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김용에 대북송금 보고”… 보석 석방 김용(이재명의 최측근), 檢소환 거부

배세태 2023. 5. 24. 21:00

김성태 “김용에 대북송금 보고”… 보석 석방 김용, 檢소환 거부
조선일보 2023.05.24 김수언 기자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3/05/24/HGWORCI67ZED7L2LGB4GRYJA2A/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연루 의혹을 받는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 23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조사 참고인 소환장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뉴시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연루 의혹을 받는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소환장을 보냈다.

24일 김 전 부원장의 변호인 측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 6부(부장 김영남)는 전날인 23일 김 전 부원장 측에 수사 참고인으로 출석해 달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최근 김 전 부원장 측에 유선상으로 출석을 요청했는데, 김 전 부원장 측은 이를 거부했다고 한다. 이번 소환장 송부는 사실상 ‘공식 소환’ 통보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쌍방울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 및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대납 등을 알고 있었는지 확인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소환은 김 전 회장이 검찰 조사에서 “2019년 대북송금과 스마트팜 대납을 위해 달러를 북한에 보낼 때 김 전 부원장과 전화 통화하면서 이를 보고했고, 그를 두 번 만난 적도 있다”는 취지의 진술에서 비롯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 전 부원장은 사건 당시 경기도 대변인으로 재임 중이었다. 때문에 법조계에선 검찰의 이번 소환이 사실상 당시 도지사를 역임한 이 대표를 겨냥하는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날 김 전 부원장 측 변호인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김용 전 부원장은 김성태 전 회장과 경기도 대변인 시절 한차례 식사를 한 것 외에는 어떤 교류도 없었음을 이미 밝혔다”며 “따라서 변호인 측은 김 전 부원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하더라도 특별히 진술할 내용이 없고, 현재 다른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출석할 상황이 아니라는 입장을 검찰 측에 전달했다”고 했다.

김 전 부원장은 지난 2021년 4~8월 민주당 대선 후보 예비경선 당시 ‘대장동 사건’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남욱 변호사에게서 4차례에 걸쳐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4천700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해 11월8일 구속기소 됐다. 이후 재판부가 보석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지난 4일 석방됐다.

한편,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은 김 전 회장이 2019년 이 전 부지사의 요청으로 경기도가 냈어야 할 북한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를 비롯해 경기도지사의 방북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보냈다는 것이다. 현재 이 전 부지사는 이 같은 의혹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쌍방울의 대납이 제3자뇌물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이 전 부지사를 추가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당시 이재명 대표 역시 이 같은 사실을 인지했는지 여부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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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창경TV] 김성태 “대북송금 때, 경기도 대변인 김용에게 전화로 보고” 검찰, 김용에 소환장...이재명에 대한 수사
(성창경 전 KBS 공영노동조합 위원장 '23.05.24)
https://youtu.be/daCc5aNmHV8


대북송금 사건도 본격적으로 이재명에 대한 수사로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