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사법부의 권한 침해 가능성을 우려한다"고 강조했다.

만약 현재 재판관 8인 체제에서 3명이 회피하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관여할 수 있는 재판관은 5인으로 줄어든다. 이 경우 헌재법상 결정 정족수인 6인에 못 미쳐 사실상 탄핵심판 결론을 내릴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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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곳곳이 좌파로 썩었음을 고발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오염이 가장 심각한 한 집단쯤으로 지적하려던 헌법재판소로부터 심판을 받는다

조롱받고 끝날 게 빤한 짧은 계엄 장면을 연출했던 본의는 이제야 비로소 국민들에게 강렬한 설득력으로 전파되고 있다. 몇 시간 계엄으로 국민은 헌법학, 한국정부론, 간신학(奸臣學), 공수병(恐水病) 관리, 선전선동술, 그리고 무엇보다도 법원이 좌파로 무섭게 오염되었음을 생생히 배우게 되었다. 좌파가 과거처럼 국가를 향해 화염병 던지는 체제 밖 저항자가 아니라, 이미 입법부, 법원, 헌재, 선관위, 언론, 노조를 장악하고 넥타이 맨 체제의 소유자가 되어 있다는 점.

이 모든 것을 가능케하는 통로는 “법”이다. 법복 집단을 장악한 일단의 좌파가 “형식적 법치주의”를 남용해 전횡적 판단을 한다. 구속영장 심사부터 법원 판결까지 법 정의는 좌빨 판사를 피하는가에 달린 확률 게임이 되어 버렸다. 당신네 좌판들은 부끄럽지 않은가. 당신들의 출생 원적, 소속 집단, 미디어 글귀 이 셋만으로 당신네보다 낮은 법적 전문성을 가지고도 국민은 판결을 너무도 정확히 예측한다는 것이. 너무나 정확히 맞히니 그건 추측이 아니라 사전 통지임이. 판결의 신비를 잃어버린 마당에 우스꽝스러운 붉은 두루마기 걸친다고 권위가 유지되나. 개신교 목사들처럼 그냥 양복 입고 재판하면 덜 역겹겠다.

과거 군을 군발이라 비하하면서 그 안의 하나회를 욕하던 좌판이 추한 이권 및 이념 무리에 기생하는 법팔이가 되어 있다. 한국의 사회주의화는 대학에서 출발한 강단 사회주의, 산업 현장에서 행동화된 경제 사회주의를 넘어, 법조인 인플레 및 형식적 법치주의 극단과 맞물려 지금은 법원 사회주의(bar socialism)로 확연히 자리잡은 듯하다. 특정 정치인들에 가하는 차별적이고 임의적인 독단을 보면 저들은 양심의 고뇌자가 아니라 ‘앙심’의 독재자이다.

나라 곳곳이 좌파로 썩었음을 고발 중인 대통령이 좌파 오염이 아마도 가장 심각한 한 집단쯤으로 지적하려던 헌법재판소로부터 심판을 받는다. 이 상황은 특별한 고려를 요구한다. 이런 헌법재판소라면 논란이 된 재판관들은 당장 물러나야 하고, 최상목은 왜곡된 재판관 구조를 더 악화하는 걸 막아야 한다. 이런 점들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에도 헌법재판소 결정을 받아야 할까?

출처: 김행범(부산대 교수) 페이스북 202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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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판관들은 역사와 국민 앞에 죄를 짖지 말고 진정한 헌법수호의 길로 나가길 바란다

오직 헌법수호를 목적으로 세워진 기관이 헌법재판소다. 그런 헌재가 심각한 신뢰의 위기에 빠졌다.

사법부에서 좌파 이념에 경도된 엘리트들은 10%도 되지 않는다. 이른바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이다.

그런데 8명의 헌재 재판관 중에 세명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모두 문재인, 김명수, 이재명이 내세운 사람들이다. 민주당은 또 하나의 우리법연구회 출신을 헌재 재판관으로 임명하기 위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좌파 이념이 순수한 진보 이념이라면 무슨 문제일까! 그러나 이들이 주체사상에 빠져있다면, 이는 헌법의 위기로 직결된다. 주체사상은 우리 헌법의 적(敵)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헌재를 불신한다. 그들이 과연 헌법수호의 정신과 논리로 탄핵재판에 임할까? 아니면 진영논리에 눈이 멀어 헌법파괴에 나설까?

