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접견한 윤석열 대통령 “이번 계엄이 왜 내란인가..헌법상 권한"…청년·김건희 여사 걱정도

변호인 접견한 尹 “이번 계엄 내란 아냐”…청년·김여사 걱정도
아시아투데이 2025.01.28  홍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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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구속기소 이후 옥중 메시지 전해
- 변호인단 "만감 교차하는 표정 느껴져"
- "거대야당이 지배하는 국회 독재로 계엄 선포한 것"
- "정치인 끌어낸 적 있나. 그런 시도라도 한적 있나"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자리에 앉아 변론을 기다리고 있다./2025. 01.23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자신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것과 관련해 "이번 계엄이 왜 내란이냐,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느냐"고 말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서울구치소에서 윤 대통령을 접견한 뒤 윤 대통령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6일 구속 기소됐다.

석 변호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 독재 때문에 나라가 위기에 처한 것으로, 대통령 으로서 판단해 주권자인 국민에게 이러한 위기 사항을 알리고 호소하고자 헌법상의 권한으로 계엄을 선포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국회가 헌법에 정한 방법으로 해제를 요구 함에 따라서 즉각 해제를 했다", "모든 게 헌법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 윤 대통령은 "유혈 사태가 있었나 인명 사고가 단 한 건이라도 있었느냐", "정치인들 단 한명이라도 체포하거나 끌어낸 적이 있느냐", "그런 시도라도 한 적이 있느냐"는 취지로 말했다고 석 변호사는 전했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처음부터 계엄상태를 오래 유지한다는 생각은 전혀 가진적도 해본적도 없으며, 계엄을 유지 하려고 하면 계엄상태에서 행정·사법을 어떻게 운영한다는 정치 프로그램(political governing plan)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프로그램을 전혀 준비한 적도 없고 실제 없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고도 설명했다.

아울러 석 변호사는 막상 계엄선포를 하게 되면 국회에서 곧바로 해제 요구가 들어올 것을 예상을 했으며, 대통령 스스로도 국회의 요구 시점이 어떻게 되든 계엄상태란 것은 오래 끌수 없는 일이고 또 그럴 생각도 하지않았다는 윤 대통령의 입장도 전했다.

그러면서 석 변호사는 "설 명절을 차디찬 구치소에서 보내는 심정과 관련해 현직 국가원수인 대통령으로서 겪는 이 현실에 관해서 다른 말씀은 안했지만 만감이 교차하는 표정으로 느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무엇보다 나라의 앞날이 걱정되고 또 국민들 중에 하루하루가 지내기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추위와 생계에 얼마나 힘이 들까 하는 걱정 또 꿈을 키워야 하는 청년들 미래 세대들이 현실에 좌절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더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고 석 변호사는 전했다.

이 외에도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최근 영부인이 건강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았다"며 "15일 관저를 떠나온 이후로 얼굴도 한번도 보지 못했고 또 볼 수도 없었는데 건강 상태가 어떤지 좀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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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구치소에서 윤대통령을 두세분의 변호인들과 함께 접견을 했습니다

대통령은 자신이 내란 우두머리로 구속기소된 소감과 관련하여
ㅡ이번 계엄이 왜 내란이냐,  어떻게 내란이 될수 있느냐?
ㅡ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 독재 때문에 나라가 위기에 처한 것으로 대통령 으로서 판단하여 주권자인 국민에게 이러한 위기 사항을 알리고 호소하고자 헌법상의 권한으로 계엄을 선포했고,
ㅡ 또 국회가 헌법에 정한 방법으로 해제를 요구 함에 따라서 즉각 해제를 했다. 모든 게 헌법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진 일이다.
ㅡ 유혈 사태가 있었나, 인명사고가 단 한 건이라도 있었느냐,  정치인들 단 한명이라도 체포하거나 끌어낸 적이 있느냐, 그런 시도라도 한 적이 있느냐, 이게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느냐 하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또 대통령은
ㅡ자신이 처음부터 계엄상태를 오래 유지한다는 생각은 전혀 가진적도 해본적도 없다,
ㅡ계엄을 유지 하려고 하면 계엄상태에서 행정 사법을 어떻게 운영한다는 폴리티컬 가브닝 플랜 political governing plan 즉 정치 프로그램이 있어야 할 것인데 그런 프로그램을 전혀 준비한 적도 없고 실제 없었지 않느냐,
ㅡ비상계엄을 선포하기로 결단하고 지시를 하면서도 막상 계엄선포를 하게 되면 국회에서 곧바로 해제 요구가 들어올 것을 예상 했으며, 대통령 스스로도 국회의 요구 시점이 어떻게 되든 계엄상태란 것은 오래 끌수 없는 일이고 또 그럴 생각도 하지않았다고 합니다

설 명절을 차디찬 구치소에서 보내는 심정과 관련하여 현직 국가원수인 대통령으로서 겪는 이 현실에 관해서 다른 말은 안했지만 만감이 교차하는 표정으로 저는 느꼈습니다

대통령은
ㅡ지금 자신의 고초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했고
ㅡ 다만 무엇보다 나라의 앞날이 걱정되고
ㅡ또 국민들 중에 하루하루가 지내기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추위와 생계에 얼마나 힘이 들까 하는 걱정,
ㅡ그리고 또 꿈을 키워야 하는 청년들, 미래 세대가 현실에 좌절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더 걱정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족에 대한 생각으로서 최근 영부인이 건강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았다면서 지난 15일 관저를 떠나온 이후로 한번도 만나지 못했고 또 볼 수도 없었는데 건강 상태가 어떤지 좀 걱정이 된다는 말도 했습니다(石 2025/01/28)

출처: 석동현 변호사 202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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