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원들, 왜 그렇게 사십니까?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당대표직 유지 판단을 두고 "3심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돼도 그럴 것"이라고 꼬집었다.
진 교수의 이런 발언에 ‘설마’하며 고개를 갸웃거리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건 이재명 대표를 잘 몰라서 하는 소리다.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기소된 날 곧바로 당무위를 통해 ‘기소 시 당직 정지’를 규정한 당헌 80조의 예외 조항을 적용해 자신의 대표직 유지를 공식화했다.
그런데 당무위 의장은 이재명 대표다. 비록 그날 당무위는 국민의 눈치를 살피느라 박홍근 원내대표가 주재했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이 대표가 ‘셀프 구제’에 나선 셈이다.
보통의 상식을 가진 정치인이라면 부끄러워 감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을 버젓이 행한 그다. 하지만 이건 이재명 대표의 탐욕을 드러내는 작은 신호탄에 불과하다. 친명계 의원들의 입을 통해 ‘옥중공천 불사’의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실제로 친명계 의원들은 그동안 당 안팎에서 제기됐던 ‘질서 있는 퇴진’ 가능성을 일축하는가 하면, 심지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물러날 필요가 없다는 완강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
결국, 이재명 대표는 기소가 되든, 1심과 2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든 물러나지 않고 감옥에 가서라도 공천권을 행사한다는 것 아니겠는가.
진중권 교수가 "3심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돼도 그럴 것"이라고 꼬집은 것도 무리는 아니다. 사실 민주당 인사들의 이런 태도는 습관성이어서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그의 범죄사실이 모두 확인되고 증거가 나와 3심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는데도 반성은커녕 끝까지 자신은 정치보복의 희생자라고 주장했다가 국민의 비웃음을 샀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때도 아무런 증거 없이 기소한다면 자신들이 검찰의 희생양임을 주장했으나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 유죄선고를 받고 지금 한 사람은 복역 중이다.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표 역시 1심이나 2심에서 모든 범죄사실이 드러나 유죄 판결이 나오더라도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며 대표직에서 물러나지 않고 ‘옥쇄’를 그대로 움켜쥘 가능성이 농후하다.
문제는 옥중공천을 할 경우, 민주당 총선 출마자들은 모두 범죄자로서부터 공천장을 받게 되는 셈인데 그게 총선에서는 ‘낙선 딱지’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그게 민주당 의원들이 안고 있는 딜레마다. 공천권자인 이재명 대표의 눈치를 봐야 할지. 금배지를 달아줄 국민의 눈치를 살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는 민주당 의원들을 보면 “왜 사느냐”라고 묻고 싶다.
출처: 고하승 페이스북 2023.03.23
https://www.facebook.com/100014349633418/posts/pfbid02PE8MTw8kvWA6pr3kbaw6nXG1DthiT5qWEUgGdeVxjfiNosxsz7JKmEjDc4FaAiVJl/?mibextid=Nif5oz





'시사정보 큐레이션 > 국내외 사회변동外(2) '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한동훈 법무장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유효하다는 헌재 결론 공감 어려워” (17) | 2023.03.23 |
|---|---|
| ■■헌재 “검수완박법, 국회 표결권 침해… 무효는 아니다”/꼼수탈당 잘못이라는 헌재, 검수완박엔 면죄부 줬다■■ (17) | 2023.03.23 |
| [한일간 현안문제 돌파] 문재인과 이재명의 사법처리...총선이 오기전에 해결해야 (3) | 2023.03.23 |
| 이재명 추가 기소, 신속한 재판 통해 정의 회복해야 (7) | 2023.03.23 |
| [책리뷰] 이인규 회고록 "나는 대한민국 검사였다. 누가 노무현을 죽였나" (7) | 2023.03.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