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 제5차 회의 개최 결과

 

제11-578호   배포일시 : 2011.6.30(목)
문 의 :  FTA정책국 공보.홍보담당관(FTA정책국 심의관) 정병화☎:2100-8105)

제 목 : 한.중.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 제5차 회의 개최 결과

1. 한·중·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 제5차 회의가 3국의 심의관급 대표를 수석으로 하여 2011.6.27(월)~28(화)간 일본 키타큐슈에서 개최되어, 공동연구 보고서의 서비스와 투자 챕터, 금년 내 공동연구 종료를 위한 향후 작업계획 등을 주로 논의하였다.

 o 우리측에서는 정병화 외교통상부 FTA정책국 심의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산관학 대표 약 20명 참석

2. 3국은 공동연구 보고서의 서비스와 투자 챕터 초안에 대한 1차 검토를 완료하고, 서비스와 투자 분야를 규율할 주요의무 범위와 자유화 방식 등 일부 쟁점에 대해서는 회기간 협의를 통해 합의를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o 동 계기에 공동연구의 원산지, 무역규범, 통관 및 무역원활화, TBT(기술장벽), SPS(동식물검역) 분야도 1차 검토 완료

3. 제6차 회의는 9월 중국에서 개최될 예정으로써, 보고서의 규범 및 협력 분야를 다루는 “기타 이슈” 챕터를 논의할 예정이다.

4. 지난 5월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3국간 FTA 공동연구를 금년내 종료하기로 합의한 만큼, 3국은 향후 보고서 작성 작업을 가속화하여 금년말까지 보고서 작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끝.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