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CNBC 경제 2011.07.07 (목)
미국 상원은 현지 시각으로 7일 오전,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한·미FTA와 미·콜롬비아FTA, 미·파나마FTA 등 3개 FTA 이행법안의 모의 축조심의(mock markup)를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원의 FTA 소관 상임위인 세입위원회도 같은 날 3개 FTA의 모의 축조심의를 시작합니다.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는 무역조정지원(TAA) 제도의 연장법안을 배제한 채 FTA 이행법안 심의에 들어가기로 한데 반해 민주당이 다수당인 상원에서는 TAA 연장안을 함께 다루기로 해 논란이 예상됩니다.
TAA는 외국기업과의 경쟁과정에서 실직한 근로자들에게 연방정부 차원에서 재교육과 지원혜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민주당은 실직 근로자들에 대한 지원을 위해 이 제도의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반해 공화당 측은 재정지출이 수반되는 이 제도의 연장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FTA 비준동의와 연계시키는 것은 곤란하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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