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한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의 오만방자함

※[12·3 비상계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한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의 오만방자함

현직 대통령을 구속하는 영장을 발부하면서, 더욱이 국내외적으로 엄청난 관심을 끄는 사건이고, 수만 명의 대중이 영장발부를 지켜보는 상황인데도 영장을 발부하는 말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하나마나한 말 한 마디만 달랑 붙였다.

서울서부지법은 여전히 국민 위에 군림하는 자세를 유지했다. 안타깝기 짝이 없는 일이다.

이젠 검찰의 수사에 대한 기대를 희미하게나마 가져 본다. 대부분의 법학자들이 이번의 비상계엄조치는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는 견해를 수용해 주기를 바란다.

그 수용은 바로 윤 대통령의 석방을 의미한다. 시대를 이끌어가는 용기와 지혜가 검찰청 안에서 분출하기를 고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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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년대로 회귀한 서울서부지법 앞. 무자비한 체포. 심리도 시작전 신변보호부터 요청한 판사...‘先 구속결정, 後 영장심사’?. 차은경 판사, CIA에 신고됐다
(김경국 전 국제신문 서울본부장 '25.01.19)
https://youtu.be/m39IlyB7elY?si=cz-hlsamDMLrt46d

윤석열 대통령의 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가 심리를 배당받은 17일 이후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했다고 한다. 심리를 시작하기도 전에 신변보호부터 요청한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화가 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은 차은경 판사를 CIA에 신고하는 등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18일 서울서부지법 앞에서는 그야말로 경찰들의 무차별적인 체포가 진행되면서 80년대 공안통치를 방불케했다고 현장 목격자들이 전하고 있다.

앞으로도 시위는 계속이어질 것인데, 경찰과 충돌이 심히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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