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법률적인 부분] 검찰, 경찰,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헌재 대통령 탄핵 인용 문제/이재명 재판 문제 등

※[12·3 비상계엄 사태/법률적 책임] 검찰, 경찰,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헌재 대통령 탄핵 인용 문제/이재명 재판 문제 등

●검찰과 공수처는 직권남용죄 수사권만 있다. 문제는 직권남용 혐의에서 대통령이 딱히 걸릴게 없고 대통령 고유권한이므로 적용도 애매한 상황이다. 두 기관 다 수사는 가능하나 기소는 검찰만 가능하다. 다만 직권남용으로는 현직 대통령 임기 중에는 기소가 불가.(불소추특권 작동)

●경찰의 경우는 내란죄와 직권남용 수사가능하나 현재까지 드러난 팩트만 봐도 대통령이 대통령에 대해 내란을 했다는 것은 더 가능성이 낮은 상황이다. 결국 검찰에서 불기소 결정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직권남용으로도 불소추 특권으로 기소 불가능하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 특검의 경우는 정치적인 색깔 논란으로 인해 제대로 된 수사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없어 보이고 객관적으로 수사가 될 가 능성도 없으므로 기소했다가는 망신만 당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헌법재판소가 가장 깔끔하기는 한데 문제는 민주당이 작성한 탄핵사유로는 헌재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 일단 사실관계 조사도 문제이지만 외교나 대통령의 정상적인 헌법권한 행사 문제인 거부권까지 모두 탄핵사유에 적시함으로써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없다.

●사실상 대법원이 정리해 줘야 하는 문제인데. 의외로 이재명 선거법 또는 다른 재판에서 이재명의 정치생명이 완전이 날라가야 정리가 될 상황이지만 현 시점에서는 교착상태로 계속될 전망이고, 몇몇 주요부대 대령 등 장군 진급이나 높은 자리 진급이 사실상 무산되었다고 생각하는 병×들이 방송 나와서 언플하는건 그냥 언플일 뿐이다. 지네들도 불법적인 지시나 명령받고 이행한 바도 그것을 사전 계획한 바도 없는 것이 대부분이다.

●법학자들은 언론에 나온 뒤죽박죽인 뉴스만 보고 씨부리는데 수사를 해보면 디테일은 달라질 수 밖에 없다. - The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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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여! 힘내라, 여론이 급변하고 있다. 한동훈 퇴출 초읽기, 조선일보 눈물겨운 여론조작, 위드후니 붕괴 징후
(시대정신연구소 '24.12.09)
https://youtu.be/PLoOYblkm2w?si=-IeQlNxD2RuySbHG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시계 제로’의 아포리아 상황이다. 세상은 종종 거짓의 목소리에 쉽게 현혹되지만, 진실은 언제나 고요하고 우리에게 다가온다. 국민이 선택한 권력을 향해 탐욕에 가득찬 가짜뉴스와 여론조작으로 국가의 기반을 흔드는 행위는 과거에도 반복되어 왔고, 역사는 늘 그 대가를 준엄하게 치르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