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1인 쿠데타?" 각계에서 비난 쏟아진다..."한동훈 사퇴하라" 국힘 당원게시판도 난리났다

"한동훈 1인 쿠데타?" 각계에서 비난 쏟아진다
파이낸스투데이 2024.12.08 인세영 대표
https://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0660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독단으로 대통령의 업무를 정지하려는 기획을 하고 있다는 성토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한 대표의 독단적인 행동을 두고 '1인 쿠데타'라는 극단적인 표현까지 동원해서 한 대표를 비난하고 있다.

한 대표는 한덕수 총리와의 대담 후 공동발표를 통해 “윤 대통령이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국민 다수의 판단”, “국민의힘은 여당으로서 국민의 평가와 심판 겸허히 받아들여”, “질서 있는 퇴진으로 혼란 최소화, 민생과 국격 회복하겠다”, “당내 논의 거쳐 구체적 방안 조속히 말씀드릴 것”,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 포함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 “수사 엄정하고 성역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 “당대표·총리 회동 정례화… 상시 소통 통해 현안 대책 마련할 것” 등을 언급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판단이 한 대표 독자적인 판단이라는 점이다.  오늘 대담문에서 밝힌 사안은 모두 국회의 결정이 필요하거나 개헌을 통해 결정될 사안들이라는 것이다.

한 대표와 측근의 개인적인 의견일뿐 국민의힘 최고위를 비롯한 당원 누구도 한 대표에게 총리와 공동 담화문 발표 등을 하라고 결정해 준 적도 없다.

실제로 지난 7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은 국민의힘 당론에 의해 부결되었으며, 윤 대통령의 계엄선포에 대한 위헌 여부 역시 가려지지도 않은 상태다. 국민의힘 당론은 아직까지 대통령의 국정수행 관련해서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 대표는 섣불리 "국민 다수의 판단" 이라는 황당한 발언과 함께 '대통령의 질서있는 퇴진'을 독자적으로 언급한 것이다.

차명진 전 의원과 성창경 전 KBS 노조위원장을 비롯해서 다수의 국민의힘 당원들은 한 대표의 행태에 대해 "1인 쿠데타" 등의 극단적인 표현을 하면서 한 대표에 대한 성토를 쏟아내고 있다. 또한 전여옥 전 의원 및 민경욱 전 의원 등 다수의 국민의힘 출신 전직 의원도 한 대표의 행태를 맹비난하고 탈당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언론인 조갑제 대표 역시 당이 정부를 지배하는 것은 공산당이라며 한 대표를 저격했다. 특히 아직 법적인 판단이 나오지도 않은 대통령의 계엄에 대해 한 대표는 '반헌법적'이라고 단정지어 말했으며, 적법한 절차에 의해 계엄을 해제한 것을 놓고도 '저지'라는 표현을 쓰는 등 독단적이고 사리에 맞지 않는 워딩을 쓰고 있다는 것이다. 총리와 함께 자신이 국정을 수행하겠다는 것은 완벽하게 위법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다. 특히 '대통령의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 자체가 한 대표 혼자의 판단이라는 것이다.

민주당에서도 한 대표의 독자적인 행태가 위헌이라고 보고 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7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한 대표가 윤 대통령 직무를 ‘사실상 배제’하겠다고 한다. 어불성설이자 불법적 발상”이라며 “국민도, 법도, 어느 누구도 한 대표에게 대통령을 직무 배제할 권한을 주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한평생 법률가로 살아온 사람이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 수 있나”라며 “국민을 개돼지로 여기지 않는다면 있을 수 없는 발언”이라고 맹비난했다.

대통령의 거취와 관련된 것은 국회의 의결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결국 한 대표와 한덕수 총리의 오늘 담화발표문은 아무런 법적인 정당성과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개 정당 대표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미 국회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부결된 이상, 현재 절차상으로는 대통령의 계엄은 아직 위헌이 아니며, 더구나 한 대표가 판단해서 정할 사안이 아니라는 점은 명백해 보인다.

현재 주요 언론에서는 일방적으로 한 대표의 입장이 마치 정당성을 갖고 있는 것처럼  중요 기사로 다뤄주고 있어 사태를 의도적으로 더욱 키우고 있는 모양새다. 언론의 가짜뉴스와 언론의 띄워주기 역시 향후 크게 논란이 될 전망이다.

한편 한 대표는 국민의힘 당헌도 어겼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아래는 국민의힘 당헌이다. 당 대표 역시 당론을 따라야 하며 중요한 당론은 의원총회 의결이나 당원 대상 여론조사로 하며, 긴급할 경우에는 최고위원회의가 결정하도록 되어있다.

<당헌>
제2장 당원  
제 6 조 (권리 및 의무)

③  국가주요정책, 입법안 및 각종 국회 상정의안 등에 관한 당론은 제59조에 따라 의원총회의 의결로 결정하며, 필요시 당원 대상 여론조사 등 당원의 의견을 수렴 할 수 있다. 다만, 의원총회의 위임이 있거나 긴급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최고위원회의가 결정하고 추후에 의원총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

https://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0647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한동훈 쿠데타 발생, 초헌법적 통치 권력 찬탈, 방탄용 조기퇴진 요구
(시대정신연구소 '24.12.05)
https://youtu.be/ODveqRz2_3k?si=DtNcidzPlDSgvj9f

대한민국의 정국이 지금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라는 터무니없는 프레임에 갇혀 흔들리고 있다.

현직 대통령이 국가의 안위를 위해 내린 비상 계엄령이 반란으로 몰리고 있다. 이 중심에는 한동훈과 이재명의 결탁 그리고 곳곳에 숨어있는 불순세력이 동조하고 있다. 비상계엄령을 불법으로 몰아가는 것이야말고 쿠데타다.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다.

사실상 한동훈은 무정부 상태로 몰아가고 있다. 가짜뉴스가 판을 치고 있다. 조중동과 한동훈은 한 몸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