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조사국(CRS) “한국 계엄∙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사태로 미한일 3국 협력 지속 의문”

미 의회조사국 “한국 계엄∙탄핵 사태로 미한일 3국 협력 지속 의문”
VOA 뉴스 2024.12.25 안준호 기자
https://www.voakorea.com/a/7912979.html

지난해 8월 메릴랜드주에 미국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전 일본 총리가 공동회견을 위해 걸어들어오고 있다. (자료사진)

한국의 계엄과 탄핵 사태로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과 공조해 추진해 온 미한일 3국 협력이 지속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고 미 의회조사국이 평가했습니다. 계엄 사태 여파가 주요 외교 정책을 추진하는 한국 정부의 동력을 떨어뜨렸을 수도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23일 발표한 ‘한국의 정치적 위기: 계엄과 탄핵’ 보고서에서 “윤 대통령은 2022년 취임한 이후 북한, 중국, 일본, 우크라이나 문제와 관련해 미국과 더 긴밀히 공조해 왔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일부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국민의힘의 두 배에 달하는 더불어민주당은 완전히 다른 정책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 의회에 입법 활동에 필요한 정보 등을 제공하는 의회조사국은 그 근거로 민주당을 포함한 한국 6개 야당이 지난 4일 발의한 첫 탄핵소추안에 “지정학적 균형을 도외시한 채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 정책을 고집했다”는 비판이 탄핵 사유로 포함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직무 정지와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에 따른 파면 가능성은 그가 추진해온 여러 외교 정책의 지속성에 의문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외교 정책 지속성에 의문”

의회조사국은 윤 대통령이 북한을 실존적 위협으로 간주하고 대북 억제를 강조하는 상대적으로 강경한 대북 정책을 펼친 것과는 대조적으로 한국의 진보주의자들은 대화 정책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은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동맹과 파트너십 네트워크에 한국을 통합시키고 한국을 민주주의의 가치를 옹호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 만들고자 했지만, 다수 진보주의자들은 윤 대통령의 이런 정책을 비판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3일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 청사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있다.

“계엄 여파, 한국 외교정책 추진 동력 떨어뜨려”

의회조사국은 또 “미국 정책 입안자들과 의회가 직면한 문제는 윤 대통령이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통보하지 않고 한국군을 계엄령 시행에 투입한 것이 동맹의 공조 상태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점”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의 계엄 사태 여파가 주요 외교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의 동력을 떨어뜨렸을 수도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차기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나 주한미군 규모, 반도체와 기타 기술 분야 정책, 지난 11월 체결한 미한 방위비 분담금 협정의 개정 또는 폐기 등 미한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할 경우 대통령 권한 대행 체제의 한국은 자국 입장을 옹호하는 데 불리할 수도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롤리스 “미국, 한일 관계 미래에 대해 우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도 한국의 탄핵 사태 여파가 차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맞물리면서 미한 동맹과 미한일 3국 협력에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진단했습니다.

리처드 롤리스 전 국방부 아태 안보 부차관이 VOA에서 인터뷰했다.

리처드 롤리스 전 미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안보 부차관은 지난 20일 ‘워싱턴 톡’에 출연해 “미한일 3국은 역동적인 상황에 처했다”면서 “미국은 한일 관계의 미래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롤리스 전 부차관은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또는 (차기 대선 승리가 유력한) 이재명 정부가 미군 감축, 동맹 약화, 북한 및 중국과의 타협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도 있다”며 “이런 요인들이 합쳐지면 동맹의 미래에 매우 나쁜 징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핸런 “트럼프 2기, 미한 동맹 불확실성 커”

마이클 오핸런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

마이클 오핸런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도 이날 워싱턴 톡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복귀를 언급하면서 “지금은 한국 정치뿐 아니라 미국 정치 상황 때문에라도 불안한 시기”라고 말했습니다.

