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청구권협정은 상호조약...이재명은 노무현의 얼굴에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돌아보라

※한일청구권협정은 상호조약...이재명은 노무현의 얼굴에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돌아보라

윤석열 정부가 강제징용 갈등을 해결할 해법을 제시했다. 민간기업이 출연한 재단을 통해 배상액을 대위변제하고, 나아가 한일 양국 젊은이들을 위한 미래재단을 설립한다는 내용이다.

이 해법에 대해 일본 정부도 긍정하고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UN이 환영하고 나선다. 그러나 민주당과 좌파세력들이 때를 만났다는 듯 벌떼처럼 들고일어나 죽창가를 부른다. 그 맨 앞에 이재명이 목청을 높인다. 계묘늑약, 삼전도 굴욕, 대일 항복문서 등 별별 구호를 다 동원한다.

일본이 천번, 만번 사과를 해도 역사의 비극은 사라지지 않는다. 죽창을 들고 복수에 나서려 해도 우리를 짓밟던 일본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다. 내 기억으로도 일본은 일왕 또는 총리가 직접 나서서 여러 차례 사과했다. 우리가 역사의 비극을 극복하는 길은 사과나 복수가 아니라 일본을 능가하는 강대국이 되는 것이다.

이미 우리 국력은 일본에 필적하고 있다. 일본은 철강, 조선, 반도체 강국이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패권을 빼앗은지 오래 되었다. 한반도가 통일되면, 통일한국은 일본을 훨훨  추월해 세계 5대 강국에 들 것이라는게 많은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지난 글에서 지적한 것처럼 어느 엉뚱한 대법관의 이상한 해석으로 불거진 것이 바로 이 갈등이다. 그는 제2의 건국을 한다는 심정으로 그런 판결을 했다고 한다. 한일청구권협정은 상호조약이다. 상대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해석하고 행동하면 갈등과 파국은 필연이다.

그래서 민주당 노무현 정부도 강제징용배상청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공식적으로 확인한 바 있다. 이재명은 자기가 하늘처럼 존경하는 노무현의 얼굴에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돌아보기 바란다. 윤석열 정부가 친일매국이라면, 노무현 정부는 무엇인가!

우리는 앞으로 나가야 한다. 장애물이 있으면 뛰어넘고 나가야 한다. 2차세계대전 때 나치는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했다. 그 학살의 현장 아우슈비츠수용소에 이스라엘은 이런 글을 세웠다.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우리 또한 그런 정신으로 역사를 새기고 미래를 마주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 열등감에 사로잡힌 약소국이 아니다. 이미 강대국의 반열에 들어서고 있다. 다시 도약하고 통일을 성취해 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선도하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나는 그런 관점에서 윤석열 정부의 해법을 지지한다.

출처: 이인제 페이스북 2023.03.08
https://www.facebook.com/100088904451650/posts/pfbid02TbhqdpqRoeEW6Qrqxz95nsVM6x9EHVKG7M5A27QdDokwF9fyj8FJZQAqHHDECwktl/?mibextid=Nif5o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