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하원/상원), 한·미FTA 이행법안 채택

美의회, 한·미FTA 이행법안 채택

아시아경제 경제 2011.07.08 (금)

 

미국 상·하원이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을 채택했다고 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그러나 무역조정지원(TAA) 제도의 연계를 놓고 민주당과 공화당의 입장이 엇갈려 이후 법안 통과에 난항이 예상된다.

상원 재무위원회는 이날 오전 한·미FTA와 미·콜롬비아FTA, 미·파나마FTA 이행법안에 대한 ‘모의 축조심의(Mock Markup)’ 절차에 들어가 표결을 통해 찬성 13, 반대 11로 법안을 채택했다. 그러나 공화당 의원들은 행정부가 제시한 TAA 제도 연장법안을 FTA이행법안과 연계 처리하는 것에 반발해 전원 반대표를 던졌다. TAA제도는 FTA 체결에 따라 무역경쟁으로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제도다.

하원 세입위원회에서는 TAA제도 연장법안이 빠진 가운데 한국과 파나마에 대한 FTA이행법안이 상정됐고 찬성 22, 반대 15로 법안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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