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진심의 정치인' 윤석열 대통령, 불사(不死)의 존재로 남는다

※`진심의 정치인' 윤석열 대통령, 불사의 존재로 남는다

윤석열 대통령은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당분간 영어의 몸이 되었다. 그런데 형사절차상 큰 난관이 가로막는다. 그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되기까지는 내란죄가 아닌 한 기소될 수가 없다.

과연 검찰은 대다수의 법학자들이 12·3 비상계엄이 내란죄에 해당할 수 없다고 하는 의견을 무시하고, 20일의 구속수사기간 내에 내란죄로 기소할 것인가?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엄청난 정치적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내란죄 기소 대신 일단 석방할 가능성도 상당하다.

더욱이 그에 대한 지지율이 공수처의 무리한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거치며 폭등했다. 이제 50% 육박했다. 참으로 놀라운 현상이다. 그런데 단순한 지지율 상승 뿐만 아니라 소위 ‘세대포위론' 등 여론지형의 급격한 변화는 왜 초래되었을까?

●국내정치적 견지에서 보자면, 민주당이 지향하는 종중국, 종북의 자세가 새로 들어설지 모를 이재명 정권에서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짐작이 젊은 층에서 점점 더 널리 퍼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민주당이 말하는 '민주'는 우리 헌법에서 말하는 ‘민주’가 아니라 전체주의적 성격이 진하게 배어든 이종의 ‘민주’라는, 체제의 정체성 인식이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국제정치적 견지에서 보자면,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견제’가 그 세계전략의 확고한 기본이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대단히 중요한 기제의 하나가 바로 ‘한미일 동맹’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절대 이 동맹체제를 포기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반면에 새로이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면, 아마 문재인 정부 때보다 더한 중국, 북한 편향의 외교정책을 고집할 것임이 틀림없다. 이 상충은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파열음을 낳을 수밖에 없다.

결국 미국은 내정간섭의 틀은 피하면서도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는 것을 극력 막으려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미국은 이를 위한 충분한 레버리지를 확보하고 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이다. 그 지지가 지금의 추세를 유지해 간다면 헌법재판소도 무리한 탄핵소추 인용의 결정을 쉽사리 내리지 못한다.

하지만 불행하게 ‘진심의 정치인’ 윤석열이 대통령직에서 파면된다 하더라도, 그는 정치적으로 ‘불사(不死)의 존재’로 남을 것이다.

(출처: 신평 변호사 페이스북 일부 발췌 각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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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의 오만방자함

30년도 더 전에 나는 법관사회의 정풍을 주장한 일로 법원에서 쫓겨났다. 그런 일을 겪긴 했으나 나 역시 판사로 있으며, 솔직히 고백하건대, 돈도 받아먹고, 술대접도 숱하게 받았다. 다만 사건과 직접 연결되는 큰 돈은 물리쳤다는 꾀죄죄한 변명을 할 뿐이다.

그래도 내가 판사로서 잘한 일을 억지로 꼽자면, 먼저 한국의 초등학교 졸업한 정도의 사람이 갖는 문해력으로 충분히 읽을 수 있게 한다는 생각으로 쉬운 판결문을 썼다는 점이다. 또 한 가지 기억나는 점은, 영장판사를 하며 쌍방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에는 왜 영장을 발부하는지 혹은 기각하는지에 관하여 나름의 설명을 넣어 작성한 문서를 붙였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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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30년을 훌쩍 지난 지금 현직 대통령을 구속하는 영장을 발부하면서, 더욱이 국내외적으로 엄청난 관심을 끄는 사건이고, 수만 명의 대중이 영장발부를 지켜보는 상황인데도 영장을 발부하는 말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하나마나한 말 한 마디만 달랑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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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잘 알 수 없으나, 법관이나 검사는 사실상 치외법권의 지역에 머무르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해 왔다. 판사가 아무리 재판을 질질 끌거나-민사단독 2년을 맡은 동안 판결문 단 한 건도 실질적으로 작성하지 않은 판사도 보았다.- 한쪽을 부당하게 편드는 훤히 속 보이는 편향된 판결을 해도 나아가 뇌물을 먹고 판결해도 법관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법이 없다. 그렇게 마련된 무풍지대 안에서 그들은 국민을 내려다보는 오만방자함을 키워온 것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한 차은경 판사는 30년도 더 전에 내가 판사를 하며 세운 직무상의 준칙 따위도 고려하지 않은 채 임의로 영장업무를 처리하였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30년이 넘게 세월이 흘렀음에도 법원은 여전히 국민 위에 군림하는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안타깝기 짝이 없는 일이다.

요컨대 한국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법개혁이다. 우리 사회의 진정한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바로 뒤떨어진 사법제도이다. 공정한 수사와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기 위하여 우리의 사법시스템은 고쳐야 할 것이 너무나 많다. 오랫동안 OECD 37개국 중 국민의 사법신뢰도에서 한국이 가장 밑바닥인 것은 바로 후진적인 사법제도의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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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검찰의 수사에 대한 기대를 희미하게나마 가진다. 대부분의 법학자들이 이번의 비상계엄조치는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는 견해를 수용해 주기를 바란다. 그 수용은 바로 윤 대통령의 석방을 의미한다. 시대를 이끌어가는 용기와 지혜가 검찰청 안에서 분출하기를 고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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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신평 변호사 페이스북 202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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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한국여론평판 연구소(1월17~18)]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50% 골든크로스 진입…국민의힘 46% 민주 35%
아시아투데이 2025.01.19 한대의 기자
https://bstaebst.tistory.com/m/53490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골든크로스 구간인 50%에 진입했다. 2022년 3월 10일 제20대 대통령 당선 당시 득표율 48.56%를 넘는 수치다.

19일 아시아투데이가 한국여론평판연구소(KOPRA)에 의뢰해 1월 17~18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50%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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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지지율 50% 골든크로스 진입…국힘 46% 민주 35%

1월 5일 40% => 1월17일 50%로 상승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골든크로스 구간인 50%에 진입했다. 2022년 3월 10일 제20대 대통령 당선 당시 득표율 48.56%를 넘는 수치다.

/19일 아시아투데이가 한국여론평판연구소(KOPRA)에 의뢰해 1월 17~18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50%로 집계됐다. /

구체적으로 '매우 지지한다' 42%, '지지하는 편이다' 8%로 긍정평가 합계 50%를 보였다.

'전혀 지지하지 않는다' 42%, '지지하지 않는 편이다' 7%로 부정평가 합계 49%를 나타냈다. '잘 모름'은 1%로 집계됐다.

연령별 긍정평가는 18~29세 46%, 30대 44%. 40대 43%, 50대 42%, 60대 57%, 70세 이상 69%를 보였다.

지역별 긍정평가는 서울 52%, 인천/경기 48%, 대전/세종/충청 44%, 광주/전라 41%, 대구/경북 56%, 부산/울산/경남 54%, 강원/제주 59%로 나타났다.

한편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 46% 더불어민주당 35%로,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