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이 빠져나갈 구멍은 어디에도 없다

이재명이 빠져나갈 구멍은 어디에도 없다
호국미래논단 2023.02.18 장자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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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이 성남시장 시절에 발생했던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성남 FC 후원금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 구속영장 내용에는 4895억원에 대한 배임 혐의, 133억원에 대해선 뇌물혐의가 적시되었고 적용된 법은 특별경제 가중처벌법에 따른 배임혐의와 뇌물혐의, 그리고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옛 부패방지법 위반, 등이 적용되었다. 국회가 회기 중이므로 이제 체포동의안은 국회로 넘어간다. 정의당은 일찍이 가결을 선언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체포동의안 부결을 위해 사활을 걸고 있어 가결될지 부결될지 결과는 미지수이지만 민주당 하는 짓거리를 보면 부결될 가능성을 결코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설령 부결된다고 해도 앞으로 이재명에게는 쌍방울 북한 불법 송금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 백현동 옹벽 아파트 개발 의혹, 권순일 재판거래 의혹, 정자동 호텔 특혜 의혹 등 연속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될 사건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 구속영장은 계속 청구될 것으로 보여 그야말로 첩첩산중(疊疊山中)이라 어디에도 빠져나갈 구멍은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도 이재명은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격하게 반발하며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이 검찰의 사유화를 선포한 날이라며 사사로운 정적제거 욕망에 법치주의가 무너진 날로서 이번 영장 청구는 희대의 사건이자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이재명이 성남시장 시절, 지방 권력이 토착세력과 연계하여 벌어진 초대형 토건 비리 사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그 당시 민주당은 관심조차 없는 사건이었다. 수사 착수도 문재인 정권에서 시작되었다. 이러니 민주당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러므로 야당 탄압도 아니고, 정치보복도 아니며, 정적제거는 더욱더 아니다. 그런데도 검사독재정권의 헌정질서 파괴라며 민주투사 코스프레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으니 어불성설이다. 그런데도 민주당 이재명 패거리들은 이제부터 윤석열 검사와의 전쟁을 선포한다며 이재명 충성경쟁에 뛰어들어 국민을 상대로 염장을 지르고 있다.

민주당 안호영 대변인은 '군사정권도 하지 못했던 일을 서슴지 않고 자행하는 만행에 분노한다며 민주당은 무릎을 꿇지 않고 일치단결하여 국민과 함께 싸워나가겠다'라고 했고, 김용민은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는 결국 정치집단인 검찰을 구속하게 될 것이라며 정치검사가 끝내 패할 것'이라고 했으며, 이해식은 정치보복이라고 규정하며 '부당하게 탄압받는 흙수저 출신 야당 대표의 조리돌림'이라고 했다. 민주당 최고위원 회의에서는 수사 검사의 이름을 거론하며 박제하자는 말까지 나왔으니 광분한 집단 히스테리의 발작과 다를 바가 없다.

이해식이 언급한 이재명이 흙수저라는 말도 참으로 웃기는 소리다. 이재명이 어린 시절 가난했던 시절은 국민 절대다수가 가난을 경험했던 시절이었다. 그랬던 이재명은 변호사 시절, 성남시장 재선, 경기지사 4년, 제1야당 대선 후보, 국회의원, 당 대표, 등 이런 자리를 거치며 온갖 권력의 단물을 마음껏 빨았던 자가 어째서 흙수저인지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으니 견강부회라는 말이 무색할 지경이다. 이러니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 절반 이상이 체포동의안을 가결하라는 여론은 귀에 들어오지 않을 것이다. 그만큼 민주당 내에는 집단 분노조절 장애가 심각한 수준으로 만연해 있음을 암시한다.

분노는 말과 행동이 돌발적으로 나타나 격렬하게 표현하는 본능적인 감정이다. 특히 성장 과정에 정신적 외상이 있었을 경우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쉽게 분노하고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정치인들은 대부분 학창시절 화염병이나 보도블록을 던진 적이 있는 운동권 출신들의 경우에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런 자들은 성격이 급하여 금방 흥분하며, 자기가 한 일이 잘한 일이라며 인정받길 원하고 그러지 못하면 화를 낸다. 화가 나면 상대방에게 거친 말 폭력을 구사하며 내 잘못도 다른 사람 탓을 하며 화를 벌컥 낸다. 친형과 형수에게 입에 담지 못한 쌍욕을 퍼부은 이재명을 비롯하여 국회에서 한동훈 장관의 되치기에 판판이 당하는 민주당 함량 미달 국회의원들이 자주 보여주는 광경이다.

이재명에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날,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발표하며 이 사건은 극히 중대한 지역 토착 비리로 규정하면서 ‘지방 권력과 부동산 개발업자의 불법 정경 유착이자 지역주민과 자치단체에 돌아갈 천문학적 개발이익이 부동산 개발업자와 브로커들이 나눠 가지도록 만든 지역 토착비리’라며, 이재명의 혐의가 대단히 무겁다는 뜻을 나타냈다. 과거 이재명은 수많은 ‘내로남불’ 발언을 남발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도둑 잡고 적폐 청산하는 것을 정치보복이라면 매일 해도 된다“고 했다. 이제는 그 말에 대한 부메랑을 맞을 차례다. 그 결과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는 민주당의 수직 추락이 말해주고 있다. 이러니 도둑의 두목도 도둑이요 그 졸개도 도둑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