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대북송금’ 국정원 문건엔 “김정은에도 50억 약속 보고됐다”

‘이화영 대북송금’ 국정원 문건엔 “김정은에도 50억 약속 보고됐다”
조선일보 2023.05.24 김수언 기자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3/05/23/OEBJUQENZZA2DHIRT25SHHZOOA/

이화영·김성태 첫 법정 대면
金 증언 거부로 10분만에 종료
검찰 “국정원 문건 증거로 낼 것”
안부수 1심서 징역 3년 6개월

검찰이 지난 2019년 쌍방울의 대북 송금 혐의를 뒷받침하는 국정원 내부 문건을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외국환관리법 위반 재판에 증거로 제출하기로 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1

23일 수원지법 형사 11부(재판장 신진우)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 사건 공판에서 검찰은 국정원 직원 A씨가 작성한 보고서를 증거로 신청하겠다고 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2018년 방북 때 김성혜 북한 조선아태위원회 실장에게 스마트팜 조성 사업비로 50억원을 지원하기로 약속했으나 (이화영이) 지키지 않아 김성혜가 곤경에 처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국정원에서 압수자료를 추가 증거로 신청하겠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9일 재판부 직권으로 발부한 압수 수색 영장으로 대북 송금이 이뤄졌던 당시 국정원에서 작성한 관련 문건을 확보했다. 2급 기밀에 해당하는 이 문건에는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이 “이화영의 지원 약속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도 보고됐고, 약속이 안 지켜지자 북측이 ‘200만~300만 달러라도 먼저 달라’고 했다”는 진술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압수수색은 안 회장이 재판에서 “대북 송금 관련 내용을 국정원에 보고했다”고 증언한 것이 계기가 됐다. 검찰은 2019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이 전 부지사를 대신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경비 명목 등으로 800만 달러를 북한에 준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이 전 부지사 측은 “당시 대북 제재가 있어 현금 지원을 약속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며 북한 스마트팜 지원 약속은 물론 쌍방울 대북 송금 연루 의혹도 모두 부인하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는 이 전 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첫 대면을 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회장은 “죄송하지만 저도 기소됐고, 수사를 받고 있다”며 “기록을 보지 못해 증언하기가 힘들 것 같다”고 했다. 재판부가 “사실관계 다툼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만 문답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은 어떻겠느냐”고 물었지만, 그는 거듭 거부했고, 증인 신문은 10분 만에 종료됐다.

한편, 법원은 이날 안 회장의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증거은닉교사 등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