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12·3 비상계엄] 정보사 블랙요원 아직 작전중! 선관위 서버 털고 역전타 준비중!

배셰태 2024. 12. 25. 09:36

[12·3 비상계엄] 정보사 블랙요원 아직 작전중! 선관위 서버 털고 역전타 준비중!
(신인균의 국방TV '24.12.25)
https://youtu.be/Few3wAWYu4E?si=0KiN75vBts_FFQJ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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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장관 대행, 野 ‘블랙요원 미복귀’ 주장에 “복귀 완료” 반박
아시아투데이 2024.12.24 정채현 기자
https://m.asiatoday.co.kr/kn/view.php?key=20241224010013607

- 野 "정보사 블랙요원 상당수 복귀 안했다" 주장.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인 김선호 차관이 지난 23일 오후 국회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를 만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차관)은 12·3 비상계엄에 투입된 국군정보사령부의 '블랙요원'들이 이미 부대에 복귀한 상태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블랙요원들이 명령권자가 없어서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는 제보가 있다'고 묻자 "그때 동원된 관련 요원들은 다 상황이 종료돼서 부대에 원복한 것을 확인했다"고 답했다. 정보사 블랙요원은 국내·외에서 자신의 신분을 위장한 채 임무를 수행하는 군인이다.

박 의원은 "비상계엄 시 정보사 소속 북파공작부대(HID) 블랙요원들이 청주 소재 군공항을 공격하라는 밀명을 받고 출동을 했는데 아직까지 복귀를 하지 않고 있다는 소문이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으나 김 대행은 이에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도 같은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지금 여전히 내란은 진행 중"이라며 "계엄 때 투입된 정보사 블랙요원 상당수가 아직도 원대복귀를 안 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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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선한 눈빛으로 쫄지 않고 가장 군인답게 답변했던 모습을 기억한다

미체포 피의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시 수갑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는데.. 도주우려도 없는 피의자에게 수갑까지 채워 언론에 공개하는 것은 헌법의 무죄추정에 반하는 것이라 판단된다.

내란죄가 있느냐 없느냐 밝히는 것보다도 죄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지 않는게 헌법에 합치되는것 아닌가. 지금 이 현상들은 민주주의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