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정치위기:계엄령과 탄핵' 보고서] 미국 의회조사국(CRS) "윤석열 대통령 탄핵, 외교정책 지속 가능성에 의문”

미의회조사국 “尹탄핵, 외교정책 지속 가능성에 의문”
아시아투데이 2024.12.24 최효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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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관계 개선·한미일 관계 확대가 핵심
- 중국 공개 비판 행보 등 야당은 의문 제기

미의회조사국이 발표한 '한국의 정치위기:계엄령과 탄핵' 보고서 / 미의회조사국 홈페이지 캡쳐

미 의회 조사국(CRS)은 23일(현지시간) '한국의 정치 위기: 계엄령과 탄핵' 보고서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정지와 탄핵 가능성이 윤 대통령이 추진해온 여러 외교 정책의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CRS는 윤 대통령이 2022년 취임 이후 북한, 중국, 일본, 우크라이나 문제에서 한국을 미국과 더 긴밀히 공조시키는 정책을 추진해온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다른 정책 기조를 선호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미 행정부와 의회는 윤 대통령이 계엄령에 한국군을 동원하면서 주한미군 지휘관들에게 통보하지 않은 점이 한미 동맹에 대한 우려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윤 대통령의 탄핵과 그 정치적 여파는 국민의힘 정부가 주요 외교정책을 추진하는 능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첫 번째 탄핵안에서 '윤 대통령이 북한,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외교 정책을 추진하며 지정학적 균형을 방치했다'고 비판했는데, 이후 이재명 대표가 해당 항목을 포함한 것은 실수였다고 언급하며, 두 번째 탄핵안에서는 이를 제외했다고 적시했다.

또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하에서 한국은 차기 미국 행정부의 관세, 주한미군 규모, 반도체·기타 기술 분야 정책이나 한미 방위비 분담 협정의 수정 등과 관련된 변화에 대응하는 데 불리한 위치에 있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북한을 존재적 위협으로 간주하며 억지력을 강조하는 강경 대북 정책을 펼친데 비해 진보 진영은 대북 관여 정책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한국을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 주도 동맹 네트워크에 통합시키고 '글로벌 중추국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노력했는데 진보 진영은 이를 비판해 왔다고 했다.

또 윤 대통령이 중국의 행동을 공개 비판하는 데 있어 이전의 한국 지도자들보다 더 큰 의지를 보인 반면, 이재명 대표는 이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고 했다.

일본과의 역사적 문제 타협을 포함한 일본과의 관계 개선과 한미일 관계 확대가 윤 대통령 외교 정책의 핵심인데 이재명 대표는 이를 "굴욕적"이라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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