오핸런 선임연구원은 “지금 우리는 누가 한국 대통령이 되든 무관하게 완전히 새로운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면서 “새 한국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어떻게 지낼지, 어떻게 개인적 관계를 맺을지 전혀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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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A 뉴스] 미국 의회조사국(CRS) : 한국 계엄∙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태…‘미한일 협력 지속’ 의문
(VOA 한국어 '24.12.25)
https://youtu.be/-9hK4Pnftcg?si=gPKrad5Y3OvFvSV8

미국 의회조사국이 한국의 계엄과 탄핵 사태로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과 공조해 추진해 온 미한일 3국 협력 등 외교 정책이 지속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한 양국은 탄핵 사태 등으로 미뤄왔던 주요 외교∙안보 일정을 재개하기로 하고 긴밀한 공조를 재확인했는데, 한국의 탄핵 사태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맞물려 역내 불확실성이 훨씬 더 커졌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선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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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 입법 활동 정보 등을 제공하는 의회조사국 CRS가 23일 발표한 ‘한국의 정치적 위기: 계엄과 탄핵’ 보고서입니다. 의회조사국은 한국의 이번 사태가 갖는 지정학적 함의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취임 이후 북한과 중국, 일본, 또 우크라이나 문제와 관련해 미국과 더 긴밀히 공조해 왔으며, 더불어민주당은 완전히 다른 정책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의회조사국은 그 근거로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에 지정학적 균형을 도외시한 채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 정책을 고집했다는 비판이 탄핵 사유로 포함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직무 정지와 탄핵 인용에 따른 헌법재판소의 파면 가능성은 그가 추진해온 여러 외교 정책의 지속성에 의문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이 북한을 실존적 위협으로 간주하고 대북 억제를 강조하는 상대적으로 강경한 대북 정책을 펼친 것과는 대조적으로 한국의 진보주의자들은 대화 정책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윤 대통령은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동맹 네트워크에 한국을 통합시키고 한국을 글로벌 중추국가로 만들고자 했지만, 다수 진보주의자들은 윤 대통령의 이런 정책을 비판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이 과거 한국 지도자들보다 더 적극적으로 중국의 행동을 공개적으로 비판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이런 접근에 의문을 제기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일본과의 관계 개선과 한미일 3국 관계 확장이 윤 대통령 외교 정책의 핵심이었으며, 이는 역사 문제에서 일본과의 타협을 포함하는 접근법이었지만 이재명 대표는 이런 접근법을 ‘수치스럽다’고 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의회조사국은 또 차기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나 주한미군 규모, 반도체와 기타 기술 분야 정책, 미한 방위비 분담금 협정의 개정 또는 폐기 등 미한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할 경우 대통령 권한 대행 체제의 한국은 불리할 수도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한국은 한국의 대통령 탄핵 사태로 연기해 왔던 양국 간 주요 외교∙안보 일정을 재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23일 워싱턴에서 김홍균 한국 외교부 제1차관과 외교차관 협의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습니다.

의회조사국은 또 차기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나 주한미군 규모, 반도체와 기타 기술 분야 정책, 미한 방위비 분담금 협정의 개정 또는 폐기 등 미한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할 경우 대통령 권한 대행 체제의 한국은 불리할 수도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한국은 한국의 대통령 탄핵 사태로 연기해 왔던 양국 간 주요 외교∙안보 일정을 재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23일 워싱턴에서 김홍균 한국 외교부 제1차관과 외교차관 협의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습니다.

국무부는 보도자료에서 캠벨 부장관은 미한 동맹에 대한 미국의 약속은 철통같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한국의 탄핵 사태 여파가 차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맞물리면서 미한동맹과 미한일 3국 협력에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진단했습니다.

리처드 롤리스 전 미국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안보 부차관은 지난 20일 ‘워싱턴 톡’에 출연해 이같이 진단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과거 주한미군을 점령군이라고 표현한 것을 지적하면서, 진보 정당은 대북 정책 전환을 위해 동맹을 희생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리처드 롤리스 / 전 미국 국방부 아태안보 부차관 (지난 20일) “그들의 진정한 의도는 ‘점령군’ 사고 방식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은 많은 한국인들의 반일 감정에 의지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단기적으로 또 장기적으로 매우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에도 관리하기 어려운 일이 될 겁니다.”

마이클 오핸런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복귀를 강조하면서, 지금은 한국 정치뿐 아니라 미국 정치 상황 때문에라도 불안한 시기라고 평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