민주당이 제기한 탄핵소추가 무려 30여개에 달한다. 이 가운데 겨우 4개만 결정하고 나머지는 아직도 처박아 놓고 있다. 민주당 의도대로 직무정지가 목적이기 때문이다.

그런 헌재가 대통령 탄핵에는 전광석화다. 민주당이 조속히 대통령을 탄핵하고 조기대선을 통해 정권을 잡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한재의 이 이중적 태도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민주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취임 이틀만에 탄핵소추했다. 아니 이틀만에 무슨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할 수 있겠는가! 그 탄핵은 누가 보아도 MBC 경영진을 지키기 위한 탄핵권의 남용이었다.

그런 사건을 헌재는 6개월 끌다가 이제야 기각했다. 대통령 탄핵소추가 없었다면 아직도 감감 무소식이었을 것이다. 기각이 됐지만 무려 네명의 재판관이 인용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탄핵권 남용이 아니라고 한다. 야비한 정치 목적을 위해 무도하게 휘두른 탄핵의 칼이 남용이 아니라면 도대체 뭐가 남용일까! 기가 찰 일이다.

대통령 탄핵은 대통령 개인의 문제나 한 정권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헌법이 선언한 민주공회정의 문제다. 오직 헌법의 정신, 헌법의 논리로 풀어야 한다.

헌재 재판관들은 역사와 국민 앞에 죄를 짖지 말아야 한다. 진영이나 낡은 이념은 이내 사라지지만, 대한민국과 민주공화정은 영구할 것이다. 진정한 헌법수호의 길로 나가길 바란다.

출처: 이인제 페이스북 202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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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 정치인으로 업그레이드된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 재판에 참석하면서 변호인단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어 버렸다

재판은 기세 싸움이다. 특히 정치 재판은 더 그렇다. 헌재 1차 변론이 있을 당시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약간 주녹이 든 느낌이었다. 헌재 나으리들의 강압적 태도에 비분강개했지만 인용에 대한 공포가 변호인단을 지재하는 듯했다.

그러나 대통령이 재판에 참석하면서 분위기는 바뀌기 시작했다. 대중 정치인으로 업그레이드된 대통령은 [광장]의 에너지를 법정으로 끌고 들어 왔다. 법복 입은 판새들을 수 십년간 경험한 검찰 출신 대통령은 이미 대중 정치인으로 업그레이드 되어 있었고 저들을 대응하는 법을 이미 터득하고 있는 듯 보였다. 그릇은 법리로 내용물은 자유와 민주의 가치에 기초한 대중의 에너지와 이미 순교자가 되기로 작정한 대중 정치인의 결연한 의지였다. 이는 대통령 변호인단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어 버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거의 자포자기였고 당시 대통령 변호인단도 나락으로 떨어지는 심정으로 발버둥을 쳤었다. 이미 기세에서 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다르다. 대통령은 법률과 정치 전문가 답게 법리적 투쟁의 정치적 의미마저 정확하게 이해하고 대통령 변호인단에게 기를 블어 넣고 있다. 그들은 단순한 법률가를 넘어 정치 투쟁의 동지가 되어 가고 있으며 이는 하나의 거대 포스가 된다.

이런 포스에 상대방도 질릴 수 밖에 없다. 강압적 자세를 자신들의 힘으로 생각했던 헌재 나으리들은 이제 기세가 꺽였다. 주도권을 빼았긴 듯하다. 대통령 측에서 던지는 수에 그저 방어에 급급하다. 투표자수 검증을 거부한다 했다. 그냥 방어다. 대통령의 법률적 요구는 막아낸 듯하지만 융단폭격으로 떨어지는 국민들 그리고 정치권 심지어 태세 전환을 시도하는 기레기들의 폭격이 이어진다.

이렇게 계속 두드려 맞는다면 지네들끼리 갈라서는 일도 있을 수 있다. 완전 밀여버린 기세를 못참아 내는 소심 찌질이들이 나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나? 의외로 판새들은 새가슴이다. 앞으로 남은 인생을 적정해야 하는 우리 같은 인간들일 뿐이다. 지금 아무 소리도 안내고 조용한 인간들이 누구인지 찾아보는 것도 재미있는 일이 아닐까? 문형배는 이미 버린 몸이고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ㅎㅎ

출처: 신창용 페이스북 202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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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카르텔] 반국가 세력들,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및 내란 올가미

① 조중동·매스미디어, 종중 국회
② 공수처, 국수본, 검찰 일부, 판사 일부, 헌재 재판관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