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상식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상식1
상식적으로 역사속에 종종 나오는 "○○○의 난"에서 보듯, 내란이란 현재 권력을 갖지 않은 쪽에서 권력을 가진 집권자 또는 집권세력을 향해 그 권력을 빼앗거나 차지하고자 일으키는 거사 또는 폭동을 의미합니다. 현재 집권자인 대통령이 무엇때문에, 무슨 내란을 일으킵니까. 국민이 선거로 뽑은 임기제 대통령에 문제가 있다면, 선거로 평가할 일이지 그를 잡아 가두고 임기중에 끌어 내리려는 세력에 오히려 내란의 요소가 많습니다
●상식2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군대를 동원한 것이 "폭동"이고, "불법"이고 "내란"이라는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엄은 헌법에 분명하게 나와 있는 대통령의 비상권한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검색해보면 알수 있듯이 계엄에는 기본적으로 군대가, 군인들이 동원됩니다.
국회만 탄핵권을 행사하듯이 대통령만이 선포할수 있는 계엄에 관해서는, 대통령이 왜 계엄을 선포했는지, 왜 계엄이 필요한 국가적 위기상태로 봤는지를 가지고 그 판단이 합당하냐 틀렸냐를 따져야지. 군대를 왜 동원했냐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군대를 동원해서 헌법이 정한 한도를 벗어나 국민을 짓밟거나 다치게 했다면 얘기는 다르겠지만 말입니다.
야당이 대통령의 임기초반 2년6개월 내내 탄핵 남발과 입법독주, 예산 자르기로 국정마비시킨 것엔 눈 감고서, 대통령의 6시간 계엄으로 마치 큰 재앙이 벌어진 양 흥분하는 세상입니다. 흥분과 어수선함 속에서도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상식의 눈으로 바라 보아야 답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石 2025/02/01)
#계엄이내란? #불법계엄? #군대동원이폭동? #국회의탄핵권_대통령의계엄선포권
출처: 석동현 변호사 202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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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m.asiae.co.kr/article/202502011023137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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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나 드라마 속 장면 같은 하루하루
어느덧, 설연휴의 마지막 날이다.
윤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라는, 어이없는 죄목으로 구속기소된후 첫 토요일인 어제 2월 1일 서울과 부산에서 기록적인 대규모 탄핵 반대 집회가 열렸다는 뉴스가 나온다. 추운 날씨 혹은 비내리는 날씨에도 자발적으로 나온 수십만 명의 시민이 집결해 주셨다. 부산집회는 특히 지방에서의 대규모 탄핵 반대 집회의 시발점이 될것 같다. 이것이 민심이고 또 민심은 곧 천심이라 했다.
내일이면 작년 12월3일 밤 윤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지 딱 두달이다. 선포후 두시간만에 국회의 해제요구 통과로 군인들을 철수시킨 "원포인트 계엄" 며칠만에 마치 기다렸다는듯 야당의 내란몰이 프레임과 법리에 눈감은 검경공의 수사 광풍(狂風)이 밀어닥치기 시작했다. 거기에 또 서부지법의 몇몇 "우리법" 판사까지 가세하니 결국, 도대체 세상에 있을리 없는 "대통령의 난"으로 현직 대통령이 독방에 구금되는 지경까지 왔다.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이심전심 여러명의 변호사들이 뛰어들었고 나도 그 중 한명이 되어 있다. 변호인들 대부분은 무보수로, 심지어 이런 저런 애로 때문에 원래 근무하던 법무법인을 탈퇴하고 나와서 헌신하고 있는 중이다. 어쩌면 당분간 변호사로서 일감도 다 끊어지고 아무 사건도 못 맡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면서도 나선 사람들이다. 어차피 나도 그렇고 몇명은, 나이로 봐서 어느덧 일을 그만둘 때가 된 측면도 없지 않지만...
접견하러 구치소를 들어갈 때도 그렇고 기자들의 수많은 질문에, 또 관계된 분들을 만나 상대할 때 마다 나자신부터 하루하루가 꼭 무슨 영화나 드라마속 연기자 같다. 행동의 자유조차 없이 안에 갇혀 있는 대통령은 100배 1000배 더 그럴 것이다. 그래도 접견가서 대면할 때마다 "여기도 사람 사는 곳"이라고 하면서, 수고하는 교도관들에게 수시로 고맙다고 말을 건네는 대통령의 소탈한 모습을 본다
두달전 처음에 윤대통령을 돕겠다고, 도와야 한다고 뛰어들었을때 다른 변호인들도 아마 대부분 그럴것 같지만, 주위 여러사람들이 소용없는 일 같다며 말렸고, 어떤 분은 나에게 의리 하나는 인정하겠는데 바보라고 하기도 했다. 가족들의 걱정도 만만치 않았다. 그러다가 시간이 가면서 급격히 대통령에 대한 여론이 바뀌는 것에서 내가 하는 일의 방향이 결코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을 가지게 된다.
대통령이 바보가 아닌 이상, 국가 지도자로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게된 사정과 고뇌가 있었을 것이다. 그동안 눈치보며 말을 아껴온 보수 정치인들과 현직 관료들 그리고 언론과 방송은 물론 그외에 우리사회의 많은 오피니언 리더들중에 더 많은 분들이 이런 관점을 이해하고 공개적으로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다.
아울러, 지금 탄핵심판을 담당하는 헌법재판관들 역시 임기에 쫓겨 속성으로 재판할 것이 아니라 또한 개인적 정치코드나 이념을 떠나서 국민들이 이 나라의 존립기반인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헌정질서를 위해 어떤 심판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는지 진지하게 성찰해주기를 바란다. (石 2025/02/02)
출처: 석동현 변호사 202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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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변호인단 신청 접수 등 안내>
어제 언론에 보도된 윤 대통령의 국민변호인단은 법률상 변호사는 아니지만 윤 대통령을 위하고 돕겠다는 일반 시민과 특히 청년분들이 전국각지에서 체계적 활동을 할수 있도록 만들려고 하는 임시 조직입니다 참여하고 싶다고 연락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 곧 신청 접수 준비가 끝나는 대로 다시 공지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계신 여러분들은 이미 국민 변호인들이십니다. (석동현 변호사 페이스북 2025.0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