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 민주당과 국민의힘 친한파가 발의하고 결의하면, 국가 원수인 윤석열은 반헌정적 횡포로 간주해 대응 할 것이다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

민주당과 국민의힘 친한파가 손잡고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을 발의하고 결의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 제11조에 의해 헌법재판소에 권한 쟁의에 대한 심판을 요청할 수 있다. 동시에 민주당을 위헌 정당으로 해산 청구소도 할 수 있다.

대통령의 임기 단축과 관련한 개헌은 충분히 국민 공론화를 거쳐야 하고 국무회의 결의와 사실상 국가 원수인 대통령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지금처럼 민주당이 이재명 방탄을 위해 하는 대통령 임기 단축은 다수당의 반 민주적, 반 헌정적 횡포일 뿐이다.

이 권한 쟁의 심판과 민주당 등에 대한 위헌정당 청구 심판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 대통령은 개헌 국민 투표 집행을 유보할 수 있다. 그리고 헌정의 예외 상황에서 민주당의 반민주적, 반헌법적 행위에 대해 '돌이킬 수 없는 국익과 국민 기본권의 위험'을 이유로 민주당 해산 명령을 가집행할 수 있다.

동시에 윤석열은 이런 상황을 국가 비상상태로 선언하고 행정 명령으로 시행해 나가야 한다. 필요하면 계엄도 쳐야 한다. 민주당 위헌정당 해산을 가집행한 만큼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국가비상회의' 대의체를 긴급명령으로 구성하고 의회를 지도하게 해야 한다.

대통령의 비상대권으로 해산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의원 신분을 잠정적으로 잃는다. 국회 출입이 금지되고 계엄 해제 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민주당의 모든 항의와 주장은 대통령은 그냥 무시하면 되고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를 점거하고 농성하면 모두 체포하면 된다. 유언비어와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언론들, 유투버들도 모두 잡아 들여야 한다. 민주당과 조국당, 개혁신당 의원들 가운데 반민주 인사들과 주모자들은 모두 검거해야 한다.

화염병과 투석이 등장하면 군경은 진압하지 말고 다 뒤로 물러서야 한다. 진보와 보수 시민들이 무장할 수 있도록 종로서와 용산서 무기고만 열어 주면 된다.

진보는 종로서에서 무장하고, 보수는 용산서에서 무장하자. 그렇게 해서 서울역 쯤에서 시민군으로 만나 각자의 5.18로 결판을 내자.

'이재명 아버지' 수호 시민군과 '윤석열 대통령' 수호 시민군 간에 결판을 보는 것이다. 어차피 판가리 결정을 해야할 때도 됐다. 주권자를 교체할 때도 된 것이다.

출처: 한정석 페이스북 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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