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도 이재명은 안 된다’는 현수막에 국민들이 환호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된다’는 현수막에 국민들이 환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더불어민주당이 ‘데드라인’으로 설정한 24일, 쌍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았다. 그러자 민주당은 벌집을 쑤신 듯 난리가 났다.

앞서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의 양곡관리법 등 6개 쟁점 법안 거부권 행사 당시에도 탄핵을 거론했다가 취소했는데, 이번에도 입법부를 장악한 자당이 설정한 특검 공포 '데드라인'을 넘겨 버리자 발끈한 것이다.

실제로 한 권한대행은 국무회의에서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여야가 타협안을 갖고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쌍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탄핵을 하겠다고 겁박했는데도 민주당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정치권이 협상을 통해 새 대안을 만들어달라며 되레 공을 국회로 넘긴 것이다. 이는 사실상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처리했던 특검법에 변화가 없다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뜻을 피력한 셈이다. 그러자 민주당은 같은 날 의원총회에서 탄핵안 발의를 당론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취재진에게 탄핵소추안 제출 시점까지 친절하게 공지했다.

하지만 이 같은 결정은 불과 두 시간도 안 돼 다시 뒤집혔다. 탄핵안 국회 제출 예정 시간이 10여 분 지난 오후 5시 40분께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탄핵 발의를 유보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대체 왜 두 번씩이나 한덕수 탄핵 발의를 취소한 것일까?

한 권한대행 탄핵안 국회 통과로 직무가 정지됐을 때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게 되는 등 국정 혼란의 책임을 둘러싼 역풍 가능성을 고려해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는 해석도 나오지만,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앞둔 민주당이 그렇게 국정 혼란을 생각하거나 역풍을 생각할 만큼 한가하지 않다.

지금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된 마당이다. 2심이 진행 중인데 이 형이 확정되면 그는 의원직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향후 10년간 피선거권마저 박탈당해 대통령 선거에 나올 수조차 없다. 그가 연루된 대북송금 의혹으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는 항소심에서도 7년 8월이라는 중형이 선고됐다. 항소심에선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을 대납한 사실이 인정되기도 했다.

따라서 이재명 대표에겐 한덕수 권한대행의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나 쌍특검 미공표 따위는 중요치 않다. 그런 건 안중에도 없다. 오직 자신의 재판이 끝나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헌재에서 인용되기를 바랄 뿐이다. 그래야 자신의 재판을 중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지금 헌재는 6인 체제로 사실 심리조차 할 수 없다. 3명의 재판관을 더 임명해야 하는데 그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선출안을 의결한 뒤 한 권한대행이 이들을 임명하지 않으면 그때 탄핵소추안 발의 여부를 다시 결정할 계획이라며 한 대행을 겁박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헌재에서 인용되기 전에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을 임명해선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내정자는 "국회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통과되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라며 "모든 일이 헌법과 법률에 정확하게 맞도록 갈 필요가 있다. 한 권한대행에게 (헌법소원 심판을) 요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여당이 헌법소원을 제기하면 한 권한대행이 그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일방적으로 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만 한다. 그 이후에는 소추 기관인 국회가 심리 기관인 재판관을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 추천하는 게 맞느냐 하는 문제를 놓고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도 있다. 이재명 대표의 재판 지연전술로 자신이 저지를 범죄행각에 대한 심판이 늦춰질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시점보다 늦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이유다.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된다’는 현수막에 국민이 환호하는 것도 그런 까닭이다.

출처: 고하승 페이스북 202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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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이재명은 안 된다/초조한 이재명 직격 시민일보 고하승 주필
(강신업 변호사 '24.12.25)
https://youtu.be/ddKRAPNbgdA?si=0BVVOMiFKyYEvf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