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검찰 특수본 "내란·직권남용 모두 수사…윤대통령 피의자 입건"

검찰 특수본 "내란·직권남용 모두 수사…윤대통령 피의자 입건"
연합뉴스 2024.12.08 이보배/한주홍/김다혜 기자
https://m.yna.co.kr/view/AKR20241208033951004?input=1195t

박세현 특수본부장, 비상계엄 수사 브리핑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수사 관련 브리핑을 열고 있다. 2024.12.8 ksm7976@yna.co.kr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서울고검장)은 8일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관련 고발장이 많이 접수돼 절차에 따라 수사 중"이라며 "고발이나 고소가 되면 절차상으로는 (피의자로 입건되는 것이) 맞는다"고 말했다. 또한 박 본부장은 "내란죄에 대해 수사하지 않거나 앞으로 수사하지 않을 계획이 없다"면서 "(직권남용과 내란) 두 가지 혐의 모두 수사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 사건 사실관계를 한 마디로 쉽게 설명하면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것"이라며 "그 두 개가 직권남용과 내란죄의 구성요건이고, 검찰청법을 보면 직권남용을 포함해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는 당연히 검사가 수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안에서 내란죄와 직권남용이 관련성이 없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기자와 국민들께서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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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4/12/08/RKTJ7AW56JEQHPCO445UOOGO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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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피의자 입건 /대한민국 시계 제로
(강신업TV '24.12.08)
https://youtu.be/iI0foO76fGE?si=CCpWE53VCb5gMX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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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수사 스타일이 조기 퇴진으로 정죄(定罪)한 것

한동훈은 지난 3일 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이재명보다 더 빨리 "비상계엄 선포 잘못된 것이다.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7일 오후 9시20분 표결이 성립되지 않아 폐기됐다는데 직무정지와 조기퇴진을 주장했다.

국민의힘 당 대표로서 왜 그럴까 하는 의문이 든다. 그러나 한동훈의 검사시절 수사형태를 보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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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은 검사시절 특정한 대상을 미리 정해 놓고 그 대상만을 지나치게 집중적으로 수사하는 표적수사(標的搜査)와, 죄가 있다고 단정하고 집요하게 죄를 추궁하는 정죄수사(定罪搜査)에 능했다.

온라인상에서 회자(膾炙)되고 있는 그의 평가에 따르면 한 검찰 간부는 “표적수사를 표적수사가 아닌 것처럼 포장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며 “‘검찰이 하는 수사에 표적수사가 아닌 게 없냐’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고 전했다.

평검사때부터 한동훈의 조사 방법은 통상의 방법과 달랐다고 한다.다른 검사들은 한번 불러 1회 조서를 작성하는데 반해 한동훈은 한 번 불러 3회 조사를 하고 곧바로 피의자를 굴복시킨다는 것이다

한동훈은 오전 조사를 하고 서명날인을 받는다. 점심식사후 2회 조서를 작성한다. 2회 조사는 1회보다더 자세히 질문한다

저녁을 먹기 전 서명 날인을 받는다. 저녁을 먹고 나서 3회 조사가 시작된다. 3회 조사에선 구체적인 증거를 내밀기 시작한다. 피의자는 1회 조서, 2회 조서에 이미 서명 날인을 했고 구체적인 증거와 앞뒤가 안맞다 보니 자백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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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런 수사방법은 중소기업 규모나 일반 형사사건에서 통한다.하지만 대기업이나 이슈가 큰 논란이 있는 사건에서 한동훈의 수사방법은 통하지 않았다.

한동훈이가 검사시절 수사한 사건을 보면 1심에서 검찰에 기소된 사법농단 사건 관련자들인 현직 판사 전원이 무죄로 판결났다.

참여연대가 고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수사도 1심과 2심 모두 검찰의 공소사실이 모두 입증이 부족하다며 이재용 뿐만 아니라 관련 피고인 13인도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한동훈은 '수사는 했지만 기소는 안 했다'는 애매한 반응을 보였다.

당시 한동훈의 수사팀은 1년8개월여간 이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에 대해 경영진 30명이 100여 차례 소환되고 50여 차례 압수수색을 강행하는 등 집요하게 수사했지만 결국 참혹한 결과를 받았다.

