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코인, 이재명 대선자금 세탁용?

※김남국 코인 이재명 대선자금 세탁용?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코인 투자 의혹’에 휩싸인 김남국 의원 징계안 처리에 나섰지만, 국민의 반응은 냉소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김남국 징계’를 정하지 않는 한 어려울 것인데 민주당은 되레 지연전술을 펼치는 등 노골적으로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기 때문이다.

국회법상 징계안은 20일의 숙려기간을 거친 뒤 안건으로 상정된다. 이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최대 60일) 심사 뒤 징계심사 소위원회, 윤리특위 전체회의 등 심사, 의결을 거친 뒤 본회의에서 징계안이 확정된다. 하지만 자문특위 최대 60일 규정은 ‘의무 사항’이 아니어서 여야가 합의만 하면 건너뛰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

국민의힘이 지난 8일 징계안을 제출했기 때문에 20일간 숙려 기간을 거친다고 해도 오는 30일이면 얼마든지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런데 민주당 지도부가 ‘사실관계 확인 후 징계’라는 원칙을 강조하는가 하면 모든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사실상 지연전술을 펼치고 있으니 문제다.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등을 처리할 때 민주적 절차를 외면하고 거대 의석을 앞세워 힘으로 밀어붙였던 민주당이 김남국 제명에는 유독 ‘민주 절차’를 강조하고 있으니 코웃음이 난다.

이건 민주당이 김남국 의원을 제명하지 않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나 마찬가지다. 사실 민주당이 반대하면 김 의원을 제명할 수가 없다.

국회 윤리위의 징계 종류는 공개 경고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 4단계로 나뉘는데 제명을 하려면 국회법상 전체 의원 3분의 2인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헌법을 바꾸는 개헌에 필요한 의원 수와 같은 수준의 압도적 찬성투표가 필요한 것이다.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반대하면 불가능하다는 말이다.

이에 따라 여의도 정가에선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마치 김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하기로 고뇌에 찬 결단을 내린 것처럼 하지만, 사실상 ‘쇼’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면 대체 왜 이재명 대표는 김남국 의원을 제명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일까? 혹시 ‘김남국 코인’이 이재명 대표와 어떤 연결 고리가 있는 것은 아닐까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전문가들은 김 의원이 유동성이 풍부하고 안정적인 대형 거래소에서 굳이 코인을 꺼내 복잡한 과정을 거쳐 개인 지갑으로 옮기고, 자금 출처에 대해 제대로 소명 못 한 것을 두고 부정한 정치자금이나 자금을 세탁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 의원이 지난해 1월 31일 코인 위믹스 62만여 개(약 47억원)를 빗썸에서 업비트로 이체하고 그중 57만 7000여 개(약 44억 원)를 카카오 디지털 지갑인 클립으로 보냈는데, 이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 의원이 자금세탁을 했을 수도 있다는 건인데. 사실이라면 이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재명 대표는 어쩌면 코인의 비밀을 알고 있는 김남국 의원의 입을 두려워하는지도 모른다. 그를 제명했다가는 그의 입에서 어떤 말이 튀어나올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당이 지연전술을 쓰고, 강경파 의원들이 그를 두둔하는 것이라면 그런 민주당은 차라리 당을 해체하는 게 낫다.

출처: 고하승 페이스북 20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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