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북핵은 중국핵이잖아. 니네가 알아서 해결해야지. 안그래?"

※윤석열 "북핵은 중국핵이잖아. 니네가 알아서 해결해야지. 안그래?"

드골은 프랑스는 소련을 파괴할 역량을 갖출 필요는 없고 팔 한쪽을 떼어낼 역량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다. 현재 한국의 대중 전략에 대한 인사이트를 주는 역사다. 사실 한반도 위기의 본질은 북한의 핵은 중국의 핵이라는데에 있다. 중국은 자신들의 세계전략 차원에서 북한의 핵프로그램을 음으로 양으로 지원했다. 북한의 김씨 왕조가 중국을 싫어하느니 하는 소리는 이런 본질을 숨기기 위한 헛소리다.

박근혜도 이런 본질을 이해하고 중국을 설득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그러나 이는 세계지정학 게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순진한 발상이었고 이런 순진함에 댓가를 톡톡히 치루어야 했다. 자신의 정치적 몰락과 함께 중국과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들의 아가리에 대한민국을 갖다 바치는 참혹한 결과를 만들어내고 말았다. 왜 이런 해석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서설은 다음 기회로 미룬다.

윤석열은 이런 북핵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에 맞춘 행보를 취하고 있다. 한미동맹을 단순히 북의 남침에 대응하는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미국의 대중봉쇄 전략을 군사적으로 제대로 작동하는 현실적 수단으로 이해하고 있는 윤석열이다.

북의 핵에 전전긍긍하는 차원을 넘어서 "북핵은 중국핵이잖아. 니네가 알아서 해결해야지. 안그래?" 라는 자세를 취한다. 이런 강력한 스탠스는 전쟁이냐 평화냐 하는 저차원적인 선동도 무력화시킨다.

요사이 한국무기의 미국의 암묵적 지원 하에 이루어지는 해외진출도 이런 차원에서 해석해야 한다. 유럽 무장의 중요한 조력자로서의 부상은 한국을 북한 핵공갈에 벌벌떠는 동아시아의 작은 국가에서 세계 지정학 게임의 주요 플레이어로의 역할을 의미한다. 이는 중국과 제대로 맞짱을 뜰 수 있는 국가로의 부상을 의미하기도 한다.

맞짱이라고 함은 중국을 파괴할 역량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그럴 필요도 없다. 적어도 중국의 팔 한쪽 정도는 가볍게 떼어낼 역량만 있으면 되었다. 그도 한국은 열 받으면 미국도 못말리는 독종이고 그를 실현할 힘을 갖추고 있다면 중국도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이다. 심지어 미국도 그렇다.

한국 독자 전투기를 개발하고 해군력을 강화하고 장거리 타격 미사일도 갖추는 등의 군사력 증강의 포커스가 이미 중국에 맞추어졌음을 중국도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대놓고 반발을 못하는 중국 아닌가?

북한핵은 중국핵 아닌가?
중국이 알아서 해결해야지!

윤석열이 중국에 던지는 폭탄이다.

출처: 신창용 페이스북 20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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