엘시티 게이트 관련 명예훼손 민사소송 패소했다. 장용진 기자가 아주경제 논설위원 시절 페이스북과 아주경제 유튜브 계정에서 한동훈이 엘시티 게이트를 부실수사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한동훈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장용진 기자를 피고로 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일부 승소하여 손해배상금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 냈지만 2024년 2월 1일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항소심은 "수사 진행 시기 원고는 3차장과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맡았는데 그 관할은 전국에 걸쳤고 외관상으로 권한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면서도 "원고가 엘시티 수사에 있어 구체적 권한과 책임을 부여 받지 않은 것이 사실이고 피고의 의혹 제기로 억울함과 분노를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울 수 있다"면서도 "다만 언론으로서는 수사에 대해 추상적 권한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주요 수사기관 고위공직자에게 충분히 의혹 제기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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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검사는 한동훈의 수사스타일에 대해 "한동훈 스타일로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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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한동훈이가 보수우파의 거센반발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직무정지와 조기퇴진을 요구하는 것은 나름대로 철저한 사전준비가 있었다고 본다.

필자는 윤석열 죽이기 위한 한동훈과 검찰의 사전준비가 반란(反亂)의 씨앗이라고 본다. 지금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 인맥이라고 보지만 정치성향과 10살이상 차이가 나는 연령대를 비교해보면 윤석열 대통령보다는 한동훈과 정서적으로 가깝다.

한동훈과 정시적으로 가까운 검사들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시키는 수사에 참여한 사람이 대부분이고 문재인 정권 초기 승승장구한 사람들이다.

윤석열 대통령 호위무사 노릇하다 피해를 봤다고 하지만 그것은 윤석열 대통령 옹호하다 그런 것이지 정치적으로 문재인 정권에 항거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지난 5일 자신이 국회로부터 탄핵을 당했음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내란 혐의 고발 검찰이 직접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박세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은 "많은 곳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했다,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했다“며 ”법무부에 보고 안했다“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을 패싱하겠다는 것이다. 박세현 본부장은 한동훈의  현대고와 서울대 법학과 후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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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을 주목해야 한다. 창원지검은 명태균 게이트를 수사하고 있지만 월권을 저지르고 있다. 명태균과 김영선은 정치자금법으로 기소됐지만 명태균과 관련된 자료가 유출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일반인들은 알 수 없는 명태균-김건희 여사 자료, 한동훈 경쟁자 오세훈 죽이기 위한 수사정보 유출 등 말이다.

조사받아야 할 이준석은 수사도 하지 않고 정치자금법 위반 공범으로 구속시켜야 할 강혜경은 수사도 하지 않고 있다.

창원지검장 정유미 검사장은 전남 광주출신으로 한동훈과 같은 1972년생이다. 정유미가 지난 10월, 대구지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행한 발언을 보면 명태균 관련 의혹에 대해 "저희는 지금 입에 단내가 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며 철저한 수사를 약속했다.

단내가 나도록 최선을 다한 결과가 창원지검발 수사자료 유출의혹이란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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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비상계엄 선포 해제 결의안 수용은 헌법 절차따라에 이루어진 것이다.

비상계엄 선포 기간인 4시간 30분여간 이루어진 계엄행위는 내란책동도 한법파괴도 아닌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법으로 보장된 대통령의 통치행위다.

지난 7일 오후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부결됐다.이 모두 고도의 정치력 행위다. 아직은 정치력이 작동중인데 어떻게 대통령의 통치행위를 검찰이 예단하여 내란죄를 적용하겠단 말인가.

윤석열 대통령을 정죄(定罪)해 놓고 표적(標的)수사를 하겠다는 한동훈과 검찰의 입체적 반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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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192석과 광장에서 이루어지는 일부 종북세력들 집회를 보고 ”자라보고 놀란가슴 솥뚜껑보고 놀란다“식의 행태를 보이면 안된다.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은 지역에서 90석을 더불어민주당은 161석을 얻어 큰 격차가 났지만 득표율에서는 국민의힘은 45.1%,민주당은 50.5%로 불과 5%정도밖에 차이가 안 난다.

민심을 함부로 예단하면 안 된다.

출처: 전영준 페이스북 202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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