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간 공수의 시간] 집회·특검·재판 몰아친다…정치권, 11월 '빅 이슈' 촉각

집회·특검·재판 몰아친다…정치권, 11월 '빅 이슈' 촉각
데일리안 2024.10.28 김찬주 기자
https://m.dailian.co.kr/news/view/1421532/

- 민주당, 내달 2일 '김건희 규탄' 장외집회
- 14일~15일엔 이재명 부부 '선거법 위반'
- 1심 선고…25일에는 李 '위증교사' 선고
- 이재명, 검찰 겨냥해 "연성 친위 쿠데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배우자 김혜경 씨가 지난 4·10 총선 당시 인천 계양구 선거사무소에서 개표방송을 지켜보고 있다. ⓒ뉴시스.

△김건희 규탄 범국민대회(11월 2일) △김건희 특검법 국회 본회의 상정 예정(1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14일)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15일) △이 대표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25일).

정치권을 둘러싼 11월의 '빅 이벤트'가 주목받고 있다. 여당은 이 대표 내외가 받는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결과를,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 규명을 위해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의 단독 상정을 벼르고 있다. 내달 초 민주당의 장외 집회를 신호탄으로 여야의 극한 대치는 절정에 다다를 전망이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내달 2일 서울 일대에서 '김건희 규탄 범국민대회'를 개최한다. 이날엔 이 대표도 직접 참여한다. 민주당은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방탄 집회'라는 해석에 선을 긋고 있지만, 특정 성향 시민단체의 대거 참여가 예정된 만큼 현장에서 이 대표를 향한 '무죄' 구호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대표 내외의 사법 리스크를 둘러싼 1심 선고도 11월 둘째주 잇따라 진행된다. 우선 이 대표 배우자 김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11월 14일 오후 2시 열린다. 검찰은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와 관련 지난 24일 김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앞서 김 씨는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후보로 출마한 지난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을 비롯,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3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총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올해 2월 14일 재판에 넘겨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과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김 씨의 1심 선고 이튿날인 15일에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 선고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이 사건은 △이 대표가 지난 대선 후보 당시 한 방송사에서 대장동 개발의 핵심 실무자로 알려진 고(故) 김문기 씨를 "성남시장 시절에 몰랐다"고 언급한 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용도변경을 "국토부가 협박해 어쩔 수 없이 했다"고 주장한 건이 문제 됐다.

이에 검찰은 이재명 당시 후보의 발언 배경을 대선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판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만약 이 대표가 이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차기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열흘 뒤인 25일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정치권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 1위 반열에 오른 이 대표의 선고 결과가 잇따라 나올 '11월 둘째주'를 주목하는 배경이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가시화 될수록 민주당의 대여 공세도 거세지고 있다. 민주당은 최근 김 여사를 둘러싼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의혹을 포함한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11월 14일 국회 본회의에 단독 상정할 방침이다. 이 대표 배우자 김 씨의 1심 선고 기일과 같은 날이다.

한-아세안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르는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11일(현지시각) 라오스 비엔티안 왓타이 국제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탑승하고 있다. ⓒ뉴시스

박찬대 원내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죄가 있으면 누구라도 처벌받는 것이 공정이고 상식이고 법치"라며 "대통령의 배우자라고 예외가 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추후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같은 달 28일 재표결에 나설 계획이다. 민주당은 최근 윤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갈등으로 여당 내 이탈표가 등장할 가능성에 기대감을 보이고 있지만, 이탈표가 예상과 달리 늘어나지 않을 경우 김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카드까지 꺼내들 전망이다.

이 대표는 전날 노무현재단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 북스'에 출연해 "지금 (검찰의) '연성 친위 쿠데타'가 진행되고 있다"며 "'정치 보복'이라는 단어보다 '정치 탄압' '정치적 폭압'이 현 상황을 진단하기에 더 적합하다. 정치가 뒷골목 건달들 양아치 패싸움처럼 됐다"고 자신을 수사하는 검찰을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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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선거법 위반과 위증교 1심 재판에서 둘 다 무죄가 나오면 사실상 윤석열 정권은 끝난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는 각각 11월 15일, 25일이다. 열흘 간격 선고인데, 둘 다 무죄가 나오면 사실상 윤석열 정권은 끝난다.

두 건 중에 어느 하나라도 당선형 무효급의 유죄가 선고되면 그 타격은 결정적이다. 법원은 이 문제를 윤석열의 통치 정당성에 비추어 암묵적으로 절묘하게 '현상유지'할 것으로 본다. 판사들 사이에 정치적 소통이 있을 것이다.

어떤 유죄 결과로도 이재명의 법정 구속은 없을 것이다. 김건희 건에 대한 윤석열의 태도는 이재명 선고에 영향을 줄 것이다. 그 결과 누가 이긴 건지 아리까리한 선고 효과가 나올 수 있다.

가령 공선법 위반은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지 않는100만원 이하 벌금, 위증교사 건은 부분 유죄, 부분 무죄로 항소심에서 뒤집어 질 여지가 있는 충분한 내용으로 집행유예나 법정 불구속.

만일 이 건에서 무죄가 나면 사실상 윤석열은 질서있는 퇴진을 준비해야 한다. 무죄의 논거는 '위증'이 성립하지 않아서 위증 교사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논리다. 증인이 '기억에 없는데 그렇게 해달라고 해서 했다'고 했기 때문이다. 위증은 '기억에 반해야 한다'는 것이 법리라고 한다. 증인이 심적 압박을 느꼈다는 점에서 이 건의 본질은 위증교사가 아니라 위계에 의한 '강요죄'가 아니었을까 싶다. 법원이 이렇게 명시해서 무죄를 선고하면 법원도 면피는 된다. 이재명의 죄가 있기는 한데 검찰이 법리 적용을 잘못했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이재명이 법정구속되면 거대한 정국 반전이 일어난다. 일거에 역전이 발생하게 된다. 과연 판사들이 이를 선택할까? 그렇게는 되지 않을 것이다. 김건희 리스크가 있는 한...

법원은 윤석열로 하여금 김건희 리스크를 이재명 1심 선고로 털 수 밖에 없게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 이 재판이 순수하게 비정치적인 형사 법리 재판이 될 거라 생각하는 이들은 정말 하수다.

출처: 한정석 페이스북 20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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