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탄핵을 당한다면 그 즉시 각 수사기관들은 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내란죄 수사를 즉각 시작하라

배셰태 2024. 12. 25. 09:28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탄핵을 당한다면 그 즉시 각 수사기관들은 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내란죄 수사를 즉각 시작하라

민주당 지도부의 행위는 국가기관인 행정부가 헌법이 부여한 권한에 근거하여 행하고 있는 행위를 부정하고 자신들이 단독으로 올린 위헌적인 특검을 일방적으로 시한을 정하고 그 시한내에 공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행정부의 수장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정부기능을 마비케 하여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하려 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회에 그런 권한을 준 바 없는데 하물며 국회 전부도 아니고 국회 2/3 밖에 되지않는 일개 민간정당이 자신들의 일방적인 결정을 정부가 받아들이케끔 하기 위하여 법률과 헌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시도함으로써 형법 87조가 규정하는 내란행위를 시도하고 있다.

대한민국 경찰과 검찰 그리고 공수처는 이런 상황을 엄중히 주시하고 즉각 이에 관한 수사에 들어가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국군은 민주당의 이러한 내란시도에 북한이 오판을 하여 남침을 할 가능성이 있으니 전시대비태세를 더욱 강화하고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무회의 그리고 군통수권자의 지시에 따라 동맹군인 주한미군과 협력하여 북한과 중국의 기습적인 공격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의 안보경제위기 상황에서 민주당의 행위는 대한민국에 대한 반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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